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제 의원 5분자유발언

오명제 --> 송기순 송기순 --> 고경윤 고경윤 --> 이도형 이도형 --> 이상길 이상길 --> 정상철 정상철 --> 최재기 최재기 --> 서향경 서향경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302회 정읍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2일 (수)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 미래산업과 □ 지역활력과 □ 정보통신과 □ 민원지적과 □ 일자리경제과 (10시 개의) ○위원장 오명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해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2월 13일 관광체육국 소관 5개 부서, 2월 14일 도시안전국 소관 6개 부서, 그리고 2월 17일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과별 주요업무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오명제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미래산업과 ○위원장 오명제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영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기정서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강용원 지역활력과장입니다. 강인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손을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저희 일자리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은 기구 및 정원은 5과 23팀 107명이며 예산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1,038억 2천만 원입니다.

나머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릴 부서는 직제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미래산업과, 지역활력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등 5개 부서로 일자리경제과는 행사일정으로 마지막에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미래산업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정부의 「그린바이오 미생물분야 거점 지정」을 바탕으로 농축산용 미생물 공유 인프라 조성 및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지원을 통해 그린바이오 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6쪽, 레드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제약 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과 첨단바이오 R&D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전북TP 부설기관 바이오진흥센터와 협업을 통해 의생명 제약 바이오 산업 주도 메카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쪽, 반려동물산업 육성입니다.

관내 연구인력·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하여 「펫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 및 반려동물 전후방 연관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방사선 소재부품산업 육성입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개량신약 소재 분야 방사선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체불가 방사선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기회발전특구 연계 특화산업 기업 유치입니다.

현재 분양 중인 산업단지는 첨단과학산업단지,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철도농공단지 등 세 곳입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첨산단에 대해서는 동물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와 소성식품 및 철도농공단지도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2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기업의 인력양성, 자금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각 기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부족에 따른 우량기업 유치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1월 예비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신규산단 지정 등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제3산업단지 노후거점지구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여 노후 산업단지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3억 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근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국민연금공단 인재개발원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인재개발원 유치를 위해 체결한 MOU 투자협약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7년 이전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연구기관과 산업단지 종사자 등 근로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산학연관 상호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와 북면 제3일반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를 신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설이용 대관 등 복합문화센터 활성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9쪽, 관내기업 수출 다변화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 사업비 약 5억 원을 투자하여 기업체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 제조혁신 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내 중소 수출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국책연구기관 연계산업 육성 및 산업체 창업지원입니다. 첨산단 소재 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 등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기술이전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첨단바이오산업단지 부지 부족에 따른 기업 유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부지를 확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지역대학 활용 산학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산학연 네트워크 및 지속발전 가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기술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청년인구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기반 조성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브릿지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정부부처 추진 동향에 적극 대응하여 타 지역 첨복단지 대비 우리 시만의 차별화 및 특성화로 유치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1공무원 1기업 담당제입니다. 관내 36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5, 6급 공무원이 1기업을 담당하여 서로 소통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체와 적극적·지속적 현장 면담으로 기업의 고충 해결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꾸준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명제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미래산업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저희 미래산업과 소관 팀장님들은 네 분이고요.

먼저, 바이오산업팀 김수홍 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기업유치팀장님이신 송동재 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팀, 산단관리팀 김동곤 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업지원팀 김의경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위원장 오명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순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안녕하세요? ○ 송기순 위원 우리가 국책연구소가 몇 군데가 있으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저희 시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 송기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거기 국책연구소를 통해서 사업에 좀 우리가 얻어지는 영향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국책연구기관이 저희가 첫 번째 문 연 게 2005년도에 첨단방사선연구소가 문을 열었고요. 그 뒤에 잇따라서 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가 개관을 해서 3대 국책연구소가 소재해 있고요.

지금 2017년, 18년도까지는 거의 대부분 핵심 연구 인프라 이런 거를 구축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는 지역 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서에 그린바이오산업이랄지 레드바이오산업, 그다음에 RTE 관련된 산업 이렇게 여러 가지 방사선 관련된 산업을 보고서에 넣어놨는데요. 지금 현재 그 국책연구기관들이 저희 시와 협업을 해서 기관들 집약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첨단산업단지에 여러 가지 기업체까지도 다 연관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고 관련된 또 대형 프로젝트든 뭐든 그런 연구기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송기순 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국책연구 저기가 3개나 있으니까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 송기순 위원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산업하고 연계를 해서 뭔가 정읍에 좀 사업이 발전하고 유치하는 데도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맞습니다. ○ 송기순 위원 그쪽에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하여튼지 성장 거점으로 지금 연구 특구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반으로 해서 지역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송기순 위원 고생하시고요.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내기업 수출 다변화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 송기순 위원 관내 460개가 있는데 활성화는 여기에서 뭐라고 그럴까?

