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양석 의원 발언
위원 예를 들어 이거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교육경비 보조나, 명칭이나 타이틀만 다르지 내용은 대동소이할 걸로 봐요. 초중고등학교 지원하는 것도 다 그렇잖아요? 운동장이나 화장실 개선사업 이런 거 등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원하는 걸 보면,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매번 행감이나 기타 자료 요청도 해보고 했는데, 그 지자체장들이 선심성이 굉장히 많아요. 전에 어떤 구청장 시절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40년 이상 된 학교에는 얼마, 30년 된 학교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대폭 삭감한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학업을 할 수 있다는 건 바람직 한 거고 지원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또 이분들은 뭔가 내용도 없는 지원을 자꾸 해주려 그러니까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일괄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대학협력 지원도 초중고등학교하고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지원하는 것들이.
그럼 거기서 어떤 부분을 요구한다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대학교들이 사립이잖아요? 세 군데 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해야 하는 거고. 기억컨대 건국대학교에서 그 지역 화양동 조기축구회가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했는데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가서 사정하고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나.
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학교도 개방을 해라 이런 게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