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성 의원 발언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솔직한 말씀드리면 어찌됐건 평가에 의해서 하지만 공무원분들의 경우는 행안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부서별, 국별 그런데 문화재단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출자출연기관인 시설안전관리공단은 또 거기에 해당하는 주무부처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외부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개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평가할 때 필요시에 따라서 복수를 함으로써 뭔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수의계약 형태로,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이 몇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더 늘리기보다는 기존 금액 내에서 적어도 2개, 3개의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통한, 성과급이 기준이 따로 없다보니까 그런 평가로 이루어져야지 공무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성과급을 받아가는 재단에서도 당당하게 성과급을 받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재단에서도 이런 부분,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이런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문화체육과나 재단국장님 통해서 따로 제가 질의를 하거나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할애해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