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천 의원 발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과달성 부분, 성과지표 초과달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83페이지인데요.

검사 보고자료에, 양성평등 정책비전 추진과제 선정에 우리가 2023년도 재작년에 달성률이 160이고 그리고 작년이 160입니다, 초과달성률이. 또 다문화가족센터 정책프로그램 신규등록 회원 수 관련된 부분도 2023년도에 132%, 그리고 작년에 180%입니다. 본 위원이 2년에 걸쳐서 이 초과달성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결산검사를 2번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초과달성 부분이 초과됐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고양석 전 의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고 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우리가 사업 달성률에 따라서 각 과별로 인센티브 지급을 받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인센티브 지급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적어도 160%라는 달성률을 보였다고 하면 60%이상의 사업계획을 세우지는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50% 이상은 좀 높여서 세워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