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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28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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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23년, 2024년에 프로그램을 진행한 거 같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이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생활체육의 개념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주관적으로 진행했던 것이 기존의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고, 앞으로의 조례 관리도 그렇고, 프로그램 관리도 그렇고 이것이 맞냐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생존수영 조례가 서울시는 학생들이나 어린이 이런 대상으로 있고, 다른 지방으로 봤을 때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지방들은 바닷가 근처거나 큰강이 있거나 천변이 있거나 그런 전국민 대상으로 어쨌든 그 해상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지역들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조례를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것들이 맞다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저도 결과보고서를 봤어요. 생존수영. 그런데 2023년도, 2024년도 결과보고서,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결과보고서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결과보고서가 연도만 바뀌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거 예를 들면 ‘평소 생존수영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성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 등등 해가지고 ‘1회성 교육의 아쉬움’ 이렇게 해가지고 총평을 했어요. 똑같이 2024년도 결과보고서도 ‘평소 생존수영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성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등등등 해서 또 ‘1회성 교육의 아쉬움’ 이렇게 되어 있고 정말 이게 나중에 보면 인원수도 원래는 최초에 6회를 하면서 회당 20명씩 120명으로 목표되어 있던 것들이 2023년도, 2024년도 똑같이 90명 참가로 결과보고를 냈습니다. 이건 되게, 굉장히, 그냥 형식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었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사실 그러니까 일반 성인들 대상으로 모집하는 것도, 그러니까 가장 쉽겠지요.

가장 쉬우니까 그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가 보통 보면 그 수영장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평일 10시부터 11시반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면 방학기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일반 성인들도 참가하기 어려운 시간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그러니까 목표 참가인원수보다 당연히 적게 모집이 됐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향후계획도 2023년에는 ‘2024년도 생존수영을 교육할 때 1회성 수업이 아닌 1회당 2, 3회 프로그램으로 단계별로 구성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향후계획을 발표했는데 2024년도 똑같이 그냥 ‘2025년도 생존수영 교육 시행 1회성 수업이 아닌 1회당 2, 3회 프로그램으로 단계별로 구성하겠다’ 이건 진짜 그냥 연도만 바꾼 프로그램 운영이었거든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운영 자체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과에서 운영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면, 물론 지금 3, 4학년 같은 경우 생존수영이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으니까 받는 건 있지만 지금 1, 2학년, 또 아니면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아이들 또 이게 어찌 보면 안전취약계층부터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게 조례안 수정까지 가지 못 하더라도 방침을 새로 세워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을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