내용을 보니까 박람회,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성과는 어떻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저희가 중소기업들한테 지원을 하는 플랜이 저희 매년 한 15가지 종류 분야로 인력 지원이랄지 자금 지원이랄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수출까지 하는 기업은 저희 관내에 한 60개 정도 되거든요.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 박람회랄지 뭐랄지 다양한 그런 지원체계 속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주셨지만 한인 비즈니스 대회랄지 이런 대회 개최 시에도 해외하고 연결을 해서 다양한 어떤 수출 성과랄지 계약 성과도 이뤘었고요. 저희 작지만 강하게 임팩트 있게 활동하는 기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송기순 위원 전망은 밝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아무래도 수출까지 하는 기업이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좀 잘 나가는 기업도 일부 있습니다. 큰 기업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 송기순 위원 대형 저기가 없죠?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 송기순 위원 우리 지역에 그걸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1페이지 보니까 연계해서 산업체 창업지원도 있고 23페이지 보면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한다고 하셨어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 송기순 위원 이거는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저희가 GNP 기반 생산시설 지원하는 건은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고품질 이런 제품 생산이나 이런 단계를 거쳐야 수출도 되고 하기 때문에 미생물센터에 지원을 해서 전년도에 이미 10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로는 저희 비타민하우스라고 그 산하 자회사인 엔피케이랄지 이런 기업들이 올해 한 5월 정도에 예정돼 있는데요. 200억 정도 투자해서 첨단산업단지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하여튼 성과가 나고 있고요.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는 저희가 첨복단지랄지 레드바이오 쪽 산업을 이쪽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의회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첨단산업단지 1단계 이후에 옆에 확장부지로 저희가 조금 해서 우선 급하게 대응을 하려고 저번에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절차 이행 중이고요. 저희가 투자심사 다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토지매입이랄지 조성 절차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송기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1공무원 1기업 담당제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 송기순 위원 전에도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행감도 해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기업의 애로사항도 들어줘야 되지만 종업원들하고 관계도 좀 개선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송기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제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기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 최재기 위원 13, 14쪽 노후거점지구 사업.

착공 20년 이상 경과 노후산업단지 공간의 효율적 이용도모로 쾌적한 근로 정주환경 조성 이렇게 나왔어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 최재기 위원 노후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그런데 저번에 12월달에 사고가 있었죠?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염산 사고 말씀하시죠? ○ 최재기 위원 염산 유출 사고.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 최재기 위원 새로 이렇게 산업단지를 조성을 한다는 것보다도 미연에 이런 사고에 대해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니 말씀 좀 해 주시죠.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저희가 노후거점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산단은 20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1산단, 2산단, 3산단 공히 다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시 중에서 노후거점지구로 지정된 것은 3산단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절차 이행하느라고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절차는 이행이 거의 완료됐고요.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착공 예정인데 저번에 에코파크처럼 기업이 시설물 관리를 좀 잘 못 했다든가 해서 갑작스럽게 사고에 노출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거점지구 경쟁력 강화사업은 주로 이제 인도 개량이랄지 주차장 개설이랄지 공원 정비랄지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아까 같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완충저류시설이라고 1단지, 2단지, 3단지까지 다 해서 저희가 전년도에도 계속 보고드렸고 했듯이 이런 화학물질이랄지 독극물질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일단 임시 잡아놓고 저희가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원래 산단에 진작 도입이 돼서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되고 이제서야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그런 전략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고 났어도 영향이 하천으로 흘러가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 최재기 위원 제가 자유발언 때 답변이 완충저류시설 설치 추진 중 했어요.

완충저류시설이라는 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떤 공법으로 이렇게 할 계획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저희가 3개 1산단, 2산단, 3산단에 공히 다 도입을 할 계획이고요.

전년도에 기존에는 저희가 직영 방식이 아닌 임대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과도하게 자금 소요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예측이 됐는데 의회에서 대안을 잘 제시를 해 주시고 저희 시에서도 다른 데 벤치마킹도 다니고 해서 저희가 직접 직영 방식으로 단지별로 다 만들 계획이고요. 저희가 3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장 있는 데 옆에 쪽에다가 저희가 만들 계획인데 올해 계획은 일단 환경부에 그 관련된 사업으로 승인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입되려면 한 2~3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 최재기 위원 제가 그 주변에 살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전에도 모 퇴비 공장에서 퇴비 포대가 터져서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이번에 또 사건이 있는데 그냥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에 안 옮기면 문제가 있죠. 그쪽 이렇게 사고가 터졌을 때 우리 국회의원님이랑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러한 화학물질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야간에 근무자가 없었고 이러한 사고가 터졌을 때도 한참 후에야 출근해서야 그것을 알게 됐어요.

