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배 의원 발언

위원 일부 민원인 중에 법을 이용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몇 개 과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그전에는 전혀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의원 생활하면서 보니까 ‘내가 팔 걷어붙이고 한번 싸워봐야 하나?’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한 예를 들어서 한 번은 내가 어느 재건축조합, 민원이죠, 미팅을 잡아달라고 해서 국장님, 과장님 다 모이셔서 이렇게 설명을 듣는데 막 책상을 쾅쾅 쳐가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그랬어요. “이게 민원인 입장으로 와서 국장님, 과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조언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미팅을 잡아준 자리에서까지 책상을 쳐가면서 큰소리치면 앞으로 나 이런 미팅 절대 못 잡아주겠다.” 뭐 표 어쩌고 그래. “나 표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나는 올바른 민원인들한테는 정말 아주 친절하게 더 잘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약한 사람을 막 쉽게,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하지만 그런 강한 민원인들한테는 아주 강하게 해서 뭔가 본때를 보여주고 또 공권력 확보 차원에서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법을 이용해서 또 광진구를 이용해서 행정부를 이용해서 이렇게 농락하는, 또 한편으로 농락당하는 구가, 국장이, 과장이, 직원이 이런 모습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공권력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