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 짓인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가뜩이나 그 수려한 산림자원을 파괴한다는 그런 오명도 있고 분진으로 주변 생태계 파괴한다는 것도 있고 심지어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 다 씨를 말리고 또 과속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위험하고 도로 파손시키고, 그 간접자분들 다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보수하고 정비하고.

그런데 그들이 고의든 실수든 경계를 넘어가는 것에 대한 그런 것까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 상황이다. 이거지. 뭔가 좀 고민스럽습니다.

이거 조례를 하든지 법을 개정을 하든지 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키든지. 경계를, 그리고 그 사업 구간이라는 게 처음에 딱 정해지잖아요. 윗부분 더 깔 텐데 한 번 하고 나면 그 이상 침범하면 당연히 경계침범 한 거고.

사업 승인을 낼 때 GPS도 있고 요즘 그러니까요. 맨 꼭대기에서부터 경계 딱 잡았어. 1m 또는 2m 안쪽부터만 파라.

넘어갈 일도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