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도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이게 일반 사기업 같았으면 정말 접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너무 출자비용이 크고요.

우리 구민들의 부담이 너무 큰 거고, 결국은 구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구민들께서 체감을 못 하고 구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지 못하는 사업이라면 단호하게 정리할 타이밍을 잡아서 정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48쪽을 보시면 행정자치부의 질의응답 내용 중에 첫 번째 답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 중의 하나인데 연수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문화재단이 처음 출범할 때 용역보고서에 담겼던 우려점과 그때 의회에서 지적했던 우려점을 그대로 안고 지금 2년 동안 사업을 운영해 왔고 내년도에 무려 10% 이상 증액을 하는 기점에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이 사업이 우리 연수구민들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더 장기적으로 봐서 지금 끊어주는 것이 오히려 연수구민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인지 한번 판가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