회사 측에다 미연에 이렇게 방지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을 할 수는 없나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회사 측에다가…… ○ 최재기 위원 유출이 되었을 때 바로 알릴 수 있는 경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좀 부착해서 집에서 자고 있더라도 울려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도 있죠?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여러 가지 하여튼 교육이랄지 시스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재기 위원 이번에는 전혀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맞습니다.

없었습니다. ○ 최재기 위원 국회의원님이랑 가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출근을 해서야 알았대요. 그런 것도 좀 3산단이 제가 옆에 살지만 그러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회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20년 이상 노후된 지금 산단이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 최재기 위원 신설보다도 이런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더불어서 설명을 드리면 에코파크는 전혀 이렇게 시설을 안전시설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10톤 정도는 우선 나오면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은 있었는데 워낙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외부까지 노출된 건이 되겠고요.

앞으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일 방지도 하고 개선책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재기 위원 환경 쪽에서 좀 다뤄야 할 일이지만 세제 같은 거 바닥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항상 물버큼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래요. 그런 것도 환경과에서 조치를 해야겠지만 우리 산업과에서도 좀 신경 써서 그런 누출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알겠습니다. ○ 최재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제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경윤 위원 과장님! 우리가 산업단지가 4곳이고 농공단지가 8군데인가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맞습니다.

총 12군데입니다. ○ 고경윤 위원 분양률은 높지만 실제 가동률은 어떻게 돼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가동률은 저희가 지금 단지별로 2산단이 한 5군데 정도, 4개소가 지금 폐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3산단도 실은 이제 들으셨겠지만 SK넥실리스 같은 경우도 국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나 이차전지 산업 이런 동향 때문에 약간 일부 시설은 분할, 조건 매각도 좀 했고 또 가동률도 낮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조금 우리 12개 단지가 있지만 가동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좀 양호하게 유지는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경윤 위원 그런데 기업 해소를 위해 1공무원 1기업 담당제 추진하고 있죠?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 고경윤 위원 처리불가 사항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주로 뭔가요, 이게?

처리불가 사항 내용이?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처리불가는 사실상 저희한테 요구는 하는데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환경 문제랄지 꼭 우리가 관여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 작은 문제랄지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가서 애로사항 해소하기 위해서 방문해서 하는 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는 있는데 도저히 저희 관에서 시에서 행정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관여를 못 하는 수준에 있는 거는 저희가 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고경윤 위원 입주 기업에 대한 가동률 및 경영 실태들도 잘 파악해서 좀 잘 협조하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알겠습니다. ○ 고경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제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안녕하세요? ○ 서향경 위원 과장님!

지난해 10월달에 행정감사 때 재난안전과에 본 위원이 화학물질 사고를 대비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 서향경 위원 우리 정읍시에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인데요.

한번 사고가 나면 2차 피해도 심각하고 화학물질이 누출됐을 때 그게 바로 인근이 논밭일 텐데 그쪽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더더구나 농수로로 흘러 들어갔을 때 우리 정읍시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에 화학물질이 누출됐을 때의 어떤 훈련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고 나서 본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잠깐 의회를 벗어나 있었는데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우리 정읍시와 그다음에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산업단지와 그다음에 소방서와 또 경찰서 이렇게 공조를 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난해 10월달에는 한참 그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했더니 가장 큰 문제가 그 화학물질이 누출했을 때의 대비 훈련을 할 때 역시나 비용 문제였습니다.

소규모 업체가 많이 있다 보니 대규모 업체는 그런 훈련 비용이 작은 액수일지 모르지만 이런 소규모 업체에서는 한번 재난대응 훈련을 할 때마다 막대한 비용이 천만 원대 가까운 그런 비용이 드는 거를 보고 본 위원이 느꼈던 생각은 이런 좀 더 규모가 큰 업체가 훈련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소규모 업체도 참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화학물질이 누출이 됐을 때 그분들이 직접 본인들의 업체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계속 보고 들으면 많이 어떤 정보가 습득이 될 것 같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차 누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정읍시는 유해물질은 염산이 누출되지 않은 걸로 나중에는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누출이 됐다고 했을 때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도 피해를 보지만 이게 유독가스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타고 대류 현상에 의해서 삽시간에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되는 예산을 마련을 하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접었었는데 지금 환경과뿐만 아니라 재난안전과 그다음에 미래산업과, 우리 지금 정읍시에 관련되는 부서가 꽤 있습니다. 이거를 좀 가볍게 듣지 마시고 꼭 반드시 재난 대응 훈련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위원 먼저 자료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해 안 간다기보다는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열 번째 항목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차트를 하나 써놨잖아요.

