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성 의원 발언

교복도 매칭이잖아요. 매칭이기 때문에 그것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복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희가 2020년 12월 21일날 제정했는데 (지원절차)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교복 등 구입비 지원 절차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교부절차에 의한다.｣고 돼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먼저 신청하고 심의위원회를 왜 반대로 하냐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건 절차상의 부분이고 이게 어떤 항목에 의해서 하냐 그러는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교부절차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신청하는 방법은 정당한 거예요, 절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다 넣지 그랬냐’ 이랬잖아요.

이 부분도 결론은 여기 교복까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넣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랬는데 다른 지자체도 보면 대동소이하게 대부분 이렇게 조례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거 같고요.

그런 오해는 없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초 저희가 예산 세우고 올해 2월경에 학교로 공문 보낸 적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