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직속실과 4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월 13일은 문화행정국 소관 5개 부서, 2월 14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흥 기획팀장입니다. 이진욱 예산팀장입니다. 이경엽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정영미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안병남 국가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2025년 을사년 첫 임시회에서 김석환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 상반기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세출예산 현황, 2024년 결산 및 2025년 목표와 전략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시정 소통과 점검을 통한 시정 운영 기획입니다. 주요 시책 및 업무보고를 통한 시정 계획 관리와 현장방문, 확대 간부회의 등 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쪽,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인구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전입 지원금, 청년·신혼부부 대출 이자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인구관리정책으로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7쪽,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 적극 행정 구현입니다. 불합리한 관행 및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공직사회 문화 조성으로 시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8쪽,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자체합동평가 대응입니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자체합동평가 지표 관리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겠습니다. 9쪽,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성과평가입니다. 1인 1 지표 설정을 통해 주요사업 평가를 필수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으로 행정성과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시정 운영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0쪽,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입니다. 2025년에 예산 규모는 1조 1,60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4%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재원인 교부세 확충과 지방 분권에 따른 균특 사업과 지방 전환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재정 공시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신속 집행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사업 운영입니다. 지방보조금의 편성, 집행, 성과평가 및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성과평가 실시로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2쪽, 법제 및 쟁송 업무 효율적 운영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관리 및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을 통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송 수행자에 대한 송무 지도와 지원을 통해 공정한 행정처분 및 법 집행으로 시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소통과 상생하는 의회 관계 정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정활동 자료 제공과 의회 회기 시 적극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위원님의 의견, 제안 등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시민 체감형 정읍 규제혁신입니다. 중앙 규제 및 자치법규 내 등록 규제의 합리성에 대한 지속적 발굴 및 검토 개선 등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52개 사업에 706억 원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공모사업 효율적 대응입니다. 2021년에 91건을 응모해서 76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중앙 및 전북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적극 대응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외국인 근로자 복지 강화입니다. 외국인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간 유대감 강화를 위해 외국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과 소통·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 확대입니다. 2024년도부터 지역의 성장 동력인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택 자금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정주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시민 정책 페스티벌입니다. 정읍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공모를 실시하여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신한 제안을 적극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25쪽, 생활인구 확대 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거, 기 수립된 5개년 기본 계획에 맞춰 분야별 인구 확대 방안 모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연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성과평가하죠? 1년에 몇 번 해요?

행정성과평가는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하는 부서가 지금 예산 없이 막 예를 들어서 교통단속이나 농지 전용, 이런 데는 안 하죠?

지금 전체 부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직이나 이제 실무수습, 이제 파견자들은 이제 개인 평가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농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막 이렇게 하는 데도 조금 기피 부서잖아요, 민원이 많아가지고. 이런 데는 조금 뭔가 더 해줘야지 않나 싶어요.

이제 그런 격무부서는 가점이 있습니다, 개인 평가에 있어서.

이게 가점을 지금보다 조금 더 높여줘도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서로 가려고도 할 거 아니에요,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법규 있죠?

예, 있습니다.

8번에, 그거는 지금 조례 같은 거는 지금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전부 몇 건이에요?

785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가 535건, 규칙, 훈령, 이렇게 있는데 지금 상위법이 현재하고 지금 안 맞는 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조례가 우리가 정비를 한 번 하긴 했는데 아직 덜 된 것도 있고 상위법에 맞지 않은 것도 지금 현재 있고, 또 이렇게 했을 때 늦게 했다고 또 뭐라고 하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정비를 일괄적으로 좀 한 번 더 신경 써가지고 한번 해 주셔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제 정비 계획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위법 바뀌었는데 여기가 좀 늦어지는 것도 있고 이런 거 있어가지고 우리 그전에 할 때도 진즉 해야 되는데 못 했다고 이렇게 죄송하다고 하는 데도 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 없게 좀 바로바로 좀 정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 예산이 지금 작년보다 올해 지금 증가가 됐잖아요.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도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증가를 했을 거라고 봐요, 직원들이. 그래서 하여튼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거 진짜 칭찬 좀 해 주고 싶은데 어떤 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더 많이 따 왔는가, 이제 우리는 잘 모르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 또 예산도 많이 또 증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6쪽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인구활력사업 추진, 거기에 지금 청년·신혼부부 이자 지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전체적으로 지금 작년보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곱빼기가 됐는데 이유는 어떤 거예요?

지금 추경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작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추경에 확보한 것까지 포함해서?

예, 5억입니다.

그러면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 확대, 21페이지 이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그거하고 같은 사업인데요, 지금 뒤에 있는 부분은 이제 공약사업이라서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이제 표시를 한 거고요, 이제 전체……

그런데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인구활력사업 이거 하고 별개잖아, 따로지요?

인구활력사업 안에 청년·신혼부부 이자 지원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들어 있어요, 지금 이 금액에?

예.

아, 별도로 있어서, 이게 별도로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그럼 이게 지금 사업비가 21억이죠?

총사업비가 21억이고요, 25년 사업비는 5억입니다.

5억이고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예.

그래요, 별도로 나와 있어서 이게 뭐 다른가 하고……. 뭐 하나는 이자 지원이고 하나는 전세금에 나머지 부분 본인들이 부담해야 해야 될 비용을 저리로 해서 주는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똑같이 이자 지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자 지원만 지금 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계획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짜리야, 그런데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그 신혼 자금을 5천을 받았어. 그럼 내가 3천을 챙겨야 되잖아요. 자부담으로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리로 혹시 해 주는 그런 거는 없어요, 이자 지원 말고?

지금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이자 지원만?

예, 없고요.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저희가 완화하는 방향으로 그때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었잖아요. 그 소득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라라고 말씀을 한번 하셔서 지금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틀로 봐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자부담 비율을 조금 이자도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2%나 이렇게 해서 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큰 틀로 봐서는 그게 더 좋다, 이자 지원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면 어쩌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없지만 그 사업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매주 월요일 날 영상회의를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장님 혼자 영상회의를 다 하시고 주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읍면동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또 우리 실과 과장님들이 거기에 참여하나요?

예, 전체……

지금 여기 보면 65개, 65개나요? 소장님까지 다 해서 65개인가 아까 보니까 돼 있는데 그분들이 다 참석하시나요?

예, 지금 그 영상시스템이 최대 100명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 부시장님뿐만 아니라 전체 국장, 실과소장……

62개?

100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이고요,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 읍면동장, 그리고 이제 주요 부서에 있는 주무 팀장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 영상회의를 할 때 우리 시장님이 주재해서 시장님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읍면동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장님에게 건의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좀 앞으로 정읍시에서 사업에 반영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 회의는 국장님이 일주일 동안에 이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국별로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먼저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속실과까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한 이후에 이제 부시장님과 시장님의 당부 말씀을 들은 이후에 실과소장하고 읍면동장하고 이제 함께 공유해야 되고 건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도 10개, 실과소, 읍면동을 합쳐서 10개 정도 해서 이제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이제 홍보해야 될 사항들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건의 사항이 반영이 됩니까?

이제 건의사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2025년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더 읍면동장님들하고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1월달에 읍면동장님들만 간담회를 했고요, 건의 사항들을 위주로 받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을 해서 이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상반기에는 거의 다 추진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도 드렸고, 지금 읍면동에다가 통보도 했습니다.

실장님,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냥 반영이 됐냐, 안 됐냐.

예,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됩니까?

예.

아니,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영상회의는 나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맞습니다.

뭔가 읍면동장님이나 실과소장님들이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시장님에게 건의하고 했을 때 그것을 과연 시장님이 수용을 해 주냐, 안 해 주냐, 저는 이제 그걸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 2쪽에 보면 전입 지원금 지급 3,422명이 있어요. 4억 5,600만 원, 그런데 24년도에 저희가 출생률이 356명, 사망자가 1,415명 해서 1,771명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전입은 3,422명이 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치로 봐서는 정읍시가 인구가 줄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인구는 자꾸 줄어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지금 출생하고 사망을 비교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망의 비율이 300% 이상이라고 됩니다. 지금 저희 인구가 지금 감소되는 것은 전출·전입보다는 사망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령 인구도 작년에 비해서 또 조금 늘었잖아요. 그래서 자연 증감 부분으로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생활인구 확대에 저희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출은 1년에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지금 2024년에 전입·전출을 합쳤을 때 500명 정도가 더 인구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출이 훨씬 더 많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쟁송업무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관세 등의 고액 체납자들을 찾아내서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받아내는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1년이면 여기 보면 관세 등 고액 체납자들을 찾아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업무를 하나요, 이분들은?

아니, 그건 아닌……

쟁송 업무를 보는 사람은.

지금 저희가 이제 법제 및 쟁송 업무라고 한 것은 전체 이제 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그런 것을 총 전체 망라해서 이렇게 저희가 쓴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는 이제 극히 일부분입니다.

1년에 몇 건이라도 있나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2024년에 소송 건수는 이제 40건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여기 15쪽, 전략적 국가 예산 확보라고 했어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48건, 합계가, 총합계가, 그런데 반영된 사업이 15건, 미반영이 8건, 추진 불가가 19건, 미정이 6건, 그러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걸로 데이터상으로 봐서는 좀 부족하다, 그렇죠?

예.

33건이 지금 미반영, 추진 불가, 미정, 이거 반절도 안 되는 그런 숫자, 3분의 1이나 밖에는 지금 안 되는 그런 수치가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혹시?

지금 전체 91건 중에서 저희가 52건이 반영이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정된 9건도 저희가 이제 다시 파악을 해서 지금 5건이 더 반영이 되긴 했는데요, 2026년 국가 예산은 지금 저희가 34건을 지금 현재 발굴을 해 놓은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3월 중에는 보고회도 한 번 하고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매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앙부처에 가서 사업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올해는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실장님, 제가 자그마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제가 아는 바로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도 지금 서울에 오피스텔이 하나 있지요?

서울에는 없고요, 세종에.

세종에가 있나요? 제 작은 소견으로는 그간에 세종 가서 중앙 무대와 연계를 가진 그런 아마 팀장님, 사무관님이 계실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그분들을 활용을 좀 해서, 활용을 해서 그분들은 1년 365일 중에 중앙부처에 우리 직원 선생님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간에 저희들이 교부세를 100억을 가지고 왔다, 허나 그분들의 활동 능력에 의해서 한 500억 정도 가지고 오면 저는 그분은 충분히 자기 할 역할을 다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라도 금년 이제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시장님한테라도 그런 걸 좀 건의를 해서 그런 것으로 하여금 중앙 무대에서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적극성을 띠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실장님이나 또 우리 시장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타 지자체를 봤을 때 기존에 우리보다 더 나은 지자체나 우리보다 좀 적은 지자체도 익히 서울이나 세종의 그런 오피스텔이나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런 뭐라고 그럴까,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혹여 제 말이 정읍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 하면 그것을 좀 반영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 확보할 때만 잠깐 뭐 며칠 가서 뭐 국회 예산 따러 갔네, 왔네,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평소에 그들과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니까요, 제가 뭐 부탁드린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세종에 나가 있는 출장소장도 지금 열심히 국회하고 세종청사하고 이제 계속 드나들면서 지금 교류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 나가 있나요?

지금 저희 기획실에서 나가 있는 직원이 한 명 있고요.

한 명이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 혹여 데이터 내보셨나요?

다른 지자체도 다 한 명씩입니다.

아닙니다요, 더 나가 있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로 해서 또 한 명이 저희가 파견 나가 있어서 전체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한두 명 더 확대를 해서라도 좀 국가 예산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생회복지원금 소비가 몇 프로나 됐어요?

지금 카드가 나간 것은 제가 알기로는 98% 정도 나갔고요.

집행은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집행은 정확하진 않은데 80% 이상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80% 이상 집행했다?

예, 그건 다시 한번……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추경, 아니,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죠,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예비비하고 재원, 310억에 대한 재원이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비비하고요,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짧게 짧게 하게요. 추경 예상하고 있어요? 1회 추경 가능해요?

1회 추경을 지금 시기는 아직 저희가 논의는 안 돼 있는데요.

1회 추경 재원이 있어요?

1회 추경……

예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복 지원금으로 일부 이월금이나 이런 것들 집행을 해버렸으면 추경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특별한 재원이 없는 한, 결산해 봐야 알아요?

저희가 그것을 지금 대략적으로는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수치는……

짧게만 할게요. 우리 지금 이 기금 전부 통합 관리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 분석해요?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한 성과 분석하시냐고.

예, 기금에 대한 성과 분석합니다.

자, 그러면 기금의 성과 분석을 했을 때 문제가 효율적이지 않고 기금의 운영상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기금이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생활보장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 생활보장기금은 24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 융자가. 그리고 식품진흥기금도 마스크나 뭐 앞치마나 이렇게 구입해 주는데 이건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기금까지 가지고 이걸 운영하기는 좀 그러지 않냐.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성과 분석을 해서 폐지할 건 폐지하고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총괄 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예,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가지고……

아니, 24년도 한 번도 없는데……

예, 없더라고요. 저희가 봐도 없는데……

뭣 하러 가지고 있냐고. 일반 재원으로 써요. 폐지해 버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부서하고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매년 결산하고 나면 이월, 불용액, 항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예산을 이월하고 불용할지 사실 걱정은 좀 돼요, 그러시죠? 우리 실장님도 걱정은 되실 거예요. 예산 부서 경각심도 좀 불러일으키고 또 관리감독도 잘해서 이월,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러시죠?

예.

그리고 아까 지금 성과분석보고서 매년 작성하시죠?

예.

행안부 기준에 맞게 작성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예산 부서에서 좀 검토해서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결산도 해야지. 올해 24년도 결산서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 보니까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그랬었죠?

예.

결산감사에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죄송해요. 우리 기획실 예산이 37억이 줄었나요, 전년 대비?

예.

어디에서 많이 이렇게 줄었나요?

이게 예비비 쪽에서 많이 줄고요.

예비비에서?

예.

예비비에서 얼마나 줄었나요?

예비비에서 39억이 줄었습니다.

예비비를 털어내 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37억을 줄인 것이 우리 기획예산실 올해 예산에 줄여지는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공모사업 효율적 대응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공모사업을 추진했는데 선정이 된 내역이 있고, 미 선정된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미 선정된 사업이 좀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는데 그럼 이 사업들은 어떻게 그냥 포기하는 건가요?