자료집 17쪽인데요. 분기별 운영 실적.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 이도형 위원 제가 주문을 좀 했어요.

원래부터 해오던 방법도 있고 원래부터 어떤 보고서에 흐름 같은 거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표나 차트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꼭 부서별로 의무적으로 2건 이상인가 아마 그렇게 해서 갔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이쪽 부서에서 이거 만드셨는가? 그 차원인가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꼭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복합문화센터가 두 곳이 있어서…… ○ 이도형 위원 아니, 여기다 차트를 그려 놓은 이유가?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실무진한테도 말은 했는데. ○ 이도형 위원 예, 잘했어요.

잘했는데 도입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응용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 그림을 읽으면 과장님은 어떤 걸 읽어지세요? 2분기에 왼쪽에는 왼쪽 축은 5천에서 만. 아마 건수를 말할 것 같고.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 이도형 위원 그리고 오른쪽은 시간, 시계열적으로. 2분기에 몇 명이에요?

표로 읽어지세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도형 위원 작성하는 걸 기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 이도형 위원 독자가 이걸 읽고서 해석이 가능하게끔, 그래야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 도표만 보고 아, 2분기에는 적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더니 4분기 가니까 5천 명이 넘어버려서 한 6천 명쯤 되는구나.

이런 거고요. 이용료의 부분은 또 다른 개념이겠죠. 동반해서 올라가겠지만.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좀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업무능력을 좀 향상시키자. 이거를 샘플 삼아서 공부하고 더 나아지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알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다음에 국민연금연수원이 원래부터 우리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였던가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저희 투자보조금에서 지원 대상으로 연수시설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관광 쪽에서 해야 되냐 어쩌냐 논란도 좀 있고 했는데 아마 투자유치 측면에서 저희가 관여를 하다 보니까 업무를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 이도형 위원 투자유치 때문에?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 이도형 위원 이게 또 업무 성격이 아무래도 이것도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인재개발원이다 보니까 미래산업과는 주로 이제 공업이나 산업체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특화돼 있는 부서인데 건물 짓는 거에, 앞으로 남은 건 주로 건물 짓는 거고 융자와 투자 이거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정도에서 끝날 텐데.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 이도형 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한쪽에 뺏길 것 같아서.

업무분장을……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저희 이거 말고도 JB금융지주, 아우름캠퍼스랄지 뭐랄지 그런 것도 저희가 다 관여해서 전기안전공사도 저희가 우리 지역경제에 유발 효과가 나는 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투자보조금을 운영을 하다 보니…… ○ 이도형 위원 투자보조금은 어찌 됐든 큰 업무는 아닐 텐데 실제로는 이게 지어지면 사람들이 이용하자 또는 건물이 예쁘네 뭐하네, 하여튼 입방아에 오르기도 하고 계속 이쪽에 꼭지가 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의 생각 하나가 특히나 이제 이건 대규모 건물이고 관심 사항이다 보니까 여기에도 생각의 한 축이 있다 보면 지금 집중해야 되는 공단을 만들고 산업체 역량 강화를 해야 되고 수출을 지원해야 되고 또 제가 제안했던 것 중에 한 가지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좀 널리 확장한다든가 이런 어떤 우리 과장님, 또 최재기 위원님이나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신 북면을 비롯한 다른 산업단지에 안전시설 구축하는 그런 것들에 집중해야 될 부서에서 이 건물 이게 딱 있어서 업무분장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어쨌든 받아졌으니까 해야 되고.

잘 이어받으셨죠?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 이도형 위원 그다음에 이제 수출 관련해서는 지원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그 내용인 건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한번 뭐라고 그럴까? 별도로 어떤 종목들이 수출되는가? 기업별로 수출 기업이 57개 정도 있다고 그랬어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 이도형 위원 어떤 물품들이 어느 지역으로 수출되는지?

그런 현황 갖고 계시죠?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 이도형 위원 저희들한테도 공유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이거는 보고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별건인데 주로 산업단지 안에 우리가 조성한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곳을 지원하는 것이 중심이긴 하지만 산업단지 아닌 지역에도 공장이나 공업 활동을 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많습니다.

