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더해서 이 자리가 철학 시간도 아니지만 이 정책은 좋은 정책인가?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좋은 정책인가? 또는 정읍 시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정책인가?

정의로운 정책인가? 좋은 일과 정의로운 건 좀 다른, 정의롭다기보다는 바른이라고 할게요. 바른.

좋은 일은 많아요. 과장님께 제가 듬뿍 성과급 주고, 좋은 일이죠. 열심히 일하는 밑에 직원들한테는 성과급을 나눠주는데 적게 주거나 안 줬다.

과장님한테는 좋은 일이 되겠으나 다른 사람한테는 형평성에 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의 취지대로 코로나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는데 특히 이제 말단에 있는 분들이 더 힘들기 때문에 정말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올 한 해 조금만 더 버텨주시고 힘내세요라는 차원에서 지급했다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다소간 수입이 줄어든 것에 대한 조금이나마 보존 이런 기능이 있었다면 지금은 과연 어떤 기능이 있을 것인가? 다른 어떤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제가 일일이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서 다 나열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