지금 장명동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활력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준비 기간이 조금 짧기는 했어요,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지역을 다른 쪽으로 바꿔서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바꿔서 하나요?

연지동 쪽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또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계속 공모를 하나요, 아니면 포기를……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단년에 끊어지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준비를 잘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복지 강화, 지금 저희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을 몇 명 이제…… 아, 외국인 근로자만, 노동자만, 몇 명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나요? 그 수치를 공식적인 수치가 있고 또 비공식적인 수치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공식적인 거는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서 잡은 건가요? 그것과 함께 뭐 여기 지금 뭐 결혼한 분들 뭐 어떻게 그거를 잡나요, 통계를?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잡는 인원이 있고 법무부에서 잡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 행안부에서 잡는 인원은 5,900명 정도가 됩니다. 그게 2023년 기준으로……

행안부요?

예.

노동자요, 유학생까지 포함하나요?

전체 외국인 주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5,900명 정도요?

예, 5,991명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3,295명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물어보는 이유가 외국인의 이제 근로자 복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정읍에 좀 아주 정확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있으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그 대상이 정확히 잡혀야 그 모집단을 보고 우리가 어떤 복지 정책을 어떻게, 수가 어느 정도 정확히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그러면 여기에 살면서 정읍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우리에게 경제적 효과를 주는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 정읍 사회에 아무런 뭐 좋은 영향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그들에 대한 복지 정책도 펼쳐져야 될 것이고, 그분들이 정읍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복지 정책이 접근을 해야만 그분들이 더 여기 정읍에 오래 있을 거고, 또 이제 주변에 있는 고향에 있는 사람들도 초청을 해서 정읍이 조금 더 외국인들이, 이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분명 정읍 사회에 이제 이분들이 기여하는 바가 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도 많이 개발을 해야 되겠다, 좀 폭넓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 몇 명이 있고 또 비공식적으로 몇 명이 있고 그분들이 어떤 경제적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건지 그런 것도 조금 잡아내야 되지 않을까, 통계적으로. 그러고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지금은 막연하다. 그리고 국가에서 중앙 정부에서 잡은 그 수치들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너무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거 조금 한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생활인구 확대 정책 추진, 그 부분이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년 단위로 지금 수립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거는 작년에 지금 수립이 됐나요?

예, 수립이 됐고 지금 저희가 이제 2026년 계획 수립하려고 지금……

저는 올해 것만, 올해 거 좀 받아보고 싶어서. 자료 있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서 이렇게 금년 이제 오늘 첫 업무보고한 것 같은데 행감에 특별한 지적 사항 없이 잘하길 바라고, 좀 개선했으면 쓰겠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의원 지금 3선 생활하면서 10년 동안은 지금 경제 쪽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 닉네임이 우리 이만재 위원님이 저보고 농로 의원이라고 할 정도로 농촌에 대해서 내가 좀 애착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또 첫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기에, 지금 또 추경도 우리 지금 5월달에 의회 지금 계획에는 있는데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인구가 지금 정읍시 인구 대비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퍼센트까지는…… 5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인구가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출을 보면 20.4%, 우리 농림수산 예산이 지금 세출에 지금 이렇게 현황이 지금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부터 전자도 얘기한 바와 같이 농촌에 좀 애착이 많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과거에는 예산이 우리 농촌의 경지 정리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국가에서 다 이렇게 국비로 하면서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농로, 배수로, 이런 것이 다 했었는데 이게 경작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부실이 많이 나와요. 침하도 일어나고 이제 경작했으니까 땅이 또 침하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장해도 많이 부실이 나타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좀 과거에는 2년 이후에 이렇게 좀 해서 사업을 요청하면 해줬었는데 그게 그때의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청하면 거기에 배분해서 지금 지급이 되었는데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 시장 재량 사업으로 지금 균특 예산으로 지금 총괄적으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타 지방자치 같은 경우에 그런 기반 시설이 100% 10년 전에 된 데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만큼은 정읍, 고창, 순창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는 경계가 순창군이구나, 여기서부터는 고창군이구나, 느낄 정도로 농로나 배수로나 이런 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고창 같은 경우는 우리 귀농도 우리 정읍시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반 시설이 정말 뒤처지지 않아요, 정읍시가. 그래서 지금도 애꿎은 농민들은 적은 비에도 침수되고 피해 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추경 예산에도 좀 반영해서 더욱더 좀 실태 파악을 해서 반영해서라도 우리 정읍시도 농촌의 기반 시설은 100%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선행이 돼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시장님의 재량이라고 시장님의 표에만 연관돼서 간다면 안 되죠. 농촌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25%면 25%만큼은 예산에 반영을 시켜줘야 맞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러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 주기를 좀…….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치에 와서 처음 지금 책자 지금 보는 이런 시간에 이게 잘못된 점이다라고 생각해서 추경부터라도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좀 늘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좀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니까 들어만 주십시오. 들어만 줘서 이런 일은 앞으로 안 나와야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12페이지 보면 법제 및 쟁송 업무 효율적 운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우리 행정심판에서도 우리가 승소한 일이 있고 패소한 일이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정읍시는 시민을 대표해서 업무를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정읍시가 옳다고 생각해서 불허했겠죠. 그냥 갑질하느라고 불허한 건 아니겠죠. 불허했으면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엄격히 따진다면 지금 시민을 대신해서 행정소송이라도 진행해야 할 이런 입장이거든요. 맞죠? 그런데 왜냐하면 과장님이 좀 답변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싹 안 들을게요. 그런데 이게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제 지역구에서 일어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민들은 목숨을 걸고 그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데 우리 정읍시가 불허한 건에 대해서 도에서 인용됐다고 이걸 변호사 써서 대응을 해버린다, 정말 소가 웃을 일이거든요. 그렇죠? 시민을 대변해서 정읍시는 정말 곤란하다면 가만히라도 있어야지 이걸 변호사, 우리 고문 변호사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수임료 주고 이걸 대응해서 이기려고 한다,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여기에 오지 않게끔, 정읍에서 옹동 석산 사건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고부 폐기물도 알고 계시죠?

예.

이런 거 정읍시가 시민들을 어떻게 보면 대변해서 나서서 일절 해야지 그걸 정읍시가 어떻게 보면 업자 편에 간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읍시가 그걸 대응하고 소송한다는 것은 업자 편이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오승현 위원님이 그래도 저한테 신신당부해서 여러 번 얘기해서 잘 지금 현재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해서 저도 좀 나서서 좀 잘 원만하게 풀어 가고 있는 중인데 이런 일들이 나오면 안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은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국 과장님들, 우리 또 업무 보신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답변을 받고, 어려우니까 답변을 안 받을 거예요. 안 받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오늘 방송을 본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시민을 위해서 항상 적극 행정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좀 아까 말한 예산, 정말 다른 지방자치 보면 정말 잘 됐어요. 그리고 매년 되풀이된 일이지만 50ml에 침수된다는 것은 이게 인재입니까, 자연재해입니까? 천재지변으로 500ml의 비가 와서 침수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죠. 하지만 100ml 미만의 비가 와서 침수가 되고 농작물이 피해를 보고 한다는 것은 우리 심각한 수준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저는 뭐 장기 계획이 안 되고 단기 계획이라도 세워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내에 이런 시설을 우리가 다 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좀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또 많이 개선 안 되면 행감 때 또 제가 또 이렇게 고장난 레코드처럼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한번 다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 한번 보세요. 보시고 잘 된 데 한번 우리 벤치마킹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옛날에는 100년 빈도로 우리가 이렇게 하천이며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왔는데 지금은 기후 변화가 심해서 정말 5년 빈도로 정도는 계획을 갖고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100ml 미만의 침수 피해 발생한 일은 그런 곳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 편성해서 다시 재차 피해 나온 곳은 이것은 인재입니다, 인재. 100ml 미만 비에 침수되는 것은 이건 인재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예산 투입할 때 그거잖아요. 그런 것이 먼저 개선됐을 때 우리도 귀농 정책이 잘될 것이고 이러고 하니까 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네요. 실장님, 23페이지 시민 정책 페스티벌 있잖아요. 실장님이 간단히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이게 시민정책페스티벌은 이제 저희 정읍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나 공무원이 시민과 함께하는, 이제 함께 동참해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소소한 불편 사항이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이제 저희한테 정책 제안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이걸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상도 하고 저희 시정에도 반영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정책 제안돼서 반영된 사례가 얼마 있어요?

지금 24년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해서 23건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18건은 지금 현재 추진을 완료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건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있는 거 뭐예요? 한 가지만 말씀해 봐요.

지금 가장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 시내 같은 경우는 골목길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 골목길에다가 이제 가로등 설치를 다 못하는 데는 태양광으로 해서 벽부등을 이제 벽부등 설치를 많이 해서 이제 가로등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태양광 벽부등을 확대하자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정읍시민, 공무원만 하지 말고 외부인들도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동참할 수 있도록 좀 그런 폭을 좀 넓혀야 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꼭 공무원 및 정읍시민만 말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좋은 사례를 받아가지고 좀 폭을 넓혔으면 합니다.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저희가 상반기 정책 제안은 공고를 지금 현재 했습니다. 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하반기 때는 확대하는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업은 공모 같은 것은 꼭 공무원, 우리 정읍시민뿐만 좋지만은 외부의 사람들도 좋은 제안이 있으면 거기에 공모할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또 한 가지 물어볼 수 있는데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정책페스티벌을 시민과의 대화 때 보면 대부분 10시에 하면 어르신들이 9시부터 나와 있거든요. 주민들이 대부분 일찍 나와 있는데 그럴 때도 그것도 좀 미리 받고 이런 종이를 좀 써서 낼 수 있게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그것도 좀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계속 기다리기만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럴 때 미리 왔을 때 받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 있잖아요. 올해는 또 이제 대선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정읍에서도 대통령 공약으로 뭐를 넣어야 될지 그런 고민도 해야 될 것이고, 국가사업이나 대기업에서 오려면 미리 이제 부지확보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대책을 혹시 세우고 있는지.

지금 대선 관련해가지고 1천억 이상 사업을 저희가 5건 정도를 지금 발굴을 했고요. 1차적으로 발굴을 했고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업단지 관련된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확보 계획도 있고요?

예, 부지 같은 경우도 이제 잠정적으로 있습니다.

정읍 전체적으로 보고 부지확보도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땅이라는 것은 나중에 사려면 급하고 값이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부지확보를 해 놓는 게 어떠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을 미리 좀 잘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 －‧－－‧－－‧－－‧－－‧－－‧－－‧－－‧－－‧－－‧－－‧－－‧－－‧－－‧－－‧－－‧－－‧－－‧－－‧－－‧－－‧－－‧－－‧－－‧－ －‧－－‧－－‧－－‧－－‧－－‧－－‧－－‧－－‧－－‧－－‧－－‧－－‧－－‧－－‧－－‧－－‧－－‧－－‧－－‧－－‧－－‧－－‧－－‧－－‧－－‧－－‧－－‧－－‧－－‧－－‧－－‧－－‧－－‧－－‧－－‧－－‧－－‧－－‧－－‧－－‧－－‧－－‧－－‧－－‧－－‧－－‧－－‧－－‧－－‧－－‧－－‧－－‧－－‧－－‧－－‧－－‧－－‧－－‧－－‧－－‧－－‧－－‧－－‧－－‧－ (－‧－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1항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그래서 되면 되는지, 안 되면 안 되는지, 위에서는 의장님이나 시장님은 됐다고 그러는데 기획예산실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하게 시장님하고나 의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담당 과에서 그걸 딱 저기를 해야지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예, 추경을 하게 되면 추경하기 전에 그것을 확실히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데 그거를 좀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김행숙입니다. 먼저 시민소통실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팀 정윤정. 공보팀 김영국. 뉴미디어팀 채송희. 대외협력팀 오영선. 네 분의 팀장님과 함께 시민소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 사) 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시민소통실 소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세출예산 현황, 목표 및 추진 전략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시민중심 소통채널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소민원 소통 상담방,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정읍 소통방과 오프라인 소통을 통하여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언제나 시민과 함께 소통·공감하는 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 중심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9개소 주민자치회와 3개소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 주민총회 등을 지원하고 주민자치회별 자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언론 매체를 활용한 정읍 홍보입니다.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한 보도는 물론 지역 자원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하여 시정과 정읍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언론 홍보를 통해 정읍의 역사와 문화, 축제 등의 홍보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SNS를 활용한 소통 활성화입니다. SNS를 통하여 문화, 관광, 축제 등을 소개하고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채널별 특성과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꾸준히 발굴해 정읍이라는 브랜드를 홍보하고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 행정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 감동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부금을 활용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여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문화, 예술, 복지, 청소년 등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발전기금으로 소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 강서구를 비롯하여 국내외 11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행사 및 축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화추진위원회 개최 등 국제 교류 발전 방안도 모색하여 우리 시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숙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고향사랑기부제로 그냥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기부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기초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시죠? 지금 우리 실장님의 노력으로 여기 보면 지금 2024년 모금 현황이 9,093건에 108억…….

10억.

10억 8,500인가요?

예.

그러죠?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024년도에 전국 246개 지자체 중에 지금 몇 위나 혹시 하셨나요?

저희가 24년도 고향사랑에서 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라북도에서는 1위를 했고 전국에서는 7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에서 7위? 전라북도에서는 14개 시군 중에 1위?

도까지 포함해서 15개, 전라북도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개에서 1위?

1위를 했습니다.

그렇게나 하셨어요? 깜짝 놀랄 일이네. 우리 실장님이 열정을 너무나 품으셔 버린 모양인데…….

부의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1위를 했다고 하니 할 말이 없네요. 축하드린다는 말씀밖에는…….

감사합니다.

하여튼 애쓰셨고요, 전라북도에서 1위가 아닌 246개 지자체에서도 25년도에는 좀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면에는 아마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1,700여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아마 한 서너 건씩만 해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올려서 전국에서 1위 가는 정읍시가 한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향사랑기부제로 우리 실장님 늘 수고하시는 모습에 찬사를 보내고요, 금년에는 더 큰 기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찌 됐든 자랑 잘하셨죠? 매번 하던 얘기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그 SNS 활동 소통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제 정읍시를 홍보하는 채널이 다각화돼야 되는데 그 맨 선두 주자는 SNS가 돼야 된다. 돈도 적게 들고 효과도 가장 크고,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예전에도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에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정읍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공연이나 뭐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는 뭐 그런 공연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이제 자산이 될 거거든요. 예술적인 자산, 문화적 자산이 될 건데 그거를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이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주춤했었죠?

