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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300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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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죠? 저희가 지금 갓난이가 셋이 있는데 보니까 전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돈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많은 돈을 우리가 아산병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게 어떤 우리 현재 애들한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전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갓난이가 셋이 있다 보니까 보는데 어디로 가냐고 했더니 전주로 다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9억이면 우리가 1년에 신생아가 300명씩 태어난다면 1인당 300만꼴이에요.

신생아 1인당 300만꼴을 병으로 지금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효과는 300만 원 정도 1인당 차지하는 비용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가 알고 해야 하거든요.

턱없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300만 원을 우리 정읍 시민의 혈세로 투입했다면 우리 시민들의 애들이 정말 그 의료 혜택이 그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이 투입이 돼야 맞잖아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좀 개선해 주고, 지금 현재 저쪽이 다른 과인데 우리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는 지금 현재 1억씩이나 주고 플러스 대대적으로 인천시에서는 출생을 하면 지원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통계 자료를 보니까 8.3%인가 더 출생아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돈에 대한 효과는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평균이 지금 0.7% 증가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인천시는 지금 현재 8.3%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돈을 우리 출생아 쪽으로 돌린다든가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가 우리 나가는 돈들을 정말 우리 정읍 시민들의 피와 되고 살이 되는 쪽에 좀 돌려서 좀 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1인당 특별교부세가 지금 한 300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1년에 300 얼마씩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돈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아까 신생아는 다른 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적으로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잘해 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경상적 위탁사업비들이 좀 있더라고요. 건강재활과, 있죠?

이런 것이 지금 어디에다 지금 위탁, 공공기관 어디에다 위탁 주나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