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한선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심각한 사안이야. 경중을 따지자면 아주 중한, 아주 중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걸 예산을 올렸다라는 것은, 지금 하는 분들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뭔가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주 중한 일을 저질렀을 때는 최소 3년 정도는 최소 3년 정도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노인 일자리에 주어진 사업비를 잘못 사용했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세 끼 밥을 주라고 줬는데 한 끼를 뺏어서 다른 사람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 끼 먹어야 되는데 두 끼밖에 못 먹고 한 끼는 못 먹은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 3년 정도는 동결을 시켜서 다시는 이러한 일을 안 하도록, 그리고 다른 단체 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을 안 하도록. 남의 입 속에 들어간 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경합니까, 중합니까, 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