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협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포·문무·양남·외동 지역구 국민의 힘 오상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경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해파랑길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과 경주 해양 스토리텔링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해파랑길은 ‘동해의 상징인 떠오르는 해와 푸른 바다를 벗 삼아 함께 걷는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걷기여행길’ 입니다.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해변길, 숲길 등을 이어 총 50개 코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주는 해파랑길 10코스에서 12코스까지 3개 코스, 총길이 43.5km의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경주 10대 뉴브랜드 중 하나로 해파랑 경주바다 해양정원 포럼을 개최하고 아름다운 바다정원 해파랑길과 깍지길 탐방행사를 진행하여 새로운 콘텐츠 주제를 선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매년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리적 여건과 특별한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없는 동경주까지의 관광객 유입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파랑길을 가진 다른 지자체의 경우 소규모로 개별화 되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뿐만 아니라 개별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나 단체에게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이용 시 일정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앱을 켜고 해파랑길을 완주하는 경우 한정 수량으로 제작한 완주뱃지를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는 해파랑길 맨발걷기 행사를 진행하여 시민의 건강과 에너지 증진을 추구하며, 다양한 행사로 기념품 증정과 경품 추첨으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와서 잠시 바다만 구경하다 다시 돌아가는 관광객으로는 동경주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2025년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해양레저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주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창한 행사나 대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실속 있는 프로그램과 좋은 아이디어로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주는 역사적으로 고증된 해양 관련 스토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무대왕릉을 비롯하여 만파식적의 설화가 있는 이견대, 일출 명소로 유명한 전촌항 용굴 등을 경주 시민들께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외부 관광객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조금 더 알기 쉽고 흥미로운 스토리텔링 마케팅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경주를 찾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설화를 주제로 테마공원 전시관을 만들어 지역의 특화된 스토리텔링 문화공간을 만들고, 장소의 역사성과 미학적 특성을 반영한 기획전,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주를 대표하는 스토리나 공간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내년 APEC 정상회의 준비로 다들 많이 바쁘지만, 그 이후에도 많은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 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파랑길 관광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여 동경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동천∙보덕 지역구 정종문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주시의 민간위탁 사무운영과 지도∙감독 실태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사무를 추진하는 방식은 직영, 위임, 용역, 위탁, 보조, 대행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 전문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향상을 위해 최근 3년 기준 위탁사업비 약 1,370억 원 규모로 민간위탁 사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방식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민간위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탁기관의 각종 문제점들이 우리 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간위탁 대상사업 및 사업자 선정, 예산집행과 정산, 위탁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운영성과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 현황에 대한 관련 자료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 운영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여겨집니다.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민간위탁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경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상시 지도∙감독하고 또 별도로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 자체 감사규칙에는 감사부서의 감사는 보조사업에만 한정하여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고, 민간위탁사업의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의 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부서의 자체 지도∙점검에만 의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내용에는 업무담당부서의 수탁자 선정 및 미수탁 계약체결 내용, 또 재위탁, 재협약에서의 위탁절차 준수 여부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여부 등도 포함되는데 현재처럼 감사를 받아야 할 업무담당부서가 담당부서 업무를 감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감사취지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보조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담당부서의 셀프감사가 아닌 경주시 감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민간위탁 사무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간위탁의 투명성 강화와 위탁사업 효과성에 대한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향후 우리 시에서 사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지, 아니면 계속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타당성,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검토와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장기위탁운영에 따른 민간 부분에 장점인 전문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례는 없는지 또 위탁협약서 내용대로 위탁사무가 잘 수행되었는지, 그리고 재위탁 또는 재협약 시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성과평가 의무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위탁사무의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민간위탁사업 운영성과평가를 의무화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와 아니면 다른 효율적인 위탁사업 관리를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비 기준 일정금액 이상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는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사업비 정산서 검증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위탁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합리적인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통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민간위탁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탁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예산낭비 