예.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게 자매도시 교류가 조금은 좀 피상적이고 그저 그런 행사에 그냥 이벤트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정읍이, 좀 정읍을 알릴 기회가 되는 것들이 어떤 문화적 자산들이 있는데 동학이라든지 아니면 수제천이라든지 우리 내부에서 이를테면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정읍시에 이렇게 훌륭한 문화적 자산이 있다, 저는 이거는 조금 이제 이 단계를 벗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에 전국적으로 정읍을 알리려면 그 어떤 문화 콘텐츠가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뭐 성북구라든지 강동구라든지 뭐 서울도 있고 지방도 있는데 교류를 할 때 뭐 장터,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그거는 뭐 다른 방법으로도 SNS 뭐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뭐 수제천 공연단이 가서 한번 거기서 공연을 한다든지,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병행해서 하는 건 문화적인 채널로 접근하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제가 다 말을 할 수는 없고 나중에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만나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페이지 보니까 기본 현황이 있구먼요.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회는 뭐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뭐예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곳에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야말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활동만을 하는 위원회가 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위촉자가 읍면동장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하면서 그 마을에, 그 읍면동에 적합한 사업도 자체 사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저기를 주민자치회라고 하면서 위촉자는 역시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그걸 좀 일원화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한 주민자치회는 읍면장이 동장이 된다고 했고, 그런데 자치회로 간다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역량 있는 분으로 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이게 맞지,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로 가기 전초 단계, 주민자치위원회로 활동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한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심사 평가를 받아서 주민자치회로……

그렇게 올라가야 한다?

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됩니다.

단계 단계해서 1단계, 2단계로 올라가야 한다?

예, 말하자면 주민자치위원회는 1단계고……

그걸 좀 더 해서 우리 소통실에서 더 잘 해서 하나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정읍시가 몇 개 읍면동이죠?

23개 읍면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12개라면 절반 조금 넘었네요?

예.

다 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해놔야지 절반만 소통하고 절반은 안 할 거예요? 올 목표를 안 된 데는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소통을 우리 자치회가 발족될 수 있도록 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100%는 조기에 달성할 수는 없더라도 다만 뭐 점차적으로 늘 수 있도록 목표로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은 있고 어느 면은 없고 한다면 있는 면만 갖고 소통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창구를 들을 수 있도록 목표를 꼭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몇 프로까지 달성 한번 목표 세울지 여기서 한번, 새해 첫 보고 시간인데……

너무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랄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이 많은 부분이 소요가 되고 일단 면적이 공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첫째는.

아니, 그러지 않더라도 1단계, 2단계 이렇게 올리더라도, 그래서 없는 지역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목표를 세워서, 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어느 데는 해서 예산을 쓰고 어디는 안 쓰고 한다면 안 맞잖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좀 높게 세워서 100% 목표 세워서 한 51% 달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정읍 소통방 지금 운영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정읍 소통방은 온라인 소통방으로 지금 저희가 처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거기에서 시민들 의견이 필요한 거 지금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정책도 받고 있고 그래서 한 지금 2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해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초창기라 조금 더 홍보도 하고 확대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기만 하지 거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하시는 분은 없다고 보잖아요.

사실 정책 제안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가끔 그거를 상업적으로 자기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또 거기에 그런 제안을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 우리가 시민 정책 아이디어랄지 여러 가지 정책 좋은 아이디어를 여러 참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소통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성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 정책을 제안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많은 분들이 그 정도 열정이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또한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더 활성화가 되고 있다 보니 여기는 좀 그런데 지금 접속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용당하지 않게 좀 해 주시고, 또 이렇게 공감을 지금 50명 이상 눌러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제안을 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봐도 시에서 봤을 때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이제 50명 이상이 공감을 했을 때는 그거를 저희가 시민소통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의견을 또 다시 한번 거기서 검토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이 정책 사업을 우리가 반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2만 명이 접속을 했다고 하는데 다 각자 아니고 그냥 계속 한 사람들 숫자까지 세어가지고 그 정도 한 거 아니에요?

2개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2개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홍보가 많이 안 됐거든요. 이제 거기 보는 사람들만 자주 보고 이걸 또 이용해서 어떻게 이용을 할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좀 뭔가 이렇게 방법을 개선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좀 잘할 수 있고 공감을 50명 이상 안 했더라도 제안이 좋으면 또 그것도 연구를 해서 뭔가 해보려고 해야 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홍보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해서…….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저기 이벤트도 좀 준비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공감 숫자를 50을 안 눌러도 좋은 의견일 때는 소통위원회에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을 했을 때 거기에 또 댓글도 달아요?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좋다, 이렇게?

예.

그러면 많이 했을 때 거기에서 좋은 댓글을 달아줬을 때 선정을 해서 시상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좋은 댓글을 주고 선정되게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 한번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읍시 캐릭터가 있잖아요, 지금. 캐릭터, 다른 거 지금 다 잘하시는데 캐릭터는 활용도가 지금 낮죠?

조금 지금…….

그래서 좀 그 캐릭터를 한번, 정읍이 지금 키워드가 뭐 내장산, 구절초, 쌍화탕, 뭐 동학, 녹두,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디자인이나 이런 걸 좀 멋있게 잘해서 캐릭터를 잘해서 좀 활용할 수 있게, 그런데 단이와 풍이잖아요, 지금. SNS가 발달한 만큼 그것도 다시 개발을 해서 좀 첨가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쌍화탕도 좋고 돈을 많이 이제 벌어야 되니까 녹두 같은 것도 해서 고민을 좀 해서 캐릭터를 좀 잘 예쁘게 한번 다시 개발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행숙 시민소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임홍재입니다. 팀장 소개에 앞서서 저희 감사과 조직개편 사항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팀 명칭이 좀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감사팀은 감사총괄팀으로, 그다음에 조사팀은 조사감찰팀으로 이렇게 팀 명칭이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제성과팀이 없어지고 이제 해당 업무는 기획예산실로 이렇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과는 4개 팀 15명으로 조직이 개편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감사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진 감사총괄팀장입니다. 박지영 조사감찰팀장입니다. 이현주 납세고충민원팀장입니다. 이의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선진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 현황, 2025년 세출예산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쪽, 효율적 행정 체계 확립을 위한 자체 감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 자체 감사 계획은 입암면, 고부면, 영원면, 소성면, 이평면과 내장상동, 시기동, 연지동 등 8개소에 대한 종합 감사와 조직 관리, 그다음에 불용 및 이월 예산 관리, 일상경비, 인허가, 보조금 등 5개 분야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다같이 청렴 정읍 실현입니다. 우리 시는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청렴 윤리의식 강화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공직자 자기학습 시스템 운영, 청렴 골든벨과 공감 콘서트 운영, 전 직원 반부패 청렴 교육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갑질 없는 직장 만들기입니다. 공직사회 내 갑질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갑질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갑질 실태를 파악하여 갑질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갑질 행위 발생 시에는 엄중 문책과 사후 관리로 공정하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악성 민원 대응 공무원 배심원단 운영입니다. 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 악성 민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공무원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정당한 민원과 악성 민원을 구분하여 대응하겠으며, 악성 민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여 불합리한 민원 처리를 방지하고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현장중심 설계심사 강화 및 읍면동 맞춤형 컨설팅 운영입니다. 현장 실적을 반영한 설계심사를 통해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겠으며, 시설직이 없는 읍면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맞춤형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사현장 기동감찰을 상시 실시하여 부실 공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 불편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재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종합청렴도가 지금 2년 연속 5등급에서 2등급까지?

지금 이제 2021년도에 이제 5등급이었는데 시장님 취임하시고 연속해서 지금 2023년도하고 2024년도 2등급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1등급까지 달성하시도록 노력하시게요.

예, 올해는 꼭 좀 1등급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디 사전예방감사로 해가지고 20억 원 절감했다고 어디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도 더 정말로 많이 더 20억이 아니라 한 40억, 50억 더 절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당부드릴게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신다고 소문 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일 열심히 하시고 직원들도 잘못하면 좀 봐줄 건 봐주고 해야지 직원들 징계한다고 이런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그거는 좀 감안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도 우리 황 위원님이 잘하신다고 칭찬하는데 제가 한 가지 뭐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장중심 설계심사가 돼 있는데 현장에서 설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현장을 다녀와서?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설계심사라는 거는 설계서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저희가 책상에 앉아서 설계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그러니까 설계한 놈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심사를 하겠다?

그렇죠, 이제 설계서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이게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이 된 설계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겠다? 지금 우리 과장님 현장에서 설계를 하신다고 감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설계 심사를 지금 정읍시에 혹여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설계사무소에서 못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어떠한 설계 부분을요?

예.

그 부분은 저희는 그런 사례는 지금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설계 자체가 규모가 커지면……

아니,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제가 한 작년 24년도, 23년도, 23년도에 어떤 것을, 뭐 큰 것도 아닙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못 하면 뭐가 무너지네, 뭐하네, 해가지고 설계가 굉장히 어렵다, 난해하다 하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예산은 서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디가 그렇게…….

지금 상교동 쪽에 한 군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오늘 보고 끝나면 별도로 저희한테 그 부분을 알려주시면……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고층 빌딩을 짓는다든가 지진 설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리 난간에 가각 정리를 좀 하는 데 있어서 가각을 정리하는데 그걸 다리를 좀 뭐라고 그럴까요, 깨낸다고 그러나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설계를 못 낸다는 그런……

아니, 적은 돈도 아니고 6천만 원인가 예산을 다 세워줬어요.

아무튼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더라. 한번 그 부분은 저희한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짜리까지 하고 있습니까? 얼마까지.

소규모 사업에 대한 설계는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지금 이제 읍면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단을 좀 구성을 해가지고 작년까지는 그 부분 설계를 했던 것 같고요. 올해도 지금 설계단 구성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24년도에 과장님 죄송하지만 몇 건이나 그러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셨는지요?

전체 다? 굉장히 많은 건수네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모든 설계를 그간에 들어가 보면 제가 누차 이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7대 때부터 자체 설계를 해서 예산 절감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누누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행이 잘 안됐던 것 같아요, 7대 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 이제 과장님은 자체 설계를 하고 계신다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농로 포장이나 자그마한 것은 우리 시설직 직원 선생님들이 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그런 설계일 텐데도 불구하고 다 위탁을 줘서 설계를 해가지고 오고, 결국은 물론 그분들의 뭐 크게 생계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자그마한 설계는, 큰 공법이 안 들어간 설계는 우리 자체 설계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설계가 늦어져서 사업 시행이 좀 제대로 좀 진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 그런 사례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있는 시설직들이 이제 자체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직원들이 지금은 본인들이 현장이 없기 때문에 읍면동 사업에 대한 자체 설계를 하지만 3월 이후로는 본청에서도 이제 건설과나 도시과에서도 자체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직원들이 이제 설계를 하기보다는 그 관리감독에 또 현장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은 현재 실정상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지금은 이제 동절기이고 그래서 읍면동의 사업에 대한 자체 설계를 해주지만 막상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면 거의 한 직원 1명당 공사 현장이 한 몇백 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직원들이 많은 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래요, 뭐 신년이니까, 신년이니까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즈음에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자그마한 사업들은 별도의 우리 시설직 직원 선생님을 몇 분을 채용을 하든 좀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깔끔한 일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금방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한 주무관님이 뭐 몇백 건씩 1년이면 왔다 갔다 하고, 민원 접수하고 뭐 하고 잘못되고 잘잘못을 감리를 하고 다니고 하시는데 그러기 전에 몇 분의, 시설직 다섯 분이면 다섯 분, 몇 분이서라도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자그마한 전문 요원이 필요치 않는 그런 사업들은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좀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하셔서 우리 시 예산이 낭비라고 하면 좀 뭣하겠지만 좀 적게 외부로 지출이 되고 우리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면 그 방안을 쫓아서 우리가 실행하는 것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참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 우리 과장님 참작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임홍재 감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백운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진 총무팀장입니다. 정석인 인사팀장입니다. 염신애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김인영 단체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구현에 앞장서시는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세출예산 현황, 주요성과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감 시정 운영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사회단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행정 동호회 운영을 지원하고, 모범 이·통장 국외 연수 실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원, 단체상해공제 가입,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통해 이·통장의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6페이지,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직무 수행 능력과 행정 서비스 역량 향상을 통해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친절마인드 향상과 공직 가치관 정립을 위해 교육에 힘쓰겠으며, 특히 신규 공무원의 빠른 공직 적응력을 위하여 실무 능력 향상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 중심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조직 구현입니다. 상시 자체 조직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 정부인력운영 방침 및 기준 인력 동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사중복 업무 통폐합을 통해 발굴한 인원을 민선 8기 중점사업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보강하여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내실 있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 및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하여 전 직원 복지포인트 지급, 직장단체보험 가입, 종합 검진비 대상 지원 확대 및 휴양 시설 운영 등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 사업으로 임신직원 케어용품 및 출산 축하 복지포인트 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정읍시 출산 장려 정책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9페이지, 직장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육아 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만 2세 이하의 직원 자녀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에게는 부모로서의 만족감을, 원아에게는 따뜻함을 느끼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정 관련 각 위원회에 여성·청년위원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시민 중심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균형 잡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정읍시 각종 위원회에 여성·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각 부서 위원회 위원 신규 및 재위촉 시 여성 40%, 청년 15% 이상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정읍시 소속 위원회가 성별, 계층 구분이 없는 균형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2025년 1월 기준 정원 1,244명, 현원 1,232명입니다.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기인사 전 직급·직렬별 인사 간담회 정례화로 공정한 인사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일 가정의 양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예방하여 젊은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쪽에 보면 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상당히 지금 점수가 높죠? 이게 높은 편이죠, 지금 이 점수면?

예,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정읍시만 받았습니다. 원문 공개율이랄지 우리가 시장, 부시장님 결재를 할 때 이렇게 공개, 비공개가 있는데 이게 가급적 공개를 유도해서 원문 공개율이랄지 그런 부분을 높게 해서 평가를 좋게 받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문 공개해도 여기가 별로 또 안 한다고 불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더 많은가 봐요.

