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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300회 제5경제산업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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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마 제가 동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았는데 어제 쌀 가격 안정화에 대해서 법률안 때문에 국회가 또 논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영상을 들어보면 아마 현실적인 부분이 느껴질 건데 역시나 올해도 국가가 정부가 쌀값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내년에도 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쌀값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지는 힘들 것 같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 직불제를 십분 활용을 해서 농가들이 손해가 덜 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봄이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밀이나 보리는 이미 다 파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계작물이라도 해서 그분들이 대체할 수 있도록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이걸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가격이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우리가 그냥 농가들이 선택권만 믿고 기다릴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궁금해서 그럽니다. 공익적 가치지원, 농민공익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텐데 1인 가구가 7,510가구예요.

그런데 거기는 1인당 60만 원을 주죠?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