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광호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항규입니다. 지난 12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12월 17일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840억 원보다 360억 원이 감액된 2조 48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29억 원 감액된 1조 7,60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원 감액된 2,872억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으로 제2차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규모보다 148억 원 감액된 2,5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2차 본회의 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변동사항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 수치 등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시의회 및 해당 상임위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한 후 진행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진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사․축제성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정산 후 해당 자료를 시의회와 공유하여 사업 관리 및 평가를 빈틈없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가 심각한 만큼 출산장려금 등 저출생 관련 예산의 경우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우리시에서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 편성된 사업의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심사보고서(2024 3추) 부록에 실음) (2. 심사보고서(2024년 3추 기금)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항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도, 건천, 서면, 산내, 내남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APEC정상회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산림청은 2024년 1월 11일부터 소나무재선충 특별방제구역으로 대구달성군 다사읍 외 1개 면 3,619㏊, 포항시 호미곶 외 3개 면 1만 5,316㏊, 안동시 석동동 외 4개 면 9,827㏊, 고령군 다산면 1,083㏊, 성주군 선남면 1,945㏊, 그리고 산내면과 인접한 경남 밀양시는 남포동 외 9개 읍·면·동 지역 8,685㏊가 최초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2024년 양남면 수렴리에서 소나무재선충 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현재는 20개 읍·면·동 전 지역에서 감염목이 발생하고 있고 연간 150억 원이 넘는 방제비용을 쏟아붓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포기해야 할 정도로 해가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올 초 최초 고시된 특별방제구역 지정에서 경남, 경북의 6개 지역은 포함되었으나 심각한 지역이 많은 우리 경주시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 우리 경주시의 노력 부족은 아닌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 9월 특별방제구역 추가 지정 시에도 양남면, 문무대왕면, 국립공원 화랑지구 등 심각한 피해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포읍 1개소, 3,197㏊만이 지정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경주시의 국가지정 문화유산 현황을 보면 국보 26개, 보물 105개, 사적 79개, 천연기념물 5개, 국가민속문화유산 15개 등 245개의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경상북도 지정 유형문화유산 49개, 민속문화유산 3개, 기념물 18개 등 총 123개를 보유하고 있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지구입니다. 또한 우리 경주시는 면적도 넓지만 8개로 세분화된 광범위한 국립공원 지역으로 옥녀봉의 화랑 지구, 소금강산 지구, 남산지구 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많은 문화유산 대부분이 국립공원 지역과 소나무 숲으로 둘러 쌓여 있어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은 결로는 물론 여러 가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립공원 지역이나 문화유산 구역에 대한 재선충 방제와 대책은 재정이 열악한 해당 지자체보다는 광역 지자체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24년 9월 2일, 제2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 재선충병의 심각한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해당 중앙 부서인 환경청 소속의 국립공원공단과 국가유산청과는 어떻게 협의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노력할 것인지 차후 경주시 소나무 재선충 방제계획과 대체 수종 식재 등 산림육성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스터카드 연구를 통해 트레블니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전 세계 방문자가 많은 나라 상위 20개국 중 방콕이 2,278만 명으로 1위이고, 서울이 1,125만 명입니다. 또한, 제주도는 138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비하면 2023년도 경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3만 명 정도로 글로벌 관광도시라기에는 민망할 정도의 작은 숫자입니다. 또한, 경주시가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경주시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자료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치인 2024년도 약 31만 명, 2025년도 약 35만 명, 2026년도 약 38만 명, 2027년도 약 41만 명, 2028년 약 45만 명도 획기적 대안 없이는 결국 객관성과 실효성이 없는 수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2,299억 원을 포함하여 총 3,246억 원이 2025년 예산으로 편성된 상황에서, 각종 도로·숙박·주차 시설 등 관광 인프라 개선정비, 온·오프라인 홍보와 마케팅, 국제포럼 및 박람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경주를 진정한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 여겨집니다. 시장님께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기회 삼아 많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진정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성장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있으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종문 의원님. (의석에서- ○정종문 의원 두 번째 답변 내용 중에 문화재·사적·왕경숲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재선충병 방제 기본계획 실시 용역 중이시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말고 우리 시, 전체 재선충에 대한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예찰 위주로 해서 매개체충에 대한 살충제 살포라든가 예방약, 나무주사, 예방에 집중했는데 지금은 예방에 대한 것은 한계에 왔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건대 이제는 수종 전환이나 방제사업, 모두베기 해가지고 재선충을 우리시가 관리할 수 있는,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하려면 방제 중에 나무 모두베기나 수종 전환이 방제 전략으로서 나무를 베내면 바로 수종 전환으로 이어집니까?