그러죠, 우리 시가 상당히 월등하다고, 도내에서는 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떨어지지 않게 더 다른 것도 더 1등 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 한번. 시정 관련 각 위원회 여성·청년위원 확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여성 위원이 31%인데 지금 40%로, 청년은 4%에서 15%로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층별로 균형 잡힌 위원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여성은 36%, 청년은 14%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4%를 더 올려서 40%, 청년은 1%를 더 올려서 15% 이상이 되도록 우리가 위원회를 각 실과에서 만들면 협의 결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그 위원회가 중복되지 않고 여성하고 청년들이 적절하게 들어갔는가 확인해서 이 비율을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성·청년위원회 확대 취지는 뭐예요?

아, 이 부분이요? 예전에는 여성 부분들이 5%도 안 됐습니다. 청년들은 거의 없었고요, 막 0.5%, 그런데 위원회를 보통 10명, 12명이 하다 보면은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성별, 계층별로 이렇게 일부 계층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양한 의견이 안 나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넓게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몇 개나 돼요, 정읍시에?

총위원회가 지금 128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중복된 사람도 있죠?

중복되신 분이 지금 몇 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협의할 때 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여성이나 청년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정책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하실 때 의원들도 이렇게 대부분 한 명씩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추천받을 때 의원들도 한 명씩 추천을 하면 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위원도 그냥 1명 정도 이렇게 하면 청년이든지 여성이든지, 그러면 기존에 안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들어와서 새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목소리가 진짜로 새해답게 활기찹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자신감이 넘치는 그 목소리가 마음에 쏙 드네요. 정말로 금년 한 해도 정말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직원 선생님들의 불편 사항이 없는 총무과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7쪽에 내실 있는 조직 구현이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굉장히 우리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24년도에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한번 해 보겠다는 야심찬 그런 생각으로 시에 입사를 했다가 퇴직한 우리 직원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저희가 지금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이렇게 의원면직자를 보면은 지금 54명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실무수습 중지된 인원이 지금 15명 해서 한 69명 정도가 지금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이렇게 정원 조정 조례안을 올렸는데요. 이게 9급을 한 5% 줄이고 8급을 5% 늘려서 승진 인원도 한 30여 명 이상씩 해서 젊은 직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큰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생각하면 한 가정의 부모로서의 바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씩 다니면서 물어봅니다. “9급 몇 년 달았습니까?” 하면 3년, 실무수습 1년, 그러면 4년이에요. 너무나 길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 백운기 과장님께서 새롭게 오셔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직원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신 그런 일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칭찬해 드리고 했는데 정말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정말 계시는 동안 길이길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24년도 한 해에 공직 생활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또 실무수습 기간에 그만두신 분이 69분이다. 그간에 몇 년 사이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읍시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하니 왜, 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갑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9급 막 실무수습하고 하면 수당까지 해야 한 최저임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최저임금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죠? 그분들 그 봉급 안 받고 차라리 내가 이 생활 안 하고 다른 데에 시험 봐서 가겠다. 요새 비근한 예로 대기업 가면 뭐 막 들어가도 4∼5천 되잖아요. 능력이 있는 그런 우리 직원 선생님들을 우리 시에서는 잃고 있다, 그러지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야심차게 그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뭔가 좀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 하니 그 마음 꼭 변치 마시고 매년 26년도 이맘때 업무보고 때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읍시가 청렴도 5등급에서 2등급 가기까지는 거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1,243명인가 우리 직원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5등급에서 2등급 올라가는 거지 그때 그 마음 그대로 있었으면 지금은 6등급, 7등급 갔을지도 몰라요. 오너 혼자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25년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한다면 금년 한 해는 내년도 이맘때 청렴도 1위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최상위 정읍시가 저는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 계시고 뒤에 팀장님 계시고 또 우리 주무관님들 계시는데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뭐냐, 우리 과장님은 팀장님들만 잘 관리하십시오. 팀장님들은 팀원 잘 관리하시고 월 1∼2회 정도 정말 차 타임 아니면 치맥 타임이라도 한 번씩 하셔서 정말 이제 막 들어온 병아리 9급 직원 선생님들이 나가지 않도록 서로 소통하고 서로 좀 다독여 주고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봐요. 그분들이 뭔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아니면 못 먹고 사냐, 나갑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정읍시로서는 어마무지한 손해다. 그 부분은 충분히 좀 고려를 해 주셔서 꼭 좀 지켜주시고 혹여라도 티타임 할 돈이 없다 그러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내년 이맘때는 정말 이직률이 한 명도 없는 정읍시, 대한민국 246개 지자체 중에서 유독 정읍만 이직률이 없더라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백운기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흥 기획팀장입니다. 이진욱 예산팀장입니다. 이경엽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정영미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안병남 국가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2025년 을사년 첫 임시회에서 김석환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 상반기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세출예산 현황, 2024년 결산 및 2025년 목표와 전략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시정 소통과 점검을 통한 시정 운영 기획입니다. 주요 시책 및 업무보고를 통한 시정 계획 관리와 현장방문, 확대 간부회의 등 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쪽,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인구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전입 지원금, 청년·신혼부부 대출 이자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인구관리정책으로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7쪽,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 적극 행정 구현입니다. 불합리한 관행 및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공직사회 문화 조성으로 시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8쪽,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자체합동평가 대응입니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자체합동평가 지표 관리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겠습니다. 9쪽,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성과평가입니다. 1인 1 지표 설정을 통해 주요사업 평가를 필수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으로 행정성과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시정 운영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0쪽,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입니다. 2025년에 예산 규모는 1조 1,60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4%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재원인 교부세 확충과 지방 분권에 따른 균특 사업과 지방 전환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재정 공시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신속 집행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사업 운영입니다. 지방보조금의 편성, 집행, 성과평가 및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성과평가 실시로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2쪽, 법제 및 쟁송 업무 효율적 운영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관리 및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을 통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송 수행자에 대한 송무 지도와 지원을 통해 공정한 행정처분 및 법 집행으로 시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소통과 상생하는 의회 관계 정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정활동 자료 제공과 의회 회기 시 적극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위원님의 의견, 제안 등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시민 체감형 정읍 규제혁신입니다. 중앙 규제 및 자치법규 내 등록 규제의 합리성에 대한 지속적 발굴 및 검토 개선 등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52개 사업에 706억 원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공모사업 효율적 대응입니다. 2021년에 91건을 응모해서 76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중앙 및 전북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적극 대응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외국인 근로자 복지 강화입니다. 외국인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간 유대감 강화를 위해 외국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과 소통·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 확대입니다. 2024년도부터 지역의 성장 동력인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택 자금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정주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시민 정책 페스티벌입니다. 정읍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공모를 실시하여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신한 제안을 적극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25쪽, 생활인구 확대 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거, 기 수립된 5개년 기본 계획에 맞춰 분야별 인구 확대 방안 모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연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성과평가하죠? 1년에 몇 번 해요?

행정성과평가는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하는 부서가 지금 예산 없이 막 예를 들어서 교통단속이나 농지 전용, 이런 데는 안 하죠?

지금 전체 부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직이나 이제 실무수습, 이제 파견자들은 이제 개인 평가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농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막 이렇게 하는 데도 조금 기피 부서잖아요, 민원이 많아가지고. 이런 데는 조금 뭔가 더 해줘야지 않나 싶어요.

이제 그런 격무부서는 가점이 있습니다, 개인 평가에 있어서.

이게 가점을 지금보다 조금 더 높여줘도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서로 가려고도 할 거 아니에요,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법규 있죠?

예, 있습니다.

8번에, 그거는 지금 조례 같은 거는 지금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전부 몇 건이에요?

785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가 535건, 규칙, 훈령, 이렇게 있는데 지금 상위법이 현재하고 지금 안 맞는 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조례가 우리가 정비를 한 번 하긴 했는데 아직 덜 된 것도 있고 상위법에 맞지 않은 것도 지금 현재 있고, 또 이렇게 했을 때 늦게 했다고 또 뭐라고 하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정비를 일괄적으로 좀 한 번 더 신경 써가지고 한번 해 주셔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제 정비 계획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위법 바뀌었는데 여기가 좀 늦어지는 것도 있고 이런 거 있어가지고 우리 그전에 할 때도 진즉 해야 되는데 못 했다고 이렇게 죄송하다고 하는 데도 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 없게 좀 바로바로 좀 정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 예산이 지금 작년보다 올해 지금 증가가 됐잖아요.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도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증가를 했을 거라고 봐요, 직원들이. 그래서 하여튼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거 진짜 칭찬 좀 해 주고 싶은데 어떤 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더 많이 따 왔는가, 이제 우리는 잘 모르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 또 예산도 많이 또 증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6쪽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인구활력사업 추진, 거기에 지금 청년·신혼부부 이자 지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전체적으로 지금 작년보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곱빼기가 됐는데 이유는 어떤 거예요?

지금 추경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작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추경에 확보한 것까지 포함해서?

예, 5억입니다.

그러면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 확대, 21페이지 이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그거하고 같은 사업인데요, 지금 뒤에 있는 부분은 이제 공약사업이라서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이제 표시를 한 거고요, 이제 전체……

그런데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인구활력사업 이거 하고 별개잖아, 따로지요?

인구활력사업 안에 청년·신혼부부 이자 지원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들어 있어요, 지금 이 금액에?

예.

아, 별도로 있어서, 이게 별도로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그럼 이게 지금 사업비가 21억이죠?

총사업비가 21억이고요, 25년 사업비는 5억입니다.

5억이고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예.

그래요, 별도로 나와 있어서 이게 뭐 다른가 하고……. 뭐 하나는 이자 지원이고 하나는 전세금에 나머지 부분 본인들이 부담해야 해야 될 비용을 저리로 해서 주는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똑같이 이자 지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자 지원만 지금 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계획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짜리야, 그런데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그 신혼 자금을 5천을 받았어. 그럼 내가 3천을 챙겨야 되잖아요. 자부담으로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리로 혹시 해 주는 그런 거는 없어요, 이자 지원 말고?

지금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이자 지원만?

예, 없고요.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저희가 완화하는 방향으로 그때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었잖아요. 그 소득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라라고 말씀을 한번 하셔서 지금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틀로 봐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자부담 비율을 조금 이자도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2%나 이렇게 해서 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큰 틀로 봐서는 그게 더 좋다, 이자 지원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면 어쩌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없지만 그 사업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매주 월요일 날 영상회의를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장님 혼자 영상회의를 다 하시고 주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읍면동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또 우리 실과 과장님들이 거기에 참여하나요?

예, 전체……

지금 여기 보면 65개, 65개나요? 소장님까지 다 해서 65개인가 아까 보니까 돼 있는데 그분들이 다 참석하시나요?

예, 지금 그 영상시스템이 최대 100명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 부시장님뿐만 아니라 전체 국장, 실과소장……

62개?

100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이고요,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 읍면동장, 그리고 이제 주요 부서에 있는 주무 팀장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 영상회의를 할 때 우리 시장님이 주재해서 시장님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읍면동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장님에게 건의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좀 앞으로 정읍시에서 사업에 반영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 회의는 국장님이 일주일 동안에 이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국별로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먼저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속실과까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한 이후에 이제 부시장님과 시장님의 당부 말씀을 들은 이후에 실과소장하고 읍면동장하고 이제 함께 공유해야 되고 건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도 10개, 실과소, 읍면동을 합쳐서 10개 정도 해서 이제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이제 홍보해야 될 사항들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건의 사항이 반영이 됩니까?

이제 건의사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2025년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더 읍면동장님들하고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1월달에 읍면동장님들만 간담회를 했고요, 건의 사항들을 위주로 받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을 해서 이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상반기에는 거의 다 추진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도 드렸고, 지금 읍면동에다가 통보도 했습니다.

실장님,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냥 반영이 됐냐, 안 됐냐.

예,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됩니까?

예.

아니,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영상회의는 나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맞습니다.

뭔가 읍면동장님이나 실과소장님들이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시장님에게 건의하고 했을 때 그것을 과연 시장님이 수용을 해 주냐, 안 해 주냐, 저는 이제 그걸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 2쪽에 보면 전입 지원금 지급 3,422명이 있어요. 4억 5,600만 원, 그런데 24년도에 저희가 출생률이 356명, 사망자가 1,415명 해서 1,771명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전입은 3,422명이 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치로 봐서는 정읍시가 인구가 줄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인구는 자꾸 줄어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지금 출생하고 사망을 비교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망의 비율이 300% 이상이라고 됩니다. 지금 저희 인구가 지금 감소되는 것은 전출·전입보다는 사망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령 인구도 작년에 비해서 또 조금 늘었잖아요. 그래서 자연 증감 부분으로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생활인구 확대에 저희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출은 1년에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지금 2024년에 전입·전출을 합쳤을 때 500명 정도가 더 인구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출이 훨씬 더 많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쟁송업무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관세 등의 고액 체납자들을 찾아내서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받아내는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1년이면 여기 보면 관세 등 고액 체납자들을 찾아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업무를 하나요, 이분들은?

아니, 그건 아닌……

쟁송 업무를 보는 사람은.

지금 저희가 이제 법제 및 쟁송 업무라고 한 것은 전체 이제 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그런 것을 총 전체 망라해서 이렇게 저희가 쓴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는 이제 극히 일부분입니다.

1년에 몇 건이라도 있나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2024년에 소송 건수는 이제 40건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여기 15쪽, 전략적 국가 예산 확보라고 했어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48건, 합계가, 총합계가, 그런데 반영된 사업이 15건, 미반영이 8건, 추진 불가가 19건, 미정이 6건, 그러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걸로 데이터상으로 봐서는 좀 부족하다, 그렇죠?

예.

33건이 지금 미반영, 추진 불가, 미정, 이거 반절도 안 되는 그런 숫자, 3분의 1이나 밖에는 지금 안 되는 그런 수치가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혹시?

지금 전체 91건 중에서 저희가 52건이 반영이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정된 9건도 저희가 이제 다시 파악을 해서 지금 5건이 더 반영이 되긴 했는데요, 2026년 국가 예산은 지금 저희가 34건을 지금 현재 발굴을 해 놓은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3월 중에는 보고회도 한 번 하고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매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앙부처에 가서 사업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올해는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실장님, 제가 자그마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제가 아는 바로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도 지금 서울에 오피스텔이 하나 있지요?

서울에는 없고요, 세종에.

