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문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조서 29페이지에 연번 2번입니다. 우리 주요사업현황은 5페이지‘안강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그리고 질문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근거나 지출에 대한 근거를 관련 법령이나 조례를 사업설명서에, 주요사업현황의 설명서에 기재를 해놓으시면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도 그렇고 도움이 됩니다. 또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라도, 특히 보조금이나 민간위탁 사업비 같은 경우는 법령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예산 편성을 못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