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천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사고나 이런 부분이 없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발달장애인을 둔 가정에서 이런 보험제도가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끔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전거 보험이라든가 구민상해보상 관련된 부분은 홍보가 됐는데 이것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또 불특정다수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번 배상책임보험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사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유의미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실종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종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좀 빠졌더라고요. 우리가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종을 많이 당하는 건 치매 어르신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실종이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송혜희양 사건 같은 경우는 전국에 깔려 있는 현수막을 통해서 다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추후에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 및 신속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담아졌다면 더 좋았을 건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스템 검증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