세종에가 있나요? 제 작은 소견으로는 그간에 세종 가서 중앙 무대와 연계를 가진 그런 아마 팀장님, 사무관님이 계실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그분들을 활용을 좀 해서, 활용을 해서 그분들은 1년 365일 중에 중앙부처에 우리 직원 선생님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간에 저희들이 교부세를 100억을 가지고 왔다, 허나 그분들의 활동 능력에 의해서 한 500억 정도 가지고 오면 저는 그분은 충분히 자기 할 역할을 다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라도 금년 이제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시장님한테라도 그런 걸 좀 건의를 해서 그런 것으로 하여금 중앙 무대에서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적극성을 띠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실장님이나 또 우리 시장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타 지자체를 봤을 때 기존에 우리보다 더 나은 지자체나 우리보다 좀 적은 지자체도 익히 서울이나 세종의 그런 오피스텔이나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런 뭐라고 그럴까,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혹여 제 말이 정읍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 하면 그것을 좀 반영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 확보할 때만 잠깐 뭐 며칠 가서 뭐 국회 예산 따러 갔네, 왔네,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평소에 그들과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니까요, 제가 뭐 부탁드린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세종에 나가 있는 출장소장도 지금 열심히 국회하고 세종청사하고 이제 계속 드나들면서 지금 교류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 나가 있나요?

지금 저희 기획실에서 나가 있는 직원이 한 명 있고요.

한 명이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 혹여 데이터 내보셨나요?

다른 지자체도 다 한 명씩입니다.

아닙니다요, 더 나가 있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로 해서 또 한 명이 저희가 파견 나가 있어서 전체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한두 명 더 확대를 해서라도 좀 국가 예산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생회복지원금 소비가 몇 프로나 됐어요?

지금 카드가 나간 것은 제가 알기로는 98% 정도 나갔고요.

집행은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집행은 정확하진 않은데 80% 이상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80% 이상 집행했다?

예, 그건 다시 한번……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추경, 아니,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죠,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예비비하고 재원, 310억에 대한 재원이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비비하고요,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짧게 짧게 하게요. 추경 예상하고 있어요? 1회 추경 가능해요?

1회 추경을 지금 시기는 아직 저희가 논의는 안 돼 있는데요.

1회 추경 재원이 있어요?

1회 추경……

예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복 지원금으로 일부 이월금이나 이런 것들 집행을 해버렸으면 추경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특별한 재원이 없는 한, 결산해 봐야 알아요?

저희가 그것을 지금 대략적으로는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수치는……

짧게만 할게요. 우리 지금 이 기금 전부 통합 관리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 분석해요?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한 성과 분석하시냐고.

예, 기금에 대한 성과 분석합니다.

자, 그러면 기금의 성과 분석을 했을 때 문제가 효율적이지 않고 기금의 운영상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기금이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생활보장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 생활보장기금은 24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 융자가. 그리고 식품진흥기금도 마스크나 뭐 앞치마나 이렇게 구입해 주는데 이건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기금까지 가지고 이걸 운영하기는 좀 그러지 않냐.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성과 분석을 해서 폐지할 건 폐지하고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총괄 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예,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가지고……

아니, 24년도 한 번도 없는데……

예, 없더라고요. 저희가 봐도 없는데……

뭣 하러 가지고 있냐고. 일반 재원으로 써요. 폐지해 버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부서하고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매년 결산하고 나면 이월, 불용액, 항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예산을 이월하고 불용할지 사실 걱정은 좀 돼요, 그러시죠? 우리 실장님도 걱정은 되실 거예요. 예산 부서 경각심도 좀 불러일으키고 또 관리감독도 잘해서 이월,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러시죠?

예.

그리고 아까 지금 성과분석보고서 매년 작성하시죠?

예.

행안부 기준에 맞게 작성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예산 부서에서 좀 검토해서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결산도 해야지. 올해 24년도 결산서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 보니까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그랬었죠?

예.

결산감사에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죄송해요. 우리 기획실 예산이 37억이 줄었나요, 전년 대비?

예.

어디에서 많이 이렇게 줄었나요?

이게 예비비 쪽에서 많이 줄고요.

예비비에서?

예.

예비비에서 얼마나 줄었나요?

예비비에서 39억이 줄었습니다.

예비비를 털어내 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37억을 줄인 것이 우리 기획예산실 올해 예산에 줄여지는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공모사업 효율적 대응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공모사업을 추진했는데 선정이 된 내역이 있고, 미 선정된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미 선정된 사업이 좀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는데 그럼 이 사업들은 어떻게 그냥 포기하는 건가요?

지금 장명동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활력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준비 기간이 조금 짧기는 했어요,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지역을 다른 쪽으로 바꿔서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바꿔서 하나요?

연지동 쪽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또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계속 공모를 하나요, 아니면 포기를……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단년에 끊어지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준비를 잘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복지 강화, 지금 저희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을 몇 명 이제…… 아, 외국인 근로자만, 노동자만, 몇 명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나요? 그 수치를 공식적인 수치가 있고 또 비공식적인 수치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공식적인 거는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서 잡은 건가요? 그것과 함께 뭐 여기 지금 뭐 결혼한 분들 뭐 어떻게 그거를 잡나요, 통계를?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잡는 인원이 있고 법무부에서 잡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 행안부에서 잡는 인원은 5,900명 정도가 됩니다. 그게 2023년 기준으로……

행안부요?

예.

노동자요, 유학생까지 포함하나요?

전체 외국인 주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5,900명 정도요?

예, 5,991명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3,295명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물어보는 이유가 외국인의 이제 근로자 복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정읍에 좀 아주 정확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있으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그 대상이 정확히 잡혀야 그 모집단을 보고 우리가 어떤 복지 정책을 어떻게, 수가 어느 정도 정확히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그러면 여기에 살면서 정읍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우리에게 경제적 효과를 주는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 정읍 사회에 아무런 뭐 좋은 영향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그들에 대한 복지 정책도 펼쳐져야 될 것이고, 그분들이 정읍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복지 정책이 접근을 해야만 그분들이 더 여기 정읍에 오래 있을 거고, 또 이제 주변에 있는 고향에 있는 사람들도 초청을 해서 정읍이 조금 더 외국인들이, 이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분명 정읍 사회에 이제 이분들이 기여하는 바가 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도 많이 개발을 해야 되겠다, 좀 폭넓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 몇 명이 있고 또 비공식적으로 몇 명이 있고 그분들이 어떤 경제적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건지 그런 것도 조금 잡아내야 되지 않을까, 통계적으로. 그러고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지금은 막연하다. 그리고 국가에서 중앙 정부에서 잡은 그 수치들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너무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거 조금 한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생활인구 확대 정책 추진, 그 부분이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년 단위로 지금 수립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거는 작년에 지금 수립이 됐나요?

예, 수립이 됐고 지금 저희가 이제 2026년 계획 수립하려고 지금……

저는 올해 것만, 올해 거 좀 받아보고 싶어서. 자료 있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서 이렇게 금년 이제 오늘 첫 업무보고한 것 같은데 행감에 특별한 지적 사항 없이 잘하길 바라고, 좀 개선했으면 쓰겠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의원 지금 3선 생활하면서 10년 동안은 지금 경제 쪽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 닉네임이 우리 이만재 위원님이 저보고 농로 의원이라고 할 정도로 농촌에 대해서 내가 좀 애착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또 첫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기에, 지금 또 추경도 우리 지금 5월달에 의회 지금 계획에는 있는데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인구가 지금 정읍시 인구 대비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퍼센트까지는…… 5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인구가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출을 보면 20.4%, 우리 농림수산 예산이 지금 세출에 지금 이렇게 현황이 지금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부터 전자도 얘기한 바와 같이 농촌에 좀 애착이 많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과거에는 예산이 우리 농촌의 경지 정리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국가에서 다 이렇게 국비로 하면서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농로, 배수로, 이런 것이 다 했었는데 이게 경작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부실이 많이 나와요. 침하도 일어나고 이제 경작했으니까 땅이 또 침하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장해도 많이 부실이 나타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좀 과거에는 2년 이후에 이렇게 좀 해서 사업을 요청하면 해줬었는데 그게 그때의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청하면 거기에 배분해서 지금 지급이 되었는데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 시장 재량 사업으로 지금 균특 예산으로 지금 총괄적으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타 지방자치 같은 경우에 그런 기반 시설이 100% 10년 전에 된 데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만큼은 정읍, 고창, 순창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는 경계가 순창군이구나, 여기서부터는 고창군이구나, 느낄 정도로 농로나 배수로나 이런 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고창 같은 경우는 우리 귀농도 우리 정읍시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반 시설이 정말 뒤처지지 않아요, 정읍시가. 그래서 지금도 애꿎은 농민들은 적은 비에도 침수되고 피해 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추경 예산에도 좀 반영해서 더욱더 좀 실태 파악을 해서 반영해서라도 우리 정읍시도 농촌의 기반 시설은 100%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선행이 돼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시장님의 재량이라고 시장님의 표에만 연관돼서 간다면 안 되죠. 농촌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25%면 25%만큼은 예산에 반영을 시켜줘야 맞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러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 주기를 좀…….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치에 와서 처음 지금 책자 지금 보는 이런 시간에 이게 잘못된 점이다라고 생각해서 추경부터라도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좀 늘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좀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니까 들어만 주십시오. 들어만 줘서 이런 일은 앞으로 안 나와야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12페이지 보면 법제 및 쟁송 업무 효율적 운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우리 행정심판에서도 우리가 승소한 일이 있고 패소한 일이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정읍시는 시민을 대표해서 업무를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정읍시가 옳다고 생각해서 불허했겠죠. 그냥 갑질하느라고 불허한 건 아니겠죠. 불허했으면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엄격히 따진다면 지금 시민을 대신해서 행정소송이라도 진행해야 할 이런 입장이거든요. 맞죠? 그런데 왜냐하면 과장님이 좀 답변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싹 안 들을게요. 그런데 이게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제 지역구에서 일어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민들은 목숨을 걸고 그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데 우리 정읍시가 불허한 건에 대해서 도에서 인용됐다고 이걸 변호사 써서 대응을 해버린다, 정말 소가 웃을 일이거든요. 그렇죠? 시민을 대변해서 정읍시는 정말 곤란하다면 가만히라도 있어야지 이걸 변호사, 우리 고문 변호사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수임료 주고 이걸 대응해서 이기려고 한다,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여기에 오지 않게끔, 정읍에서 옹동 석산 사건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고부 폐기물도 알고 계시죠?

예.

이런 거 정읍시가 시민들을 어떻게 보면 대변해서 나서서 일절 해야지 그걸 정읍시가 어떻게 보면 업자 편에 간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읍시가 그걸 대응하고 소송한다는 것은 업자 편이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오승현 위원님이 그래도 저한테 신신당부해서 여러 번 얘기해서 잘 지금 현재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해서 저도 좀 나서서 좀 잘 원만하게 풀어 가고 있는 중인데 이런 일들이 나오면 안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은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국 과장님들, 우리 또 업무 보신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답변을 받고, 어려우니까 답변을 안 받을 거예요. 안 받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오늘 방송을 본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시민을 위해서 항상 적극 행정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좀 아까 말한 예산, 정말 다른 지방자치 보면 정말 잘 됐어요. 그리고 매년 되풀이된 일이지만 50ml에 침수된다는 것은 이게 인재입니까, 자연재해입니까? 천재지변으로 500ml의 비가 와서 침수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죠. 하지만 100ml 미만의 비가 와서 침수가 되고 농작물이 피해를 보고 한다는 것은 우리 심각한 수준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저는 뭐 장기 계획이 안 되고 단기 계획이라도 세워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내에 이런 시설을 우리가 다 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좀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또 많이 개선 안 되면 행감 때 또 제가 또 이렇게 고장난 레코드처럼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한번 다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 한번 보세요. 보시고 잘 된 데 한번 우리 벤치마킹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옛날에는 100년 빈도로 우리가 이렇게 하천이며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왔는데 지금은 기후 변화가 심해서 정말 5년 빈도로 정도는 계획을 갖고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100ml 미만의 침수 피해 발생한 일은 그런 곳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 편성해서 다시 재차 피해 나온 곳은 이것은 인재입니다, 인재. 100ml 미만 비에 침수되는 것은 이건 인재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예산 투입할 때 그거잖아요. 그런 것이 먼저 개선됐을 때 우리도 귀농 정책이 잘될 것이고 이러고 하니까 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네요. 실장님, 23페이지 시민 정책 페스티벌 있잖아요. 실장님이 간단히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이게 시민정책페스티벌은 이제 저희 정읍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나 공무원이 시민과 함께하는, 이제 함께 동참해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소소한 불편 사항이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이제 저희한테 정책 제안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이걸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상도 하고 저희 시정에도 반영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정책 제안돼서 반영된 사례가 얼마 있어요?

지금 24년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해서 23건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18건은 지금 현재 추진을 완료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건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있는 거 뭐예요? 한 가지만 말씀해 봐요.

지금 가장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 시내 같은 경우는 골목길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 골목길에다가 이제 가로등 설치를 다 못하는 데는 태양광으로 해서 벽부등을 이제 벽부등 설치를 많이 해서 이제 가로등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태양광 벽부등을 확대하자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정읍시민, 공무원만 하지 말고 외부인들도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동참할 수 있도록 좀 그런 폭을 좀 넓혀야 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꼭 공무원 및 정읍시민만 말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좋은 사례를 받아가지고 좀 폭을 넓혔으면 합니다.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저희가 상반기 정책 제안은 공고를 지금 현재 했습니다. 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하반기 때는 확대하는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업은 공모 같은 것은 꼭 공무원, 우리 정읍시민뿐만 좋지만은 외부의 사람들도 좋은 제안이 있으면 거기에 공모할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또 한 가지 물어볼 수 있는데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정책페스티벌을 시민과의 대화 때 보면 대부분 10시에 하면 어르신들이 9시부터 나와 있거든요. 주민들이 대부분 일찍 나와 있는데 그럴 때도 그것도 좀 미리 받고 이런 종이를 좀 써서 낼 수 있게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그것도 좀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계속 기다리기만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럴 때 미리 왔을 때 받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 있잖아요. 올해는 또 이제 대선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정읍에서도 대통령 공약으로 뭐를 넣어야 될지 그런 고민도 해야 될 것이고, 국가사업이나 대기업에서 오려면 미리 이제 부지확보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대책을 혹시 세우고 있는지.

