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0회 제3차 본회의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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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또 혹시 질의할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오셨으니까 행정 용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사업조서를 보거나 할 때 너무 어려운 말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사업조서를 보는데 캐즘이란 말이 있어가지고. 캐즘이란 말을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기대를 모으는 서비스나 제품이 일시적으로 소비가 잘 안 되거나 소비가 퇴보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조서에 봤더니 캐즘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캐즘이란 단어를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행정 용어는 공식적으로 우리 중앙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외래어가 아니면 저희 행정에서는 되도록이면 외래어를 좀 지양을 해 주시고, 또 외래어 약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줄을 달아가지고 옆에다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조서 제목도 좀 명확하게 간결하게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써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 또한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전체 부서에 대해 일괄로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실.과.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상철위원

기획예산실장님! 2회 추경에서 감이 됐던, 세출 부분에서 특별회계까지 합해 가지고 감됐던 게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이 정도 선에서는 감이 됐는데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한 예산이 110.77%가 증액이 됐어요. 2회 추경에까지. 올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증액된 부분은 민생회복지원금의 310억 때문에 금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310억인데 증은 240억이 증이된 걸로 돼. 공공질서 및 안전.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해 가지고 60억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7억 정도가 지금 증가가 된 겁니다.

정상철위원

민생회복지원금?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안 줄 수 없이 이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통과가 된 거예요. 아시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안 주면 우리 의회가 몰매 맞게 생겨서 통과시켜 준 것이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추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22.9%?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어떤 내용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미래산업과에서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이라고 공모사업이 상반기에 선정이 됐었어요. 그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정상철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일반 공공행정도 82.51% 정도가, 350억?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공공행정 서비스하고 관련된 예산이 350억 정도 증액된 건 뭐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희가 이제 380억 증액을 하면서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가 문화, 환경, 사회복지 이쪽 부분에 올 1년 정도에, 많은 금액은 사실은 아닙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감이 됐어요. 민선 8기 우리 시장님께서 문화관광 쪽에 어떤 관심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밖에서 들리는 얘기를 취합하면 우리 시장님은 문화 쪽에는 아주 관심이 없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어떤 지방자치단체든 사무를 관장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행정을 총괄하는 분의 마인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변화가 많아요. 그렇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예산을 쓰는 걸 보면 알아요. 딱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문화도 소중하다. 정말 문화도 소중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가볍게 치부하는 경향이 좀 있다.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다. 눈에 보이는 농로 포장해 주고 수로관 놓아주면 인기가 짱인 것 같지만 아니다. 시민들한테 시골에, 낙후되어 있는 도시에서 문화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 것도 시장님이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내년도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믿고 이 예산에 대해서 증감이 많이 된 것만 제가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저도 이번에 예산결산 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걸,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작년보다는 비교적 촘촘히 잘 세밀하게 짜신 것 같은데 심사를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실에서 분명히 부기를 1식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다 세부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부서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민간보조를 할 때 그렇게 하면 돈을 절대 안 주잖아요. 본인들은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은 다음에는 과감히 다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추후에는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김석환위원

분명히 기획예산실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행정력이 어떤 권위가 없지 않느냐? 말을 했는데 왜 안 하는데 또 예산을 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반납하는 것도 예산도 시민들이 할 때는 쥐어짜서 꽉 짜서 삭감을 해서 예산을 주는데 본인들의 예산은 굉장히 여유 있게 해서 나중에 안 하면 반납을 하고 그것도 2년, 3년 계속 반납을 해도 페널티가 없이 다시 올라와요. 이런 것도 나중에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 번이나 이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두 번 세 번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계속 똑같은 액수를 반납을 해요. 1억 5천이 필요한데 2억을 해 가지고 5천 계속 남아서 3년간 반납을 해요. 이런 거는 잘못됐잖아요. 나중에 추가로 해도 다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그래서 시민들은 만약에 예산을 잘못 쓰고 남고 그러면 페널티를 주는데 행정은 그런 게 전혀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25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해서 좀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널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원칙을 정해놓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하고 위원님들도 올해는 지나갔지만 그런 것은 예외 없이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25년에 예산 편성했을 때 집행률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그런데도 올해도 몇 건이 올라왔잖아요. 꼭 검토를 더 잘 하셔가지고 원칙이 행정이나 시민이나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시민들은 너무 냉정하고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남아서 다 반납을 시키고 시민들이 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그러고.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 내년 예산 짤 때는, 시민들이 요구할 때도 그런 것도 잘 들어주시고. 그렇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한 번 잘못하면 페널티 해서 그다음에는 보조금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행정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를 좀 주의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더 이렇게 하시면 삭감 안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일하기 좋잖아요. 잘 짜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논란할 필요도 없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님.

