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성 의원 발언

위원 나중에 공문이 오면 이 부분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 부분을 진행하게 되면 약간 문제점이 발생 하더라고요.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는 현재 유치원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원비를 받을 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좀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규격 외에 외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57만원이라는 금액을 전체를 통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에서 교육청이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일부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90만원, 100만원 이렇게 받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유치원에서는 신청을 안 한다고 그러라고요.

그래서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유치원에서는 나머지비용을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부담을 못시킨 데요, 법에 의해서.

그럼 유치원에서는 운영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좀 그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어찌됐든 그 마저도 교육청에서 자세한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이게 나오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교육청에서 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에서도 한번 신경써주시고요. 두 번째 연수구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서 그 2022년도 지금 신규잖아요.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8천만원 예상이 되고 연수구평생학습의 재발견 평생학습자원매핑에서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전문위탁 또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권역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워크숍 개최도 하는데 5천만원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운영이에요. 5천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 자산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