지금 대선 관련해가지고 1천억 이상 사업을 저희가 5건 정도를 지금 발굴을 했고요. 1차적으로 발굴을 했고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업단지 관련된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확보 계획도 있고요?

예, 부지 같은 경우도 이제 잠정적으로 있습니다.

정읍 전체적으로 보고 부지확보도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땅이라는 것은 나중에 사려면 급하고 값이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부지확보를 해 놓는 게 어떠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을 미리 좀 잘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 －‧－－‧－－‧－－‧－－‧－－‧－－‧－－‧－－‧－－‧－－‧－－‧－－‧－－‧－－‧－－‧－－‧－－‧－－‧－－‧－－‧－－‧－－‧－－‧－ －‧－－‧－－‧－－‧－－‧－－‧－－‧－－‧－－‧－－‧－－‧－－‧－－‧－－‧－－‧－－‧－－‧－－‧－－‧－－‧－－‧－－‧－－‧－－‧－－‧－－‧－－‧－－‧－－‧－－‧－－‧－－‧－－‧－－‧－－‧－－‧－－‧－－‧－－‧－－‧－－‧－－‧－－‧－－‧－－‧－－‧－－‧－－‧－－‧－－‧－－‧－－‧－－‧－－‧－－‧－－‧－－‧－－‧－－‧－－‧－－‧－－‧－－‧－－‧－－‧－ (－‧－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1항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그래서 되면 되는지, 안 되면 안 되는지, 위에서는 의장님이나 시장님은 됐다고 그러는데 기획예산실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하게 시장님하고나 의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담당 과에서 그걸 딱 저기를 해야지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예, 추경을 하게 되면 추경하기 전에 그것을 확실히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데 그거를 좀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김행숙입니다. 먼저 시민소통실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팀 정윤정. 공보팀 김영국. 뉴미디어팀 채송희. 대외협력팀 오영선. 네 분의 팀장님과 함께 시민소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 사) 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시민소통실 소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세출예산 현황, 목표 및 추진 전략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시민중심 소통채널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소민원 소통 상담방,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정읍 소통방과 오프라인 소통을 통하여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언제나 시민과 함께 소통·공감하는 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 중심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9개소 주민자치회와 3개소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 주민총회 등을 지원하고 주민자치회별 자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언론 매체를 활용한 정읍 홍보입니다.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한 보도는 물론 지역 자원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하여 시정과 정읍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언론 홍보를 통해 정읍의 역사와 문화, 축제 등의 홍보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SNS를 활용한 소통 활성화입니다. SNS를 통하여 문화, 관광, 축제 등을 소개하고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채널별 특성과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꾸준히 발굴해 정읍이라는 브랜드를 홍보하고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 행정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 감동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부금을 활용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여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문화, 예술, 복지, 청소년 등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발전기금으로 소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 강서구를 비롯하여 국내외 11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행사 및 축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화추진위원회 개최 등 국제 교류 발전 방안도 모색하여 우리 시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숙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고향사랑기부제로 그냥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기부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기초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시죠? 지금 우리 실장님의 노력으로 여기 보면 지금 2024년 모금 현황이 9,093건에 108억…….

10억.

10억 8,500인가요?

예.

그러죠?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024년도에 전국 246개 지자체 중에 지금 몇 위나 혹시 하셨나요?

저희가 24년도 고향사랑에서 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라북도에서는 1위를 했고 전국에서는 7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에서 7위? 전라북도에서는 14개 시군 중에 1위?

도까지 포함해서 15개, 전라북도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개에서 1위?

1위를 했습니다.

그렇게나 하셨어요? 깜짝 놀랄 일이네. 우리 실장님이 열정을 너무나 품으셔 버린 모양인데…….

부의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1위를 했다고 하니 할 말이 없네요. 축하드린다는 말씀밖에는…….

감사합니다.

하여튼 애쓰셨고요, 전라북도에서 1위가 아닌 246개 지자체에서도 25년도에는 좀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면에는 아마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1,700여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아마 한 서너 건씩만 해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올려서 전국에서 1위 가는 정읍시가 한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향사랑기부제로 우리 실장님 늘 수고하시는 모습에 찬사를 보내고요, 금년에는 더 큰 기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찌 됐든 자랑 잘하셨죠? 매번 하던 얘기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그 SNS 활동 소통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제 정읍시를 홍보하는 채널이 다각화돼야 되는데 그 맨 선두 주자는 SNS가 돼야 된다. 돈도 적게 들고 효과도 가장 크고,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예전에도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에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정읍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공연이나 뭐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는 뭐 그런 공연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이제 자산이 될 거거든요. 예술적인 자산, 문화적 자산이 될 건데 그거를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이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주춤했었죠?

예.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게 자매도시 교류가 조금은 좀 피상적이고 그저 그런 행사에 그냥 이벤트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정읍이, 좀 정읍을 알릴 기회가 되는 것들이 어떤 문화적 자산들이 있는데 동학이라든지 아니면 수제천이라든지 우리 내부에서 이를테면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정읍시에 이렇게 훌륭한 문화적 자산이 있다, 저는 이거는 조금 이제 이 단계를 벗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에 전국적으로 정읍을 알리려면 그 어떤 문화 콘텐츠가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뭐 성북구라든지 강동구라든지 뭐 서울도 있고 지방도 있는데 교류를 할 때 뭐 장터,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그거는 뭐 다른 방법으로도 SNS 뭐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뭐 수제천 공연단이 가서 한번 거기서 공연을 한다든지,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병행해서 하는 건 문화적인 채널로 접근하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제가 다 말을 할 수는 없고 나중에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만나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페이지 보니까 기본 현황이 있구먼요.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회는 뭐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뭐예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곳에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야말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활동만을 하는 위원회가 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위촉자가 읍면동장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하면서 그 마을에, 그 읍면동에 적합한 사업도 자체 사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저기를 주민자치회라고 하면서 위촉자는 역시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그걸 좀 일원화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한 주민자치회는 읍면장이 동장이 된다고 했고, 그런데 자치회로 간다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역량 있는 분으로 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이게 맞지,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로 가기 전초 단계, 주민자치위원회로 활동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한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심사 평가를 받아서 주민자치회로……

그렇게 올라가야 한다?

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됩니다.

단계 단계해서 1단계, 2단계로 올라가야 한다?

예, 말하자면 주민자치위원회는 1단계고……

그걸 좀 더 해서 우리 소통실에서 더 잘 해서 하나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정읍시가 몇 개 읍면동이죠?

23개 읍면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12개라면 절반 조금 넘었네요?

예.

다 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해놔야지 절반만 소통하고 절반은 안 할 거예요? 올 목표를 안 된 데는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소통을 우리 자치회가 발족될 수 있도록 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100%는 조기에 달성할 수는 없더라도 다만 뭐 점차적으로 늘 수 있도록 목표로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은 있고 어느 면은 없고 한다면 있는 면만 갖고 소통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창구를 들을 수 있도록 목표를 꼭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몇 프로까지 달성 한번 목표 세울지 여기서 한번, 새해 첫 보고 시간인데……

너무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랄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이 많은 부분이 소요가 되고 일단 면적이 공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첫째는.

아니, 그러지 않더라도 1단계, 2단계 이렇게 올리더라도, 그래서 없는 지역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목표를 세워서, 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어느 데는 해서 예산을 쓰고 어디는 안 쓰고 한다면 안 맞잖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좀 높게 세워서 100% 목표 세워서 한 51% 달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정읍 소통방 지금 운영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정읍 소통방은 온라인 소통방으로 지금 저희가 처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거기에서 시민들 의견이 필요한 거 지금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정책도 받고 있고 그래서 한 지금 2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해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초창기라 조금 더 홍보도 하고 확대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기만 하지 거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하시는 분은 없다고 보잖아요.

사실 정책 제안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가끔 그거를 상업적으로 자기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또 거기에 그런 제안을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 우리가 시민 정책 아이디어랄지 여러 가지 정책 좋은 아이디어를 여러 참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소통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성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 정책을 제안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많은 분들이 그 정도 열정이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또한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더 활성화가 되고 있다 보니 여기는 좀 그런데 지금 접속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용당하지 않게 좀 해 주시고, 또 이렇게 공감을 지금 50명 이상 눌러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제안을 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봐도 시에서 봤을 때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이제 50명 이상이 공감을 했을 때는 그거를 저희가 시민소통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의견을 또 다시 한번 거기서 검토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이 정책 사업을 우리가 반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2만 명이 접속을 했다고 하는데 다 각자 아니고 그냥 계속 한 사람들 숫자까지 세어가지고 그 정도 한 거 아니에요?

2개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2개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홍보가 많이 안 됐거든요. 이제 거기 보는 사람들만 자주 보고 이걸 또 이용해서 어떻게 이용을 할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좀 뭔가 이렇게 방법을 개선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좀 잘할 수 있고 공감을 50명 이상 안 했더라도 제안이 좋으면 또 그것도 연구를 해서 뭔가 해보려고 해야 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홍보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해서…….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저기 이벤트도 좀 준비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공감 숫자를 50을 안 눌러도 좋은 의견일 때는 소통위원회에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을 했을 때 거기에 또 댓글도 달아요?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좋다, 이렇게?

예.

그러면 많이 했을 때 거기에서 좋은 댓글을 달아줬을 때 선정을 해서 시상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좋은 댓글을 주고 선정되게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 한번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읍시 캐릭터가 있잖아요, 지금. 캐릭터, 다른 거 지금 다 잘하시는데 캐릭터는 활용도가 지금 낮죠?

조금 지금…….

그래서 좀 그 캐릭터를 한번, 정읍이 지금 키워드가 뭐 내장산, 구절초, 쌍화탕, 뭐 동학, 녹두,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디자인이나 이런 걸 좀 멋있게 잘해서 캐릭터를 잘해서 좀 활용할 수 있게, 그런데 단이와 풍이잖아요, 지금. SNS가 발달한 만큼 그것도 다시 개발을 해서 좀 첨가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쌍화탕도 좋고 돈을 많이 이제 벌어야 되니까 녹두 같은 것도 해서 고민을 좀 해서 캐릭터를 좀 잘 예쁘게 한번 다시 개발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행숙 시민소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임홍재입니다. 팀장 소개에 앞서서 저희 감사과 조직개편 사항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팀 명칭이 좀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감사팀은 감사총괄팀으로, 그다음에 조사팀은 조사감찰팀으로 이렇게 팀 명칭이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제성과팀이 없어지고 이제 해당 업무는 기획예산실로 이렇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과는 4개 팀 15명으로 조직이 개편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감사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진 감사총괄팀장입니다. 박지영 조사감찰팀장입니다. 이현주 납세고충민원팀장입니다. 이의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선진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 현황, 2025년 세출예산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쪽, 효율적 행정 체계 확립을 위한 자체 감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 자체 감사 계획은 입암면, 고부면, 영원면, 소성면, 이평면과 내장상동, 시기동, 연지동 등 8개소에 대한 종합 감사와 조직 관리, 그다음에 불용 및 이월 예산 관리, 일상경비, 인허가, 보조금 등 5개 분야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다같이 청렴 정읍 실현입니다. 우리 시는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청렴 윤리의식 강화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공직자 자기학습 시스템 운영, 청렴 골든벨과 공감 콘서트 운영, 전 직원 반부패 청렴 교육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갑질 없는 직장 만들기입니다. 공직사회 내 갑질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갑질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갑질 실태를 파악하여 갑질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갑질 행위 발생 시에는 엄중 문책과 사후 관리로 공정하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악성 민원 대응 공무원 배심원단 운영입니다. 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 악성 민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공무원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정당한 민원과 악성 민원을 구분하여 대응하겠으며, 악성 민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여 불합리한 민원 처리를 방지하고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현장중심 설계심사 강화 및 읍면동 맞춤형 컨설팅 운영입니다. 현장 실적을 반영한 설계심사를 통해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겠으며, 시설직이 없는 읍면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맞춤형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사현장 기동감찰을 상시 실시하여 부실 공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 불편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재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종합청렴도가 지금 2년 연속 5등급에서 2등급까지?

지금 이제 2021년도에 이제 5등급이었는데 시장님 취임하시고 연속해서 지금 2023년도하고 2024년도 2등급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1등급까지 달성하시도록 노력하시게요.

예, 올해는 꼭 좀 1등급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디 사전예방감사로 해가지고 20억 원 절감했다고 어디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도 더 정말로 많이 더 20억이 아니라 한 40억, 50억 더 절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당부드릴게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신다고 소문 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일 열심히 하시고 직원들도 잘못하면 좀 봐줄 건 봐주고 해야지 직원들 징계한다고 이런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그거는 좀 감안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도 우리 황 위원님이 잘하신다고 칭찬하는데 제가 한 가지 뭐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장중심 설계심사가 돼 있는데 현장에서 설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현장을 다녀와서?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설계심사라는 거는 설계서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저희가 책상에 앉아서 설계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그러니까 설계한 놈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심사를 하겠다?

그렇죠, 이제 설계서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이게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이 된 설계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겠다? 지금 우리 과장님 현장에서 설계를 하신다고 감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설계 심사를 지금 정읍시에 혹여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설계사무소에서 못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어떠한 설계 부분을요?

예.

그 부분은 저희는 그런 사례는 지금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설계 자체가 규모가 커지면……

아니,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제가 한 작년 24년도, 23년도, 23년도에 어떤 것을, 뭐 큰 것도 아닙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못 하면 뭐가 무너지네, 뭐하네, 해가지고 설계가 굉장히 어렵다, 난해하다 하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예산은 서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디가 그렇게…….

지금 상교동 쪽에 한 군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오늘 보고 끝나면 별도로 저희한테 그 부분을 알려주시면……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고층 빌딩을 짓는다든가 지진 설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리 난간에 가각 정리를 좀 하는 데 있어서 가각을 정리하는데 그걸 다리를 좀 뭐라고 그럴까요, 깨낸다고 그러나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설계를 못 낸다는 그런……

아니, 적은 돈도 아니고 6천만 원인가 예산을 다 세워줬어요.

아무튼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더라. 한번 그 부분은 저희한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짜리까지 하고 있습니까? 얼마까지.

