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4년도에 3천이었는데, 예산이, 25년은 지금 현재 5천으로 지금 했단 말이에요, 이자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획기적으로, 우리 다른 시군에 따라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정읍에서 지금 거주하고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출생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더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좀 한다라면 위장 미혼 사례도 줄고 지금 아주 그냥 그런 것이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혼인 신고하면 청약, 대출, 오히려 손해, 늘어나는 위장 미혼”, 이렇게 해서 지금 신문이나 SBS 뉴스에도 혼인 신고하면 손해, 결혼 페널티 용어, 이렇게 지금 나올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지금 현재 8천만 원 부부 합산은 저는…….

개인은 개인 하면 8천만 원 되잖아요. 합산은 1억 6천이든지 2억이 되든가 이렇게 더 돼야 하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