개별 입지해서. ○ 이도형 위원 그중에 이제 입암면 대흥리가 과거에 면직산업이 상당히 좀 규모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매우 적어졌고 수도 적어졌고 또 사양산업이나 중국산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밀리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져서 겨우겨우 호구지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언제 문 닫을까? 곧 닫는다. 이런 아쉬운 얘기인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할 수밖에 없겠다.

다만, 이제 그렇게 없어지는 어떤 건물과 시설물들, 면직산업의 기계장비들 이런 게 다른 지역은 보면 도시재생사업이나 다른 어떤 문화유산 차원에서 그걸 시가 적극적으로 매입하든지 지원해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든지 그래서 박물관처럼 해서 그게 또 지역의 어떤 관계 인구를 늘리는 요소로 활용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대흥리 권역의 일반적인 지원사업은 지역활력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산업유산을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오랫동안 먹고 살고 경제를 일으켰던 주역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흘러가는, 없어져 버릴 염려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은 문 닫지 않았으니까 뭐라도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더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걸 하되 마무리를 할 때는 박물관 형태로 정리해 주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지역활력과라든지 한번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 의사도 물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말씀 주신 대흥리 권역에 일제시대 초기에 그쪽에 보천교랄지 입지를 하면서 그 권역의 직물산업도 경제적인 자립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때 한 60~70군데 이상이 성행을 했었고 또 그런데 그 직물산업이 한 80년대까지는 굉장히 호황을 이루는 그런 직종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2산단에 국일방적이나 이런 면직산업, 실 이런 관련된 산업이 최근에는 거의 중단되거나 해외에 인건비 문제 때문에 나가고 이런 실정인데 대흥리 권역도 실은 한때 보천교하고 생명을 같이 해서 일정 부분 하다가 명맥을 계속해서 60~70년대, 80년대까지도 유지를 했는데 현재는 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몇 군데 안 남아 있는 상황이고 역사성이나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말씀 주신 사항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활력과나 다른 부서하고 어떤 그런 역사적인 현장으로 남길 보존 이런 측면에서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제가 말씀드린 영역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아닌데 과장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또는 이제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되 그 문 닫는 거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다.

이런 거 말고 지역활력과나 문화유산 쪽의 부서하고도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만 여전히 대흥리 지역의 면직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굴러가고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업무보고 때 꺼낸 얘기예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이도형 위원 마지막으로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다고 그랬죠?

논의하면서.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 이도형 위원 기왕이면 늦추지 말고 서둘러서 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당장 효과를 본다.

그런 기업이 없으니까 좀 미루자. 이런 거 말고 능동적으로 했을 때 우리 도시의 이미지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기업인들이 그런 마음을 먹어야 스스로 자부심이 생기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조례적 뒷받침 필요한 것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요.

저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일정 부분 여성 기업인이랄지 장애인 이런 쪽에 말씀을 주셨는데 참고해서 이번에 개정할 때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상정 목표로 지금 추진, 검토 중에 있거든요. ○ 이도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반영하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상철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바이오산업에 관련된 거, 지금 사업을 2025년도에 추진하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 정상철 위원 그런데 우리 설명서에는 레드바이오산업 육성이라고 나와 있고 예산에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에 예산이 조금 잡혀 있어요.

혹시 과장님! 전북과학대학교에 천연물바이오학과라고 아시죠?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알고 있습니다.

예. ○ 정상철 위원 우리 미래산업과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그 사업은 저희가 인재양성과에서 일단 전기과하고 천연물바이오과 이렇게 해서 저희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일정 부분 올 초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있었고 종료되었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천연물바이오과는 저희 신정동 연구단지에 지금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소재 쪽 생명공학연구원 이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첨단산업단지에 미생물 관련된 업체랄지 이런 기업들이 7~8개가 연계해서 기술이전도 받아가지고 오픈해서 운영 중인데 그런 거에 수요가 있으니 천연물바이오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상철 위원 인재양성과에서 한시적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사업이에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3년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 정상철 위원 3년치까지 해 준 사업인데 정확하게 제가 명칭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하이브 사업, 아무튼 그래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하이브 사업. ○ 정상철 위원 그 과가 이제 지원이 끝나니까 학교 측에서, 신입생 야간학과입니다.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 정상철 위원 신입생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보니까 2025년도 신규 학생이 숫자가 모집이 다 안 됐던가 봐요. 그리고 성과를 계속 내지를 못하니 학교 측에서는 이 과에 대한 존치를 계속할 거냐 말 거냐 말들이 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왜 이 과에다 물어보느냐면 인재양성과는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3년 정도면,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했던 공모사업이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아니, 농림부는 아니었고요. ○ 정상철 위원 교육부예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교육부. ○ 정상철 위원 아, 그래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교육부 하이브 사업입니다. ○ 정상철 위원 교육부예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 정상철 위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학교 측에서는 의지를 안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학교를 운영하는 데서 총장부터 시작해서는 지금 다툼이 좀 있습니다. 지도교수, 여기에 학과하고 학생들하고도 마찰이 좀 있어요.

