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향경 의원 발언

위원 저도 한 말씀을,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논의가 안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개정안에 경관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잘못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 그러면 지금 경관지구 조성하면 범위가 넓거든요.

그런데 경관농업 조성으로 바꿔버린다면 농업의 환경에서만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계 법령인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을 근간으로 이 조례를,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건데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는 정주환경 개선도 있거든요. 그 농민들의 삶터를 스스로 개선하고 마을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높이고 그럼으로써 공동체 확장을 하고, 이게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제목을 바꾸는데 경관농업 조성.

그러면 관계, 상위 법령에서 그 적시가 되어 있는 정주공간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삭제되는 이런 영향을 미친다. 이 조례는 좀 다시 숙고해서 다시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