소규모 사업에 대한 설계는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지금 이제 읍면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단을 좀 구성을 해가지고 작년까지는 그 부분 설계를 했던 것 같고요. 올해도 지금 설계단 구성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24년도에 과장님 죄송하지만 몇 건이나 그러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셨는지요?

전체 다? 굉장히 많은 건수네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모든 설계를 그간에 들어가 보면 제가 누차 이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7대 때부터 자체 설계를 해서 예산 절감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누누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행이 잘 안됐던 것 같아요, 7대 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 이제 과장님은 자체 설계를 하고 계신다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농로 포장이나 자그마한 것은 우리 시설직 직원 선생님들이 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그런 설계일 텐데도 불구하고 다 위탁을 줘서 설계를 해가지고 오고, 결국은 물론 그분들의 뭐 크게 생계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자그마한 설계는, 큰 공법이 안 들어간 설계는 우리 자체 설계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설계가 늦어져서 사업 시행이 좀 제대로 좀 진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 그런 사례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있는 시설직들이 이제 자체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직원들이 지금은 본인들이 현장이 없기 때문에 읍면동 사업에 대한 자체 설계를 하지만 3월 이후로는 본청에서도 이제 건설과나 도시과에서도 자체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직원들이 이제 설계를 하기보다는 그 관리감독에 또 현장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은 현재 실정상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지금은 이제 동절기이고 그래서 읍면동의 사업에 대한 자체 설계를 해주지만 막상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면 거의 한 직원 1명당 공사 현장이 한 몇백 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직원들이 많은 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래요, 뭐 신년이니까, 신년이니까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즈음에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자그마한 사업들은 별도의 우리 시설직 직원 선생님을 몇 분을 채용을 하든 좀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깔끔한 일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금방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한 주무관님이 뭐 몇백 건씩 1년이면 왔다 갔다 하고, 민원 접수하고 뭐 하고 잘못되고 잘잘못을 감리를 하고 다니고 하시는데 그러기 전에 몇 분의, 시설직 다섯 분이면 다섯 분, 몇 분이서라도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자그마한 전문 요원이 필요치 않는 그런 사업들은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좀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하셔서 우리 시 예산이 낭비라고 하면 좀 뭣하겠지만 좀 적게 외부로 지출이 되고 우리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면 그 방안을 쫓아서 우리가 실행하는 것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참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 우리 과장님 참작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임홍재 감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백운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진 총무팀장입니다. 정석인 인사팀장입니다. 염신애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김인영 단체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구현에 앞장서시는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세출예산 현황, 주요성과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감 시정 운영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사회단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행정 동호회 운영을 지원하고, 모범 이·통장 국외 연수 실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원, 단체상해공제 가입,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통해 이·통장의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6페이지,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직무 수행 능력과 행정 서비스 역량 향상을 통해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친절마인드 향상과 공직 가치관 정립을 위해 교육에 힘쓰겠으며, 특히 신규 공무원의 빠른 공직 적응력을 위하여 실무 능력 향상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 중심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조직 구현입니다. 상시 자체 조직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 정부인력운영 방침 및 기준 인력 동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사중복 업무 통폐합을 통해 발굴한 인원을 민선 8기 중점사업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보강하여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내실 있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 및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하여 전 직원 복지포인트 지급, 직장단체보험 가입, 종합 검진비 대상 지원 확대 및 휴양 시설 운영 등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 사업으로 임신직원 케어용품 및 출산 축하 복지포인트 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정읍시 출산 장려 정책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9페이지, 직장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육아 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만 2세 이하의 직원 자녀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에게는 부모로서의 만족감을, 원아에게는 따뜻함을 느끼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정 관련 각 위원회에 여성·청년위원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시민 중심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균형 잡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정읍시 각종 위원회에 여성·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각 부서 위원회 위원 신규 및 재위촉 시 여성 40%, 청년 15% 이상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정읍시 소속 위원회가 성별, 계층 구분이 없는 균형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2025년 1월 기준 정원 1,244명, 현원 1,232명입니다.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기인사 전 직급·직렬별 인사 간담회 정례화로 공정한 인사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일 가정의 양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예방하여 젊은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쪽에 보면 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상당히 지금 점수가 높죠? 이게 높은 편이죠, 지금 이 점수면?

예,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정읍시만 받았습니다. 원문 공개율이랄지 우리가 시장, 부시장님 결재를 할 때 이렇게 공개, 비공개가 있는데 이게 가급적 공개를 유도해서 원문 공개율이랄지 그런 부분을 높게 해서 평가를 좋게 받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문 공개해도 여기가 별로 또 안 한다고 불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더 많은가 봐요.

그러죠, 우리 시가 상당히 월등하다고, 도내에서는 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떨어지지 않게 더 다른 것도 더 1등 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 한번. 시정 관련 각 위원회 여성·청년위원 확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여성 위원이 31%인데 지금 40%로, 청년은 4%에서 15%로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층별로 균형 잡힌 위원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여성은 36%, 청년은 14%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4%를 더 올려서 40%, 청년은 1%를 더 올려서 15% 이상이 되도록 우리가 위원회를 각 실과에서 만들면 협의 결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그 위원회가 중복되지 않고 여성하고 청년들이 적절하게 들어갔는가 확인해서 이 비율을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성·청년위원회 확대 취지는 뭐예요?

아, 이 부분이요? 예전에는 여성 부분들이 5%도 안 됐습니다. 청년들은 거의 없었고요, 막 0.5%, 그런데 위원회를 보통 10명, 12명이 하다 보면은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성별, 계층별로 이렇게 일부 계층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양한 의견이 안 나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넓게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몇 개나 돼요, 정읍시에?

총위원회가 지금 128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중복된 사람도 있죠?

중복되신 분이 지금 몇 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협의할 때 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여성이나 청년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정책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하실 때 의원들도 이렇게 대부분 한 명씩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추천받을 때 의원들도 한 명씩 추천을 하면 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위원도 그냥 1명 정도 이렇게 하면 청년이든지 여성이든지, 그러면 기존에 안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들어와서 새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목소리가 진짜로 새해답게 활기찹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자신감이 넘치는 그 목소리가 마음에 쏙 드네요. 정말로 금년 한 해도 정말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직원 선생님들의 불편 사항이 없는 총무과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7쪽에 내실 있는 조직 구현이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굉장히 우리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24년도에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한번 해 보겠다는 야심찬 그런 생각으로 시에 입사를 했다가 퇴직한 우리 직원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저희가 지금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이렇게 의원면직자를 보면은 지금 54명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실무수습 중지된 인원이 지금 15명 해서 한 69명 정도가 지금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이렇게 정원 조정 조례안을 올렸는데요. 이게 9급을 한 5% 줄이고 8급을 5% 늘려서 승진 인원도 한 30여 명 이상씩 해서 젊은 직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큰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생각하면 한 가정의 부모로서의 바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씩 다니면서 물어봅니다. “9급 몇 년 달았습니까?” 하면 3년, 실무수습 1년, 그러면 4년이에요. 너무나 길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 백운기 과장님께서 새롭게 오셔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직원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신 그런 일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칭찬해 드리고 했는데 정말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정말 계시는 동안 길이길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24년도 한 해에 공직 생활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또 실무수습 기간에 그만두신 분이 69분이다. 그간에 몇 년 사이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읍시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하니 왜, 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갑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9급 막 실무수습하고 하면 수당까지 해야 한 최저임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최저임금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죠? 그분들 그 봉급 안 받고 차라리 내가 이 생활 안 하고 다른 데에 시험 봐서 가겠다. 요새 비근한 예로 대기업 가면 뭐 막 들어가도 4∼5천 되잖아요. 능력이 있는 그런 우리 직원 선생님들을 우리 시에서는 잃고 있다, 그러지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야심차게 그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뭔가 좀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 하니 그 마음 꼭 변치 마시고 매년 26년도 이맘때 업무보고 때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읍시가 청렴도 5등급에서 2등급 가기까지는 거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1,243명인가 우리 직원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5등급에서 2등급 올라가는 거지 그때 그 마음 그대로 있었으면 지금은 6등급, 7등급 갔을지도 몰라요. 오너 혼자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25년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한다면 금년 한 해는 내년도 이맘때 청렴도 1위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최상위 정읍시가 저는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 계시고 뒤에 팀장님 계시고 또 우리 주무관님들 계시는데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뭐냐, 우리 과장님은 팀장님들만 잘 관리하십시오. 팀장님들은 팀원 잘 관리하시고 월 1∼2회 정도 정말 차 타임 아니면 치맥 타임이라도 한 번씩 하셔서 정말 이제 막 들어온 병아리 9급 직원 선생님들이 나가지 않도록 서로 소통하고 서로 좀 다독여 주고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봐요. 그분들이 뭔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아니면 못 먹고 사냐, 나갑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정읍시로서는 어마무지한 손해다. 그 부분은 충분히 좀 고려를 해 주셔서 꼭 좀 지켜주시고 혹여라도 티타임 할 돈이 없다 그러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내년 이맘때는 정말 이직률이 한 명도 없는 정읍시, 대한민국 246개 지자체 중에서 유독 정읍만 이직률이 없더라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백운기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희경입니다. 먼저 2025년 을사년 새해 정읍시의회 자치행정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기 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존 건강재활과가 어 감염병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옹미란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미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고은경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미경 샘골건강센터장입니다. (인 사) 보건 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보건소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기본 현황, 그리고 2024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5년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샘골건강센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지역 주치의 제도 시행 등 6개의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지역 주치의 제도 시행입니다. 시니어 의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공보건 의료 수준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고부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만성 질환 관리 강화, 의원급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보건기관 시설 및 의료 장비 개선 사업입니다. 15억 2천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화된 공공 보건기관 시설 개선과 의료 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샘골보건지소 등 보건기관 4개소에 대하여 개보수를 추진하고, 자동 혈압계 등 9종 25대의 장비를 구입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가 암 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6대 암 검진과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암 검진을 독려하고, 암 환자 의료비를 지속 지원하여 사망률을 낮추고 의료비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식품위생업소 안전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 3,069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식품의 위해 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통 중인 부정·불량식품, 다소비 식품 및 성수 식품에 대해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우수 음식점 지정 및 관리로 안전한 음식 문화 조성입니다. 우수 음식점 지정 및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음식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수 음식점 지정업소에 인센티브 제공, 외식업 영업주 맞춤형 컨설팅 및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음식점의 위생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으며, 올해 변화하는 음식 문화의 트렌드를 반영한 숨어 있는 다양한 맛집을 발굴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노인 및 장애인의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 급식관리소 84개소와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17개소, 총 101개소에 대하여 어린이, 조리원, 교사 등 대상에 맞는 위생 및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연령별로 적합한 음식과 제철 식품으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식단 및 표준 레시피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식생활 습관 개선 및 급식 위생, 영양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 내소자와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금연 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생애 주기별 금연 교육을 실시하여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며,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바른 칫솔질 생활 습관과 구강병의 예방 관리로 평생 구강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불소 도포, 치아 홈 메우기를 실시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의치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구강 건강 기능 회복에 기여하며,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구강 보건 주간 행사와 생애주기 및 생활터별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강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위험 요인과 건강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건강 취약계층 가정 방문 등록 및 대상자별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입니다. 만성 질환 관리와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손목 활동량계, 블루투스 혈압·혈당계, 체중계와 같은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르신에게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건강 수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향상하고자 출산 가정에 출생 축하금과 첫 만남 이용권 등을 지원하고 난임 부부에게는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체계적인 관리로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읍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여 서부권 산모의 산후조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토지 추가 매입을 완료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으로 26년 10월 개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으로 국가 및 시민예방접종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국가 및 시민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 필수 예방접종 및 시민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면역력 증대 및 감염병 퇴치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 예방접종은 어린이, 임산부, 노인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25종의 예방접종 사업으로 4만 5,967건을 실시하였으며, 시민 예방접종은 B형간염, 유료 인플루엔자 접종 등 3,75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적기에 예방접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대상자 관리 및 사업 홍보를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접종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방역 소독 강화입니다. 감염병 매개 모기의 효율적 방제와 위생 해충 발생 취약 지역에 대한 방역 소독 관리 강화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감염병 발생 취약지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 소독을 위해 동 지역의 인구 밀집 지역 등에 맞춤형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친환경 연무 방역 소독을 통하여 감염병 모기 매개의 효율적 방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체계적인 의료 관리로 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및 의약품 오남용 근절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 49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분만 취약지 해소를 위해 분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산부인과 의원에 인건비 5억 원을 지원, 안정적인 분만 환경 조성으로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응급상황 대응 지원을 통한 응급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시민들이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 현장 응급처치 역량 강화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응급의료 구축 사업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 교육을 매주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과 취약계층 응급 환자 이송비 지원 등을 통하여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서남권 소아진료센터 운영입니다.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 환자들에게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소아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아 진료센터 준공과 더불어 정읍 아산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야간 진료를 실시하여 소아들의 안정적인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르신 대상포진 등 무료 예방접종 확대입니다. 감염성 질환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등 고가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함으로써 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4년 60에서 64세 시민들께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6,036건 실시하고, 60세 이상 시민들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8,714건 시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대상자의 누락 없이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접종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어린이 전용 병동 설치입니다.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 환자들에게 24시간 진료 및 입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22억 원을 확보하여 어린이 전용 병동 19병상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5년 4월 어린이 전용 병동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샘골건강센터 소관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 전환을 위한 리모델링 및 운영 등 6개 사업입니다. 먼저 6쪽,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 전환을 위한 리모델링 및 운영입니다. 기존의 도시형 보건지소인 샘골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 전환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24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올해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능 전환을 완료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건강 생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료 취약 지역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의료 취약 지역의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처치, 예방접종 등 1차 의료 및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강 생활 습관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예방 중심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건강 걷기 활성화 사업과 105개소 경로당 등 생활터에서 신체운동교실 운영 등으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과 성인 비만 예방 관리 사업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정신건강 증진과 사회안전망을 확립하여 정신질환자의 중증화 및 만성화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정신건강 검진을 통해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정신질환자 회복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에 자살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자살 시도자 및 유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자살률 감소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약지역 및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교육 등을 실시하고, 7개 읍면동을 생명존중안심마을로 조성하여 보다 촘촘한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자살 예방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맞춤형 치매관리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치매예방교육 및 조기 진단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 상태로의 진행 예방 등 치매와 더불어 살아가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치매 환자 등록 및 관리,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 조기 검진,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 치매안심마을 사업 등을 통해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5년 1월부터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신태인에 운영하여 치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실종 예방 목걸이를 제작하여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에게 보급함으로써 치매 환자의 안전과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보고하니까 소장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다음에는 과장님들하고 분산해서 이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각 과별로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유재연. 김성수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정유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장연금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 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서명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최환혁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지금 소개에 앞서서 강미숙 감염병대응팀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널리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은경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은주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샘골건강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샘골건강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환 진료행정팀장입니다. 김민자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임경희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송연순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소 소관 4개 과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2개밖에 없으니까요,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요, 5페이지 신규 사업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 주치의 제도 말씀하십니까?

