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갈등은, 재건축․재개발 갈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헌집 주고 아파트 주겠다 했는데 나중에 감정평가 받아서 옆집은 10억 나오는데 나는 5억이 나와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르는 거, 빌라하고 주택하고 상가하고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는 지원하면 부족한 건 채워주나 해서 한 거예요. 그게 갈등이고 개인이 몇십년 산 사람들의 재산권 싸움인 거예요, 이거는.

이거를 집행부에서 들어가서 해결해준다, 돈 적게 나오니까 한다는데 돈 주지 않는 한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계를 해서 ‘당신 집을 얼마 쳐주고 아파트를 지었을 때 얼마 해서 해주겠다는 게 나오니까 할 사람 하고 안 할 사람 안 하는데 모아주택은 그게 아니잖아요.

조합설립 하고나서 감정평가 받아서 나오잖아요, 일단은 시작은 했다가. 그러면 내집이 조금 나오고 옆집이 많이 나오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생겨서 싸우긴 싸우는데 그걸 해소를 하려면 많은 사람을 깎든가 조금 나온 사람을 채워주든가 해야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건가, 조례를 지정을 해서. 그래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