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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243회 제5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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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특별조사 얘기 나온 게 얼마 안됐는데 마치 저희가 오해를 한 사항은 아니라, 저희도 저희가 붙잡고 늘어지는 개념은 아니고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행정청에서 이걸 일사천리로,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바로바로 해서 했으면 상관없을 텐데 저희가 보기에도 행정청에서 지금 6개월, 7개월 동안 허가 한번 내 주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으니 이게 무슨 사항인가, 그런데 자료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런 허가기준사항에 받아야 되는 것들을 주고받고 하는 다른 기관과의 그런 것에서도 지금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면 몇 번 반려되고, 새롭게 하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기간이 오래 갔다는 거예요. 저희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해 왔던 것들하고 또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뭐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가뜩이나 미워죽겠는데 저희도 막 같이 붙잡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한테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다. 우리 위원들, 저희 5명 지금 특위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청원인의 말 들어서 청원인에게 맞게끔 해 주려고 하는, 발목 잡아서 하려는 그런 사항도 아니라는 거, 들어보고 오히려 그쪽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저도 왜 그런 개인재산권이라든가, 그런데 다만 제가 우려하는 건 이런 거예요.

대표님께서 저는 이게 법적인 거하고 도덕적인 게 같이 섞여있을 수 있는데 몇십년간 주차장으로 이용하다가 지금 현재 보니까 주변 상권에서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월세 이렇게 내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사용하는데 다만, 그쪽 지역 자체가 저희가 도시계획 할 때부터 주차장부지 좀 없게끔 만들어 놔서 그 상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현재 주차타워 같은 것만 지어서 요금 받고 그랬으면 사실 저희도 잘했다 싶을 텐데 다만,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와요. 법적으로 지어진다고 했지만 실제로 주차대수는 기존에 말씀하셨던 대수에서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기존에 상권이 상가 50개 정도 분양해 버리면 거기 이용하는 분들, 분양받은 상가의 주차장으로 쓰이는 건 누가 봐도 좀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