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저희 의회에서도 행정감사 때나 이런 거 자료를 보긴 하겠지만 이런 특히나 민간위탁 부분 있잖아요. 민간위탁 부분을 저희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 우리가 이제 평가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조금 이렇게 수준을 높게 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갖다가 한번 수탁기관이 정해지면 3년 동안은 무조건 가는 거고 지금처럼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을 무조건 해 주는 형태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 기간 동안은 어떤 수탁, 저기 위탁기관이든 최근 6년은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그 기준이 좀 강화돼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거 같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저희가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데를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