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늘 뭐 공직 생활 마무리하는 데 다른 질의보다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렇게 시나 도의 예산 심사를 해 놓고 이렇게 돌아서서 이래 보면 본예산이나 정리추경, 또 추경을 겪으면서 일반 다른 과 예산은 뭐 본예산 깎였을 것이고 꼭 시급하면 추경 때 해줘도 되는 것이 있고 크게 뭐, 집행부에서나 의회나 결과적으로 이제 삭감하느냐 이 차이뿐인데, 문화예술과 예산을 이렇게 늘 심의하고 나면 밖에 나가서, 시 중의 하나라도, 마음이 딱 그렇게 개운치는 않아요. 워낙 문화예술과 보조금 예산이 많고 이러하니까 공무원들도 뭐 예산을 받아서 또 이렇게 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치고 의회 거치면서 뭐 집행부가 생각했던 것하고 달리 삭감되기도 하고 또 의외로 공무원 판단 하에서는 좀 저거하다 싶은 것도 통과되는 것 있는데, 뭐 한두 가지 하겠습니까?
늘 저도 겪어 봤지만 국·도비 받아오는 경우 보조금 있잖아요. 최소한 그런 것은 1차적으로 상임위원회에, 또 위원들은 미리 미리 좀 귀띔을 줘서 위원들, 딱 예산서 듣고 이거는 아니다 싶은데, 이런 절차를... 물론 뭐 국비나 도비도 그분들이 또 심사숙고 했겠지만 그래도 좀 그런 것이 많고요.
좀 그런 것 좀 사전에 좀 알려주길 바라고 또 하나는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렇게 뭐 보조단체에 따라서는 언론 관계된 것도 있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을 때, 나가보면 시민들이 보는 눈이 있거든요. ‘너희 이거는 안 깎고 왜 저런 거는 깎았노’, 이런 얘기할 때. 물론 그 사람, 개인의견이지만 시민들이 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조금단체도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정리추경이지만 다음에 뭐 어느 분이 과장 할지는 몰라도 문화예술과에 하신 분이 수고는 많지만 하는 김에 가능하면 의회하고 미리 미리 이렇게 소통도 하고 집행 과정에 뭐라고 합니까, 공정성 문제, 이런 것. 예산 가져가고 하는 것. 늘 얘기하지만 문화예술과 모든 예산, 가능하면 행사 때마다 동영상 찍어 가지고 좀 요즘 받고 있습니까?
행사가 100명 왔는지, 200명 왔는지 원래 그렇다 하니까... 전에도, 그 전 의회도 늘 행사에 대한 그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결과보고서에 받는 것으로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