그러면 미래산업과에서 받아서, 필요하죠? 과장님 생각할 때 이 과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좀 반반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상철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왜 묻냐면 여기 천연물바이오입니다.

우리 그린바이오, 지금 우리 1쪽에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린바이오산업에서 농축산물에 대한 미생물 이거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에는 같은 곳으로 바라본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신약, 천연물에서 추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명칭도 틀리고 지금 일하는 성향이 조금씩 틀려요. 그러면 우리 그린바이오에 관련된 사업도 있으니 지금 지속성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버튼을 눌렀어요.

우리 과에서 가져온 공모사업이 아니니 어쩔 수 없지, 우리는 못 하지. 이게 아니라 부서 간의 협업도 필요하고, 저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과 하나가 신설이 되고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문제가 뭐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간이기 때문에 자차로 움직여야 돼요. 학생들이. 그러면 차가 없으면 못 다녀요.

밤 시간에 늦은 시간에 끝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못 간다는 얘기죠. 밤 10시 반에 끝나서 마지막에 전주나 이쪽에서 와야 되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사실은 못 오는 사람들이 있다. 솔직하게 있다.

자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것도 요구하고 있냐면 우리 터미널에서 전주까지 가는 마지막 버스를 최종적으로 11시에 한 대를 달라. 우리가 지원할 테니.

이 효과는 어떤 것까지 있다? 우리 정읍시에 있는 기업체에 직원들이 저녁에 회식을 하게 되면 차 시간에 맞춰서 빨리 가야 돼서 그냥 밥만 먹고 바로 갑니다. 그래서 회식을 여기서 잘 못 해요.

또 출퇴근이 전주에서 하는 사람들이 차량이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정읍시의 경제 문제도 대두되어 있어서 그 마지막 차 밤 11시에 전주까지 이동하는 노선버스 하나가 우리 시가 시비로 지원하는 것에 보면 경제적인 효과가 저는 수십 배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대학교에 관련된 학생들이 오고, 왜?

전주에서는 익산이나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이 교통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욕심에 광주까지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게 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인재양성과에서 받아온 사업이지만 지속성을 가지고 이것도 키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보셔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알겠습니다. ○ 정상철 위원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정상철 위원 지금 그 과를 없애려고 해요.

학교 측에서는. 한시적 공모사업만 해 가지고 없애버리면, 다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어떤 과에서든 공모사업으로 전북과학대학교에다가 이 신설한 과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시비로 좀 해 줘야 됩니다.

절대 안 해 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재양성과에 그 공모사업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다른 사업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정상철 위원 그 과에 대한 지원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 정상철 위원 끝났다니까요, 그것은?

그래서 지금 마찰이 심하다. 학교 측에서는 교수하고도 계약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났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으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정상철 위원 여기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2,400만 원.

굉장히 적게 있어요, 예산도. 뭘 하고자 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여기서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2,400만 원이 아니고요. 240억입니다. ○ 정상철 위원 240억?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 정상철 위원 이거 사업을 병행해서 천연물바이오학과하고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제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길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감사합니다. ○ 이상길 위원 이번에 산단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 작업은 어떻게 원만하게 잘 되고 피해는 없으셨나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올해 눈이 많이 와서 저희가 철저히 대비는 했었고요.

저희가 큰 단지 중심으로 해서 전문 업체, 제설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하고 일정량 이상 오면 자동으로 하여튼지 가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계약 맺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눈 올 때는 가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부 워낙 면적도 넓고 하다 보니까 좀 순차적으로도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상길 위원 예.

