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런 지적 사항들이 나오면 어쨌든 한번 부결된 조례라면 여기에 대해서 당시 위원들이 지적했던 반대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했다라든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그런 게 설명이라고 생각이 드는 데 저는 이번에 재상정한 것도 단체장의 의지로 강하게 무리하게 저는 무리하게 재상정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부결되고 나서 그 이후에 전혀 바뀐 게 없는데 오히려 상황은 안 좋아졌다고 보거든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민들 71%가 반대를 했다라는 거는 정책당위성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51억 예산 드는 것과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다, 확보할 자신이 있다고 하시지만 그 51억 갖고 만약에 51명의 청년들에게 창업 비용으로 1억씩 주겠다라고 파격적인 그런 정책이었으면 그냥 이 자리에서 다 완전 찬성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비 받고 시비 받고 해서 순서를 지키면 할 수 있는 일을 왜 전액 구비 예산으로 시비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전액 구비 51억으로 하냐에 대한 지적을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어떤 반박 논리라든가 그런 설명이 추가적으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제가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조례의 찬반을 논하기 전에 한번 부결됐던 것을 그 이후에 어떤 보강 설명 없이 무리하게 단체장의 의지로 재상정했다. 저는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게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