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성 의원 발언

위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안이 통과돼서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되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어떤 조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목록도 정리해서 또 2차 본회의 때 마지막 21일이죠. 2차 본회의 때도 정리가 돼서 올라가서 그 목적이 맞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그때도 과반 이상의 투표로 의결위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고 시작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본인이 이 사전에 그 감사실로부터 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2021년 4월 15일부터 법률 자문 요청을 하면서 여러 차례 그 도시계획과, 건축과 보완 요청도 하고 그리고 6월 7일날 법률 자문 2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좀 길어질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어느 사례를 들면서 법률 자문을 3군데 법무법인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왔을 때는 그대로 3군데 다 도시계획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허가가 안 된다고 이렇게 표시가 왔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거기에 대한 전체 자료 요청했는데 이 자료만 따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국토부로부터 해지를 받고 다시 법무부에서 3군데에다가 질의를 하였더니 2군데는 도시계획시설로 적합해서 건축이 가능하다 하고 1군데는 또 그 마저도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본인들이 내고 싶은 자료만 내고, 내고 싶지 않은 자료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이 밝혀지길 바라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 관련돼서 자료를 볼 게 많습니다. 이 관련돼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사 목록에 목록표에 자세하게 담을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질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