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의정 생활하면서 경주시 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또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천칠백사십세 분의 공무원들이 지금 계신데 예산이 약 2조 원 정도 됩니다. 자산도 지금, 우리가 지금 자산도 많죠?

한 몇 조 되죠? 되는데 이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향후 5년간 행정 증원이 아닌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다음에 인력 충원을 위해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사·중복 업무 통폐합 등을 통해 감축 가능한 인력을 발굴 및 대체할 예정이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정말 우리 경주시에 필요한 부서에, 중요한 부서에 인력들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필요하게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먼저 불필요하게 많은 부서는 뭐냐 하면 읍 단위 지역입니다.

읍에 인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면 단위라든지 동에 비해서 읍 단위 지역의 인원들이 사실 행정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인구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시대가 많이 흘러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정책기획관에 지금 뭐냐 하면 정책기획관에 법무팀 같은 경우에 이 중요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주의가 앞으로 시대적으로 개인주의가 많고 또 업무적으로 또 법적 분쟁이 정말 자주 발생을 합니다. 많죠, 그렇죠?

그리고 또 법으로 우리 조례,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조례이지 않습니까? 조례의 제정이나 아니면 개정이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지금 국장님 소관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업무가 늘어나고 하는데 지금 또 전문성을 요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법무팀이, 항상 법무팀이 그 그룹이나 기업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앉아있고 그 중요성을 기업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법무팀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인력이라든지 특히 법대 출신들 앉힌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고려를 하고 또 인력배치를 좀 하셔야 하고 좀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국장님께 질문할까... 과장님께 질문할까. 느끼시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회계과에 재산관리팀입니다. 제가 시유재산 재산관리팀을 만들 때 제가 최민환 국장,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만들라고 해서 시정질의도 해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대부분 보면 이 자산, 재산관리팀은 그냥 통상적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뭐 또 처분하고 하는 업무 그다음에 공유재산 소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늘어난 게 그때 하라고 하니까 시유재산 찾는 거 이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시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찾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적으로도 지금 각 지자체별로도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새올로 지금 관리하죠? 새올로 하죠?

그런데 새올에 보면 재산관리가 좀 틀립니다. 틀리고 아직까지 각 부서별로 보면 농림부 재산, 뭐 건설 소관 이 재산들이 각 부서에 다 흩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원인들이 찾아오면요, 아직까지 이렇게 수건 돌리듯이 돌립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할 때는 이거를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민원인들이 딱 찾아오면 재산이 주소 대면 딱 한 부서에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보면 재산에 보면 이거는 뭐 국토부 거다, 이거는 뭐 건설부 거다, 농림부 거다 막 돌립니다. 그래서 또 이거는 보면 해당 과에 또 처리를 해요. 공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시유재산, 어떤 국유재산은, 그렇죠?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재산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원칙상 인력이 되면 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재산관리팀에다가 인력을 좀, 전문적인 인력을 늘려가, 좀 늘려 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 안 하면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민원이 많이 생기고 우리가 요새는 민원서비스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맨날 한 1~2년 있다가 가버립니다. 가버리면 이거 배우는 데 1년 걸립니다.

이해하는 데. 법무팀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서들은 좀 특혜를 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직을 해가 좀 오래 있도록 좀 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효율적으로 이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의견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