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위원 아까 그 체육복, 생활복 무상지원 하는 것 때문에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이 63억원이었는데 다른 교육경비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봤을 때는 교육경비보조금이 타구에 하면 좀 넉넉할 편일 것도 같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총예산범위 내에서 일반회계자치구세수입액과 세외수입액에서 합한 세액에서 4.1%에서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약 올해 규모로 봤을 때 한 17억원 정도 더 증액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원도심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이 노후한 경우가 있고 지금 송도동에 있는 신설학교부실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시설문제가 제기되는 편입니다. 근데 교육경비보조금이 충분히 지급되면 이쪽에서 사용이 될 텐데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니까 학교별로 좀 균등하게 분배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적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좀 학교에서 수립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경비심의 신청서를 봐도 별 필요 없는, 그래서 심사에서 누락되는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번 기회에 올해라도 좀 교육기관 지원에 관해서는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조금 증액시켜서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가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