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아주 고무적인 거예요. 청년을 특별하게 관리를 하겠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무언가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 시민들이 느낄 만큼 청년에 대한 것을 끌어올려 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꼭 필요한 것이 적재적소에 인원을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꾸려가야 되는 건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전출을 하고 전입을 하고 하는 어떤 예산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무라는 게 아니라 여기 회의실에 오기 전에도 제가 예산 다룰 때 다른 부서 얘기를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보조금으로 투입이 돼요. 보조금으로. 여기도 보조금으로 투입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민의 공적인 업무를 보는 어떤 단체에게 그 상상을 못 할 정도의 보조금이 가요. 그런데 고작 그걸 관리하고 그 보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는 직원이 9급 직원 1명이에요. 일이 안 돼.

그러니까 매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책만 당하는 거예요. 그 속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니 너무 힘든 업무를 혼자 하고 있더라. 그 직원 혼자.

청년정책도 제가 서두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책이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공론화가 되고 있는 모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이게 맞냐 틀리냐 그랬더니 인구 늘리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어쩌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느냐예요. 청년정책도 마찬가지. 어떤 눈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이렇게 전출금에서 기금으로 옮겨서까지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

끌어올리려고는 하지만 이걸 긍정적인 걸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효과가 있을까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의문점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매년 전출해 놓고 기금은 조성을 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해야지만 되니까 또 내년에도 기금 또 전출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금액을 만들었다고 쳐요. 거기에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도출해 낼 수 있느냐?

제가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이게 이 사업의 현실성이나 그때 당시에 가가지고 기간이 도래했을 때 폐지를 해야 되고 다른 정책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급하게 그때 당시에 가지고 오려고 하면 안 된다. 지금부터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발굴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

노인복지나 노인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위임사무로써도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을 하고는 있어요. 이쪽 부서에서 하던 일을 이쪽 부서 치를 끌어다가 제가 설명하기로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경로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부터 시작해 가지고 노인의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한도 끝도 없는데, 청년은 고작 여기서 하잖아요. 노인이나 관련된 우리 정읍시의 정책은 꼭 노인장애인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청년은 여기에서만 한다.

더 다양성을 가지고 정책을 발굴해서 실효성 있는, 기금운용을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 얘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