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으니까 실제 이제 사업을 집행한 것은 도시과에서 집행을 했고, 다만 그 전에 사전 이행 절차는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성립 전 사용결의를 우리가 해 준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보고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 행정감사나 예산심사 또 이렇게 이번 경우에도 보면 국장님이 대답할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절차 이행이나, 또 뭐라고 그럴까? 예산서를 작성하는 거라든지 조서를 작성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가 걱정하는 것이 그게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모든 행정이 어떤 정해진 규정이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 절차 이행이 명확해야 나중에 감사나 이런 데서도 지적이 안 되고 우리 의회하고도 서로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는데 어찌 보면 중간중간에 하면 의회를 조금 경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가 서로 입장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잘 않지만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사실 개인적으로 밖에서 만나면 다 선배고 후배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고 직접 대고 얘기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들이 많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제, 올해는 다 이미 지나갔으니까 차후에 집행부가 조금 더 세심하게 모든 것을 관리해서 오류라든지 착오라든지 절차 이행에 미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챙겨졌으면 한다는 생각을 말씀을 한번 드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