장길천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하여 10분 이내에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윤재삼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에서 – 네.) 김상희 의원. (

의석에서 – 김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년 전 본 의원이 처음 발의했던 이 조례안은 그동안 두 차례 상정됐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조례 제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광진구의회는 갑질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했고, 이와 관련해 최근 시민단체, 공무원노조와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담회에 참석했던 9명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2024년 보류되었던 갑질근절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최종 조례안으로 이번 임시회에 세 번째 발의하였습니다. 같은 제목의 조례안이 동시에 가결될 수 없으므로 지난해 보류되었던 조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절차대로 철회안을 제출하였으나 철회안 요청이 거부되며 결국 지난해 4월 운영위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이 재상정 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재상정이 가결될 것이었다면 이 조례안은 2024년에 제정 되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으로 성문법인 자치법률의 하위 개념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은 객관적이어야 하며 동일한 조례안에 대해 각 의원이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그에 따른 판단을 다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치구 의회 중에서 종로구의회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 광진구의회에서 갑질근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의회의 의원과 직원 간은 물론 직원과 직원 간의 상호 인격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 윤재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첫 임시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따듯한 봄기운을 맞이할 때까지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서울특별시 광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