거년에 비해서 공단에서 제설작업 안 됐다고 전화 오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신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열심히 했습니다. ○ 이상길 위원 그런 소소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출퇴근하고 공장이라든지 기업체를 유지 운영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지원을 세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감사합니다. ○ 이상길 위원 몇 가지 간략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요즘에 다원시스는 어떤 운영 상태인가요? 지금 현황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다원시스는 전년도 초에 일시적으로, 회사 내부 사정이지만요.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사정 때문에 일부 몇 개월 한 5~6개월 조금 약간 직원 문제랄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경영상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원시스는 워낙 모기업도 튼튼하고 또 철도 쪽 수주량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멈춰서거나 이럴 거는 아닌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좀 며칠이 아니라 한 6개월, 7개월 동안 직원 문제랄지 이런 거 고민을 하다 보니 좀 일부 쉰 직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소문이 좀 났었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 이상길 위원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 이상길 위원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라든지 주변에 또 연관 있는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업무보고 때 여쭤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과장님이 현재 지금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그런 오해가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 이상길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첨단연구단지에 지금 처음에 계획은 30만 평이었는데 지금 분양률이 몇 프로나 됐나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지금 한 94.5%고요. 30만 평은 아니고 산업시설 용지가 한 12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비워져 있는 이유는 상업시설용지랄지 주거용지랄지 뭐랄지 복합단지인데 그런 상업용 시설이나 이런 거를 외지인들이 많이 차지하고 분양을 받다 보니까 지금 건축이나 이런 것이 안 이루어져 있고 주거용지도 지금 행복주택 옆에 학교시설용지하고 거기 한 3만 평 되는데 그런 데가 이제 아파트용지가 아직 주거용지 부지들이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러고요. 산업시설용지는 한 95% 정도 지금 분양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상길 위원 지금 우리가 신규 산업단지를 확장하겠다 해서 지금 지난번에 용역보고를 중간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 이상길 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보니까 5만 4천 평인가요?

여기 보니까? 몇 평이죠? 지금 확장하려고……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18만 평방미터입니다. ○ 이상길 위원 18만 평방미터인데 5만 몇천 평이더라고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 이상길 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행정 절차를 밟아서 그 산단 조성이 되려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산단 내에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산단 내에 공공용지를 좀 용도 변경을 해서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부분 중에 행복주택 옆에 학교시설용지로 당초에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시설용지는 폐기됐고요. 그 옆에 주거용지하고 한 3만 평이 있는데 그 부지가 워낙 분양가도 높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 거기 누가 안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시설용지로 바꾸도록 요청을 했고 거기에서도 용역을 진행을 해서 조만간 결정될 것 같습니다. ○ 이상길 위원 아, 그래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그렇게 되면 거기를 저희가 기회발전특구로 같이 지정을 일단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환이 되면 앵커기업 성격의 어떤 기업들 유치에 저희가 나서…… ○ 이상길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업무 협의가 됐다?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그렇게 저희도 여러 번 말을 했고. ○ 이상길 위원 시점을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 이상길 위원 저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새로 신규로 조성하려고 하는 게 5만 4천 평 정도 된다고 한다면 기존의 공공용지가 3만 평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용도 변경을 해서 실제 단지로 이용하고 또 차후에 그 시점이 지나고 나서 분양하고 어떤 제대로 좀 진행이 되고 난 뒤에 산단용지를 또 예를 들면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산단을 용역하고 지금 투융자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용역 때 말씀드린 대로 조금 확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를 해 보시지 않았는지?

그때 우리 의견이 나왔을 때.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한 7~8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경로당 하나만 지으려고 해도 부지가 없으면 우리 시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빨리 해야 되는데 대규모로 할 경우에 마을 이전, 복합적으로 요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우선 대응하기 위해서 바로 토지 매수도 같이 어떤 지정고시 받기 전에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빨리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걸 참고로 해서 저희가 그 부지 포함해서 저희가 전북특자도법에 국가첨단과학기술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대규모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국가산업단지로 이렇게 지정받아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은 좀 갖고 있다?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갖고 있습니다. ○ 이상길 위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실기하지 않고 계속 연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여쭤보는 내용인데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여기 26페이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기반 조성. 사실 여기를 이렇게 보면 2023년도에는 재원조달계획에 1억이에요.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재원조달계획이 없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어떻게 기반 조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오송하고 대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예. ○ 이상길 위원 그런데 지금 윤준병 국회의원님께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법령 개정을 하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복합단지를 유치를 하려면 각종 단지라든지 기반시설이 다 돼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산업연구시설도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기반 조성을 다 해 놓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공모 유치를 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이 3대 국책연구소와 주변에 있는 어떤 산업시설, 또 바이오시설들을 연계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돼 있는 지역은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령을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이 관련 부서하고 국회의원 쪽하고 협력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이 부분을 법령에, 우리가 필요한 요건에 맞게끔 우리 현재의 우리 정읍의 첨단산업단지 주변 또 연구 기회특구, 기회발전특구 이쪽 주변을 전부 다 그런 쪽으로 내용을 포함시켜서 공모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세부계획을 저는 자료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겠어. 제가 드리는 얘기에 대해서.

