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위원 아까 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몇 인 이상 하는 거. 그리고 또 이 법령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질문 시간에 내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가설 건축물은 전기, 수도, 가스 이것을 연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가설 건축물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까지 다 연결시키고 전기까지 연결시키면 이건 건축물로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로는 좀 이 문구를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아까 이도형 의원님이 보여주신 사진에 담장 경계, 펜스 경계 안쪽에다가 두었다든지 해서 통행이나 이동에 지장이 없는 그런 범위로 했을 것 같고. 500만 원 지원을 했다는 근거는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간이 화장실이 가격이 천차만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