예.

여기가 지금 고부보건지소예요. 시니어, 경험이 많은 시니어 의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치의 제도라는 것이 의사가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요? 다른 보건소에는 지금 거주 않고 출퇴근하죠?

지금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돼 있어서 지금 7명이 배치가 돼 있어서 그 보건지소에서 생활하는 분도 계시고, 본인이 그 장소가 싫어서 밖에서 사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요?

사업비는 따로 드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기본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부에 지금 새로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어느 정도로 사업이 드는지.

이거는 시니어 의사님의 경험을 가지고 이분들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케어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사업비가 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꼭 고부만 않고 더 넓힐 계획은 없는가요?

저희가 이게 제도가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이렇게 덜 되다 보니 그렇게 된 계획이고, 저희가 작년에 지금 위촉을 해서 하다 보니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서 아직 지금 어디를 해야겠다, 그런 계획은 없지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앞으로 향후 봐서 저희가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디를 해야겠다는 건 없지만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여서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보건소가 출퇴근을 하지 않고 숙소에서 대부분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다 출퇴근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골에 있는 마을이 어르신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꼭 아프면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 아프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면 보건소는 낮에만 근무하고 밤에는 없으니까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부같이 시니어 이런 제도가 해야 좀 역할을 야간에도 하는데……

위원님, 지금 야간에 운영은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시니어도?

예.

낮에만 하는 거예요?

낮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왜 고부만 시니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공중보건의 배치가 7명밖에 없고 저희는 보건지소가 15개여서……

그러니까 고부가 인구가 많은 거예요?

그 주변에 지금 면 단위로 봤을 때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고부에만?

고부도 없고 영원도 없고, 거점으로 놓기에는 주변에 없어서 인근 지역으로. 저희가 보통 신태인 같은 경우에는 감곡이나……

아니, 제가 지역구가 신태인이라고 해서 신태인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왜 특별히 고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이게 지금 지역을 따지면 안 되잖아요.

저희는 칠보 같은 경우에는 칠보, 산내, 산외를 아우를 수 있는 칠보에 의료기관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태인도 있고 입암도 있고, 그런데 이쪽 부분이 없습니다, 동부 지역이. 동부 지역이 없어서 그래서 그쪽에 배치가 돼서 영원이며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원장님이 지금 아산병원 원장님이 거기 가셨죠?

예, 맞습니다.

옛날에 지금……

예, 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암 환자 가발 지원사업이요. 그거는 실적이 별로 없잖아요.

암 환자 지원사업이 지금 암 환자 등록비를 받는 사람 중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1회 안에서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23년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때는 5명이 지원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2명이 지원이 됐어요. 아마 이제 조금은 연령층들이 있으시고 이래서 지금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올해는 좀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10명은 예산을 편성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몰라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암 환자로 환자 진료비를 받는 분들한테는 이런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자로?

저희가 의료비를 청구하러 오세요.

올 때?

예, 오시면은……

그런데 문자로 보내는 거는 거의 어르신들은 안 봐요. 그러니까 전화라도 해야지 그냥 안내해도 그냥 그때 건성으로 듣고 하니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라도 해가지고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지금 68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요, 1회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사업 하시죠? 그거 지금 상하반기 두 번 해요?

상하반기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할 때 지역 선정을 어떻게 해가지고 해요? 뭐로, 뭘 기준으로?

지금 치과 무의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에서 치과 무의면?

예.

지금 저희가 치과 무의면은 면 단위에 치과가 없는 곳을 저희가 방문하는 거고요.

그런데 면 단위는 거의 치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구강보건사업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2월, 3월하고 11월, 12월에 저희가 구강보건 이동 진료 차량을 가지고 마을을 가서 구강보건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2월, 3월에는 영원하고 이평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11월, 12월에는 정우, 작년에는 옹동, 칠보, 태인면,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 했던 데는, 아니, 올해 하지 않은 데는 내년에 저희가 또 계획을 잡아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산내나 그쪽은 여기 시내 나오려면 멀잖아요. 그런 데를 우선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전에 산내 했었고……. 이게 지금 저희가 구강보건 이동 진료 차량은 1대고 사업 인력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만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구강보건사업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도 많다 보니 치과 무의면을 무한정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산내는 22년도에 한 번 갔다 왔었고요, 23년도에는 북면, 감곡, 작년에는 옹동, 칠보, 태인, 올해 정우, 영원, 이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 그거 하죠?

예.

감염병,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표창을 많이 받아가지고 잘하셨다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올해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장관상보다 더 높은 것도 있지요?

지금은 장관상이고요, 질병관리청장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상 있는 대로 좀 한번 휩쓸어 보셔요.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동안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

그리고 치매 관리, 치매 관리 지금 그거 예를 들어서 치매 검사를 하러 가려는데 부부지간에 살아도 예를 들어서 신랑이 치매 끼가 약간 있어, 그러면 치매 가서 검사해라 하면은 안 가, 막 뭐라고 한대요. 그래서 같이 간대, 부부간에 같이. 나도 저기 하니까 같이 가서 하자 해야 이렇게 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 혼자도 갈 수 있게.

치매 같이 부부지간에 오면 같이 검사도 하고 더 좋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혼자 오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찾아가는 기억력 검사, 지금 확대를 더 해가지고 읍면동에 더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사무소에도 홍보를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장님 회의 때 두 번 하잖아요, 한 달에 두 번, 그래서 23개 읍면동 최소한 이장님 월례회의 때 가서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지원사인가요? 그 사람들도 가시잖아요. 보면 회관에 많이 가시더만, 그런 분들이. 그러면 회관에 가시면 거기서 좀 그런 것도 홍보할 수 있게 이용하면 안 돼요? 이렇게 치매 약간 저기 하면 이렇게 시에서 검사도 해 주고 하니까 한번 가셔서 해 봐라.

그쪽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회감지기라고 해요?

예.

그런 거는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배회감지기요? 저희가 SK하고 복지부하고 경찰청 해가지고 그쪽에서 보급한 것이 작년에 12대였고, 적십자사에서 한 것이 16대인가 해서 작년에 28대 보급을 했거든요. 그거는 지금 그와 비슷한 사업들이 노인 응급이라든가 그쪽에서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지는,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겨울에 치매 환자 얼어 죽으신 분, 들었죠?

얼어…….

산에서.

돌아가신 분…….

예.

예, 들었습니다. 그쪽 면에 가가지고 저희가 또 이·통장님 회의 때 가서 또 홍보도 하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찾아서 이렇게, 왜냐하면 그것도 협업했잖아요. 도시락 갖다주는 사람이 계속 도시락을 안 먹으니까 신고를 한 거예요. 어디 갈 데도 없는데 도시락을 그대로 있으니까 또 가보고, 가보고 해도 도시락이 있어서 그냥 어디 실종된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지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빨리 찾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사람은 바로 집 뒤인 것 같아요. 어디 집 뒤인데 거기서 이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도 대나무밭 속에서 어떻게 찾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복지 분야 쪽에서……

뭔가 조금은 저기 혼자 사시는 치매 이렇게 환자들은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네 누구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든가 이렇게 뭐 해야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계속 회관에 나가시면 오늘 안 나왔네 하고 이제 친구라도 있으면 가보는데 또 보통 이렇게 좀 취약계층들은 회관도 안 가고 누가 잘 안 붙여주고 하면 안 나와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집중 관리를 좀 어떻게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나 노인장애인과에서 맞춤형 노인 돌봄이라든가 응급 안전 서비스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뭔가 관리를 조금 해야지 좀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열심히 해 주셔요.

예.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읍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지난번에 아마 한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소장님이 일괄 보고를 해버리니까 옆에 과장님들이 하실 일이 없어.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 뭐라고 그럴까……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그래요? 그랬던가요? 난 과장님들이 다 보고……. 아, 아까는 총무과는 과장님만 계셨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라도 각 과별로 과장님이 나오셔서 받는 게 나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옹미란 과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7쪽에 보건기관 시설 및 의료 장비 개선 사업, 이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읍시 보건소에서는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 의사 선생님들이 판독하는 그 분류라고 해야 되나요? 쉽게 말해서 엑스레이를 찍는다, 지금 그 장비가 몇 대나 됩니까, 그런 장비가? 엑스레이 찍고 쉽게 말해서 골절로 와서 사진을 찍고 하잖아요.

보건지소에는 그런 장비들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고 보건소에만……

그러니까 보건소, 그런 장비가 몇 대나 되나요?

1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일반 이런 로컬이나 또 이런 병원하고는 또 다르네요.

의료 장비는…….

가장 바닥의 그 수준이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보면 의료 장비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5억 2천만 원, 그런데 이제 밖에 외벽에 환경 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외부 모양을 이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 의사 선생님들,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판독할 수 있는 기계를 좀 좋은 걸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 내 생각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비가 한 대밖에 없다고 하면 그것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가 암 검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있죠? 있는데 지금 6대 암만 지원을 해주고 있죠?

예.

그런데 그것도 모든 우리 정읍 시민들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수급자,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그러나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수급자한테 24년도에 6대 암 보험 혜택을 준 숫자는 혹시 나와 있나요?

지금 저희가 그 수검을 받은 사람들은 1만 3,882명이 받았고요, 원래 대상은 3만 1,148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받았습니다.

아니, 암으로 판정이 돼서 지급된 우리 환자 수.

지금 저희 현재 68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이 나는 허락을 한다면 일반 시민들한테까지 좀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으시나요? 많나요? 정읍 시내 이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인들이 암 환자라고 하는 명명을 받아가지고 지내는 환자분들이 많나요?

저희가 지금 암 환자 등록 수를 24년도 경우에는 아직 통계 자료가 나오지 않았고요, 23년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4,213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암 환자로?

암 환자로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요. 제가 기존 21년도 전까지는 저소득층까지도,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까지도 암을 진료를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21년도 7월 이후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이제 저소득층만.

숫자가 굉장히 많네요.

원래 했던 거를 줄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암 환자요?

예, 숫자가 의외로 많네요.

예, 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을 줄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겠다 싶어서 좀 매년 다른 우리 시민들한테까지 좀 확대하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많아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돈이 어마무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보다 많네. 그다음에 과장님 말고 우리 김미자 과장님! 지금 학생 흡연자 수가 매년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지금 정확한 공식 데이터는 지금 전라북도 공식 데이터는 청소년이 한 5.2%로 나와 있는데요, 뭐 여학생은 한 2.9%고 남학생은 한 7.5%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증가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학생 수는 줄어드는 마당에 흡연자는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과장님 다시금, 우리 지금 기형아 있죠?

기형아요?

우리가 임신한 산모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을 때 기형아라고 나오지요?

예, 나오기도 하죠.

산부인과에서 판정을 안 해주나요?

아니요, 산부인과에서 16주 이상, 16주에서 17주 사이에 기형아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여기 보면 뭐 간단하게 뭐 나왔는데 우리 시에도 여기 보면 50명으로 나와 있어요. 예비맘 기형아 산전 검사 50명.

아, 이거는 이제 추진한 실적이고요, 이제 예비맘 검사나 기형아 검사, 산전 검사 합쳐서 50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기형아를 가진 산모?

그거는 저희가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기형아 산전검사는 저희한테서 한 건은 4건이고, 산모들이 아마 본인이 다니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기형아 검사를 또 저희한테 안 하신 분들은 병원에서 직접 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게 따로 없기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우리들이 그 뒷바라지를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장 참 중히 여기는 부분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든가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소요 예산은 어마무지하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단체에서나 아니면 소아과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훗날 예산을 적게 투입하기 위해서는 그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죠? 아마 그분들이 하나 태어나면 보통 일반인의 몇 배씩 아마 돈이 들어갈 거예요. 물론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장애를 가진 아이를 관리한다는 거 가끔씩 언론 매체에서나 보면 이거 장난이 아니거든요. 부모는 부모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관리를 잘 하면 그만큼의 예산이 줄어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 과거보다는 굉장히 그래도 적게 아마 태어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 그쪽 분야에도 우리 관에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임산부 기형아 경우에는 이제 선천적으로 기형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임산부 스스로가 임신을 했을 때 술담배도 안 해야 하는 것도 맞는 거고요, 그 이외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약물도 안 먹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임산부 스스로가 본인은 그런 기형아를 낳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길거리 다니다 보면 지금도 젊은 여성들이 흡연하고 약주하고 뭐 하는 걸 왕왕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기형아가 될 수 있으면 소수의 기형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이 또 할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초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쪽 부분에도 좀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 관련된 사업들은 예방에 훨씬 더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큰 틀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사업, 이렇게 해서 걷기 운동이라든지 경로당 신체 운동, 또 성인 비만, 아동 비만 사업이 이렇게 많이 사업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를테면 성인비만 예방사업인데 한 40명 정도 이렇게, 맞나요, 거기 나와 있는 수치가?

신체운동교실은 경로당에 저희가 이제 99개소에 강사님들을 이렇게 파견해가지고 주 2회씩 실천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성인비만 예방사업은 재미 삼아 이거 운동하고 워킹하자는 상하반기 보건소 내에서 20명씩 선정을 해가지고 1기, 2기로 나눠 가지고 22번이죠, 그러니까 12주 프로그램하는 겁니다.

경로당이 그러면 이제 올해는 99개가……

아니, 이게 지금 실적입니다. 작년 실적.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99개가 있으면 올해는 새로운 99개가 되겠죠?

올해 105개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역이 달라지는 거죠?

수시로 달라집니다. 폐쇄를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잘 많이 못 모이는 데는 신청 안 하고요, 저희는 신청한 대로 다 받아주고는 있는데……

신청받는 걸로?

지소나 진료소 직원들 통해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해 주십니다.

경로당이 총 몇 개가……

770여 개소로 알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