정상철위원

관광과장님! 여기에 지금 우리 추경 검토보고서에 있는 건데 문화광장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및 동화마을 테마공간 조성. 이거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저희 총사업비가 한 50억 원 되는데요. 사전 절차가 좀 지연이 돼서 저희가 사업이 좀 늦어졌는데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일부 한 6억 원이 소멸기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재원을 분리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6억을 별도로 재원을 좀 분리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없고 예산서에만 있어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예산을 분리한 거기 때문에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공간 조성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김현

김현관광과장

지금 동화마을 공사하고 익스트림 일반 토목공사는 지금 거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익스트림 스포츠시설이 계약 절차가 좀 많이 여러 차례 조달청에 넣었다가 이렇게 다시 오고 막 이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입찰해 가지고요. 지금 업체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상철위원

천사히어로즈 주변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외부 놀이터 있죠?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 관리 어디서 하죠?

김현

김현관광과장

저희가 합니다.

정상철위원

거기서 해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산이니까 사진은 안 띄우겠습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과장님?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상철위원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지금 현재 동화마을 공사 때문에 그 옆에 언덕 같은 걸 다 지금 철거하고 있고 놀이터만 지금 따로 이렇게 있거든요.

정상철위원

그 천사히어로즈 뒤편에 놀이터 있잖아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바닥이 모래, 딱딱한 모래로 다 다져져가지고.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미끄럼틀이나 이런 모든 시설이 너무, 벌레고 뭐고 거미줄은 거미줄대로 다 쳐 있고. 솔직하게, 확인하셨어요? 확실하게?

김현

김현관광과장

가보긴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사 중이어가지고 좀 관리가 소홀한 건 사실입니다.

정상철위원

아니에요. 여름 내내 아이들 거기서 데리고 놀았다니까. 부모들이.

김현

김현관광과장

다시 정비해서……

정상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업을 하고 무언가를 보여주기식으로 행정 하는 건 정말 좋아요. 행정이 그거 아니면 뭐 행정 하겠습니까? 해놓고 나머지 관리가 안 돼. 관리 못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해야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도시재생사업 700억이 넘는 돈, 지금까지 2017년도부터 해 가지고 투자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성과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공유재산만 등에 지고 살아요. 공유재산만. 그러면 과거에 오래된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할 생각도 없어요. 관리가 안 돼요. 그런 행정, 아마추어를 저기다 앉혀놔도 해요. 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가 다 계시니까. 저기 지시 내리는 분 생각에 맞춰서만 답 주면 되잖아요. 내가 머리 아프게 자꾸 안을 내고 뭐하고 하겠습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라. 지금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역 축제에 대한, 대한민국에 한때 가장 이슈를 끌었던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기억하시죠?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정읍이 어떤 도시죠? 축산의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하지 않은 축제가 딱 하나 있어요. 그 원앙소리 축제가 없어요. 우린 축산도시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도 유행하냐? 스위스나 이런 데 가면 산양에다가 걸어주는, 똑같아. 원앙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어요. 그 원앙을 등에 메고 길을 걸으면서 아이들까지 소리를 내면서 걷고 거기에 원앙 달아주기, 종 달아주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남들이 하지 않은 거, 축산도시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거 한번 해도 돼요. 검토가 필요하다. 안을 내는 겁니다. 관리 잘해 주시고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