(거수)

이강희 의원님.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산림청이랑 예산 추가 확보 논의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논의 중인 상황인지, 확정된 예산이라든지.)

(거수)

정원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원기 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주 홍보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폰에서 「경주로ON」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주로ON」에 혹시 시장님은 가입하셔 가지고 사용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빈집 정비 사업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빈집이란 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빈집 정비가 진행 중입니다. 빈집은 단순히 집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단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관 훼손, 안전사고 위험, 범죄 장소 제공, 인근 지역 슬럼화 가속 등으로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국 빈집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빈집 수는 총 십삼만 이천 호(13만 2,000호)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북도의 빈집은 농촌지역, 만 삼천 팔백 팔십 육호(1만 3,886호), 어촌지역, 삼천 팔백 이십 구호(3,829호)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빈집이 많습니다. 덧붙여 광역별 인구감소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팔십 아홉 개(89개)의 인구감소지역 중 전남 16곳에 이어 경북이 15곳으로, 도내 인구감소지역 또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빈집과 인구감소지역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성은 빈집 문제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2022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빈집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만여 호가 인구감소지역에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의 40%에도 못 미치는 89개의 지역에 전체 빈집의 50%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수치입니다. 우리 시가 인구감소지역 전(前) 단계인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더더욱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급속한 빈집 증가는 결국 지역침체와 지역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처럼 빈집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도 작년 상위법령에 따라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빈집의 상태에 따라 양호한 빈집인 1등급부터 철거 대상 빈집인 4등급까지 등급을 구분하였고 재활용이 가능한 1, 2등급 빈집은 빈집활용계획으로 철거 및 안전관리 대상인 3, 4등급 빈집은 빈집관리계획으로 나눠놓았습니다. 빈집활용계획은 매입 또는 리모델링 후 공익적 목적으로 빈집을 활용하는 방식이고 빈집관리계획은 철거 또는 안전조치 및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 2등급의 빈집활용계획과 3, 4등급의 빈집관리계획 중 어느 것에 더 치중하고 있으며 더 효과적인 정비 사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덧붙여 타 시·군의 빈집 정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남구는 상태가 양호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 시세의 반값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햇살둥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빈집을 새단장하여 전학생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는 작은 학교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인구 증가와 빈집 정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우리 시의 행복황촌마을 역시 빈집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성공적인 빈집재생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빈집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의 형태로 업사이클 하는 것 또한 효과적인 정비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빈집정비사업 중에서도 빈집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재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성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성룡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어제 지역의 마을행사 갔다가 폐가 문제 때문에 많이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이 폐가 철거사업하고 2억 정도 돼서 한 집 철거하는 데 3, 4,000만 원 정도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경주시에 5동밖에 철거할 수밖에 없고 자료도 지금 21년 자료가 1,298동이라고 계속 나와 있어서 이게 이후 지금 그러면 3년의 세월이 흘렀으면 최소한 2배 가까이 가속화됐기 때문에 외곽지역으로 폐가나 빈집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억 원이라는 돈, 예산으로는 5동밖에 정비 안 해서 전체의, 표시도 나지 않는 정도의 금액이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증액하거나 구체적인 방안 가지신 것 없으십니까?)

(거수)

최영기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최영기 의원 감사합니다. 방금 정성룡 말씀하셨듯이 현재 2021년도 빈집 실태조사에 따르면 첫 총 1298호 중에 읍면이 1,016호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하신 것 같고 그에 따른 부분의 예산이 아까 2억이라고, 실질적인 부분보다 한, 이것도 한 몇 년에 걸쳐가지고 읍면 위주로 해서 또 하실 계획이신지 예산이 어떤 예산이신지.)

(거수)

김종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김종우 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빈집 리모델링을 해서 계획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계신데 말씀 중에 우리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은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귀촌을 한다든지 귀농을 한다든지 이런 수요가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이게 전 세입자들이라든지 수요가 있는 분들에게 임대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는지 없다면 계획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으신지 여쭈고 싶습니다.