요인을 미리 예방하고 또 위탁원가 산정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점검과 사업비가 협약서 내용대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또 적격 증빙에 의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업비 일정금액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는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한 가칭 사업비 정산, 검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APEC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경주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의 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는 법령 상 의무 비율은 없으나 2024년도 기획재정부의 보조금에 관한 권고사항 중 보조사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부담 비율 10% 이상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5조1항의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기준을 준수하는지, 또한 보조사업 신청자격을 위조하거나 자기부담금 납부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유형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2도에서 24년도 사업 정산내역 중 특히 언론사 보조사업에서 뚜렷이 자사 홍보비 등을 계상한 사례가 나타납니다. 행안부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매뉴얼에도 지방보조금 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환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저희 경주시에서는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자의 용도 외 사용금지, 재산처분 제한, 중요재산 현황 공시 및 부기등기 등 준수사항 점검 내지 보조금 정산 검사 이후 부정수급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3년 일몰제 원칙, 보조금 반환, 가산금 징수 등 제재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반사례 보조사업자에게 소급적용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경주시가 기재부 권고사항은 중앙부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은 일단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경주시 같은 경우에 지금 25년도에 520건 중에서 248건이 10% 자부담 원칙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 상임위도 하고 길지 않은 의정생활이지만 3년 차 예산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시장님 답변에는 이런 원칙들이 나름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개인적인 상황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도 일관성이 없다 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님 답변에서는 경주시가 잘 살펴보고 있고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답변하셔서 좀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고 제가 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집행부가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이렇게 나온 데 대해서 저도 조금 유감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지난 며칠 전에 했는 도시재생 마을주민 참여형, 우리 제목이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알천홀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던 그런 사업들을 보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주를 이루는 그런 사업들에도 10% 주민들 자부담 원칙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정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대형 프로젝트, 장기 보조금 사업들이 도리어 관리가 부실하고 자부담 원칙이 더 지켜지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자부담 원칙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까지 적용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3년 일몰제로 인해서 폐지된 건이 13건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콘텐츠 제목으로 10년간 계속 지급된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11년째 25년도 예산이 지급되면, 보조사업이 진행되면 11년째 보조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집행부가 10년 동안 보조사업을 진행해서 얻은 성과에 대해서 책을 두 권 발권하시고 우리 문화해설사들이 그 책을 참고로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책에 보면 그 본 내용의 그 기억하는 의도가 이미 두 권에 끝이나 있습니다. 본인도 이 책으로 그 저자도 마무리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25년도에 11년째 계속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11년째 계속되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집행부에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불균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명히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거의 신규사업 위주로 채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심도있게 논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 본 바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 경주시 보조금 사업이 해가 갈수록 건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10년, 20년 된 사업, 오래된 사업은 제가 지역활동을 하면서 느껴본 바에 의하면 보조금 사업을 하기 위한 단체가 많더라고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 보조금이 없으면 그 단체는 해체될 그런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사업이라도 그것이 경주시 발전과 또 우리 문화예술 창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 사업은 지속성 있게 경주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무의미한,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사업은 지금 한 번쯤 정도는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 새로운 사업이, 이 시대에 맞는, 현실에 맞는 새로운 좋은 아이템들이 채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사업이 한정이 금액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무한정으로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올해.

그렇죠, 시장님이 할 의지만, 집행부에서 할 의지만 있으면 오래된 사업으로 체계적으로 용역을 줘서 그 사업의 어떤 평가를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됐습니다.

객관성에 대해서 시장님 이제 그냥 서면을 보고 객관성을 이야기 할 수는, 표현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수 있지만 구체적인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직접 목격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 저희가 의견을 전달을 해도 실질적으로 그 보조금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집행부의 그런 의지까지는 좀 잘 없거든요. 제가 실예로 올해 어떤 장소에서 한 단체가 행사를 하고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데 현수막을 갑자기 하나를 걷어내고 다른 현수막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찍습디다. 이것을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일부 삭감이 아니고 전액 삭감 되어야 될 그 정도의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정도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는 그런 일들도 있고 하니까 정말 순수하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조금 받아내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개진에 대해서 좀 잘 집행부가 받아들여 달라고 참고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