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이거 내년에 대통령선거 있고 지방선거 있는데 선거 앞두고 갑자기 이거 주겠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볼 때 선거를 위한 조례 제정이라고 보이지 않겠냐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렇죠? 과장님이 던진 건 아닐 테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말로는 공정, 공정, 요즘 공정인데.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이인자 위원님께서. 청년 5,400명 중에 취업을 잘했어, 그 친구들이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복지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복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복지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편 복지라는 이름으로 내가 100억원이 있어도 100억원 있는 사람한테 이 100만원이 어떤 의미인지 100만원밖에 없는 사람한테 이 100만원 어떤 의미인지 좀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하면 좋은데요.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 연수구가 보니까 얼마 전에 청년기본소득 얘기하기 전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좀 확대하려고 그랬다가 비용이 너무 많아서 이걸로 돌린 것 같은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강력한 지략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구청장 되자마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어필을 했으면 좀 그래도 나름대로 복지 부분에서는 앞서나간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선거 코앞에 두고서 내년부터 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시기적으로 아주 논의 자체가...

그렇게 볼 거 아니냐고요, 저도 딱 그렇게 보이는데. 아무리 이게 좋은 조례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기가 왜 딱 지금 조례 만들어가지고, 내년 3월에 대통령선거 있고 6월에 지방선거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청년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요.

좋아, 청년네트워크도 잘 만드셨어. 그러면 청년네트워크 안에도 진짜 잘나가는 청년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그런 대상이 우리 연수구 관내에는 어떤 청년들이 어렵고 그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취업 부분, 이런 거 우리 기업들하고 연계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지원해 준다고 예산을 세우면 우리가 딴 얘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금수저로 태어난 500억원 부자 아들한테도 그냥 보편적 복지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도 아직 타협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안 됐는데 한 기초지자체에서 한 대선후보가 경기도에서 압도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하여간 집행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련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잘못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논의를 해도 내년 당선되셔서 이거 딱 공약으로 거셔서 당선되신 다음에 첫 번째 임시회 때 이걸 하면 의미가 있죠, 그래도. 자기가 이거 걸고서 청년 표 다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한번 주기 시작하면, 아까 동료 위원 얘기하셨지만 아까 19세에서 20세라고 하고 저희 애가 지금 대학생이지만 정부에서 정하는 청년은 35세인가 그래요. 지금 아까 말도 안 맞는 게 대학 졸업하고 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지금 취업 못 하니까 26살에 얼떨결에 대학원 갔다가 또 취업 자리 계속 기다리고 이런 친구들도 사실 있는데, 24세라고 하면 갓 지난 25세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나중에 기본소득 한다고 그러면 보편 복지라고 하면 왜 또 청년만이냐는 거지. 보편이라고 하면 다 줘야지. 그러니까 벌써 선별이 돼 버린 거예요, 청년만 준다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냐고, 노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분류해서 주는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40대도 일자리 없어가지고 다들 회사에서 관두고 잘리고 이래서 다들 어려운데 보편 복지라는 이름으로 해서 딱 1세부터 100세까지 있는데 24세라고 해서 하는 거는 너무 정치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황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하긴 좀 그래요, 하여간 의원님들이 잘 고민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