(거수)

최재필 의원님. (의석에서- ○최재필 위원 시장님,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단위의 자연부락에 독거노인들이 사망으로 인하여 빈집 발생률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타 시·군의 정비사례도 참고하셔 가지고 빈집 정비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도, 건천, 내남, 산내, 서면 지역구 김소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상산사세(常山蛇勢)”의 정신으로 내년도 경주의 희망찬 도약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설계해 주신 주낙영 시장님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및 안전대책 강화와 경주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대책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과 관련된 화재 안전 문제가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화재 발생 시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주시의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과 안전대책 강화에 대해 구체적인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경주시의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입니다. 경주시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현황과 현재 운영 중인 충전시설의 총량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시설의 비율은 어떻게 되며, 설치 장소별 안전 등급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조치에 대한 것입니다. 지하 충전시설에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 스프링클러 등 안전 설비가 설치되어있는지 타 지자체처럼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장려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예산 확보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경주시의 화재 대응 체계입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한 소방 대응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지역 소방서와 협력하여 정기적인 화재 대응 훈련 실시 여부와 특수 화재 진압 장비도입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시민 대상 화재 예방교육, 대응 매뉴얼 배포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타 지자체 및 정부 정책 적용 가능성입니다. 현재 부산, 구리, 김천 등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지상 이전 권고 조례나 방화설비 강화 조례를 경주시에도 적용할 의향이 있는지와 정부의 배터리 인증제 강화 및 충전설비개선 정책과 연계해 경주시 차원의 지원정책이나 관련 대책 마련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장기적 안전 대책 및 예산 확보입니다. 경주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설비 강화와 점검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충전시설에 과충전 방지 시스템, 화재 조기감지센서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와 있다면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예산 확보 방안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시민 안전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주시의 구체적 비전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대책 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3년 12월 시정질의를 통해 본 의원은 경주시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촉구를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무단 방치 문제, 안전 사고 증가, 대여업체 관리 미비 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관계부서에서 보고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개선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경주시는 2023년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제시했었습니다. 첫째, 무단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견인 구역을 설정하고, 신고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 제정과 실시간 견인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제도적 실행의 지연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일부 지역에서 주차 가능 구역과 금지구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나 그 범위가 협소하고 시민 및 대여업체의 규정 준수 의식이 부족해 무단 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대여업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대여업체 대상으로 주차 안내와 안전모 착용 홍보를 일부 진행했지만, 데이터 제공이나 적극적인 협력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협력의 부재로 인해 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경주시의 정책 이행에 있어 업체의 참여도가 저조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대상 안전교육과 홍보 부족으로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의 캠페인 시행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며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효과는 낮았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시민들의 안전 인식이 부족하며,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도보 주행 등 법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와 관련된 상위법 제정 지연이 경주시의 정책 실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무단 방치 문제와 안전사고를 방치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경주시는 도로교통법과 정부대집행 권한을 활용하여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속하게 견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신고자, 지자체, 대여업체, 그리고 견인대행업체 간 실시간 협업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신고플랫폼을 도입하여 문제 해결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주시가 법적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상위법 제정 이전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년에 이어 한번 더 반복된 시정질문을 통해 경주시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2023년 제시된 계획의 실행현황과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시 견인제도, 주차구역 설정, 안전교육 강화 등 경주시가 2023년 답변에서 제시한 주요 대책 실행현황과 성과는 무엇인지? 또한 대여업체와의 협력 부족, 무단 방치 문제 지속 등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둘째, 상위법 제정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 여부입니다. 상위법 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도로교통법과 같은 정부대집행 권한을 활용한 무단방치 개인형이동장치 견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신고자, 지자체, 대여업체, 견인대행업체 간에 협업체계를 마련할 실시간 연동 신고 플랫폼 도입 계획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셋째, 시민의견반영 및 공청회 개최 여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는지와 시민, 대여업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도입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장기적인 정책 개선 방향입니다. 상위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경주시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강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사 이동수단, 예를 들어 전기자전거, 주요 관광지 3륜, 4륜 전동차 등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개인형이동장치 관리체계를 체계화 할 추가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 강화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대책점검 및 개선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두 사안은 모두 경주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나아가 경주시의 도시 품격과 미래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가오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도시 미관과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소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소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