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윤 의원 발언

위원 전 국민하면 24살 되면 정확하게 52조원이 들어가요. 결국은 이 재정은 조세부담률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GDP 대비 전년기준으로 20.1%입니다.

상당히 높고, 보통 다른 데 비교해서는 10%, 다른 나라 OECD 평균에, 상당히 조세부담률이 높은데 또 가중이 될 수 있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우리 연수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별 큰 그건 없을 거예요. 여기에 또 청년 지금 실업률이 120만 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최저임금도 금년에 8,720원에서 9,160원으로 한 5% 밖에 인상이 안 되지만 저는 이걸 보면, 격화소양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신발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다고 하는데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격화소양이 청년기본소득, 신발을 신고 발바닥을 긁으면 가려운데 긁어보십시오. 참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물론 잘 검토를 하셨지만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어느 사람이 본인이 퍼스널브랜딩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정책을 갖고, 포퓰리즘을 갖고, 그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지금 어느 특정 후보는 그렇게 퍼스널브랜딩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좀 하고요.

세수증가는 우리 구민들 부담도 늘지만 세금으로 말하면 가축에 비교해서 거위의 털을 뽑을 때는 거위가 울지 않게 털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면 결과적으로 세수부담이 청년기본소득을 하면서 구민들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거다 그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고민하시고요.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논어에 보면 군자는 화이부동이고 소인은 동이불화라 했어요. 군자는 어울리되 패거리를 짓지 않고 소인은 패거리를 짓되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잘 좀 검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