좀 더 부족한 부분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서 좀 더 상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기반 조성에는 예산이 없는데 반려동물산업 육성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지?

또 반려동물산업 육성은 제가 뉴스나 신문지상에서 보면 도에서도, 익산에서도 지금 현재 이 펫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다른 지역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산업에 중복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앵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 산업이 활성화돼서 우리가 우리 지역의 경기를 이끌어 가고 경기발전을 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로서는 최고의 어떤 장점, 우리 정읍은 특화돼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데다가 많은 어떤 선택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에 우리도 똑같이 중복 투자를 한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미생물센터라든지 안전성평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겠다는 것은 좋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두 가지 다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자료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기반 조성은 저희가 유치기반 조성, 원래 저희가 한 3년 전에 도하고 같이 첨복단지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고 거기에서 제시된 게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서 그 관련 후속 용역을 통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사업비는 용역비 정도만 어떤, 왜 그러냐면 제시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뭘 해야 될지 안 된 상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비가 아니고 여기에는 용역비가 제시되었다는 그런 부분이고 거기를 통해서 무엇 무엇을 보완을 하자. 이렇게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첨복단지 지역에서. ○ 이상길 위원 그것은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은 상황은 설명 충분히 했고, 반려산업에 관련해서 시장님이 시정계획에 시정연설 할 때도 이 내용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이바지하겠다.

이끌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지역과 좀 비교우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육성 발전해야지, 똑같은 업종을 같이 경쟁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저희가 아까 익산 사례를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는 동물의약품 중심으로 해서 당초에 대동물 소나 돼지, 구제역이나 이런 쪽 대응하기 위해서 전북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다가 일정 부분 동물의약품 조금 보완을 해서 시설들을 센터들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려동물산업이 단순히 동물의약품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의약품 분야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펫 관련된…… ○ 이상길 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은, 제 의견은 이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이지.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저희만의 특화된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 이상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해가 안 되면 따로 좀 와서 설명도 해 주십사라는 그런 얘기고.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알겠습니다. ○ 이상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제약인력양성센터 지금 현재 추진, 세부 어떤 과정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그거 절차 다 끝나고 올해 마지막으로 착공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착공은 2월달에 저희가 건축 착공을 들어갈 계획이고요. 저희가 목표는 내년 초에 한 1년 정도는 이게 규모가 큰 시설이다 보니까 1년 정도는 넘게 건축 기간이 소요될 걸로 보고 내년에 한 5월경 정도는 개관해서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상길 위원 그래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 이상길 위원 사업의 절차가 지금 벌써 3개년 됐기 때문에 어떤 지금 현재 실태인지 물어보고 싶어서 여쭤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죠.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올해 바로 착공 들어갑니다. ○ 이상길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위원 예. 1공무원 1기업 담당제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듣고 또 알릴 것도 잘 알리고 계실 텐데요.

전에 언제 한번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던 기업에 산업용 고압전력 사용할 때 컨설팅을 잘 받으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상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것 들으셨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좋은 제안이셨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래서 지금 알아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상공회의소?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 이도형 위원 거기하고 협약도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3개 업체인데 하나는 연간 6,970만 원 정도, 하나는 4,330만 원 정도, 또 하나는 6,800만 원 정도의 절감이 될 것 같다라고 지금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나중에 더 알려드리고 또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면서 공무원들 통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불법도 아니고 이미 합법적인 건데 내용을 몰라서.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 이도형 위원 또 한 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컨설팅 업체가 하면서 시스템 교체도 좀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전기요금을 좀, 그것도 연간 한 5~6천 되면 큰돈이잖아요. 기업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또 영구적으로 가는 거니까 널리 알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 이도형 위원 뭐 하나가 있었는데 내가 기억이 까막까막해서 까먹었네.

다음에 또 과장님께 별도로 드릴 말씀 있으면 할 테니까 자주 소통하시게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상철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순간 자료를 잘못 본 줄 알았어.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 정상철 위원 미래산업과 전체 예산이 240억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240억이라 깜짝 놀랐어요. 2,400만 원이 맞아.

그린바이오산업이. 내가 조사해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240억이라 나도 순간 헷갈렸네. 그래서 내가 2,400만 원 가지고 도대체 그린바이오산업 뭘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드린 건데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상철 위원 미래산업과 전체 예산이 2025년도 예산이 240억 9천만 원이에요.

맞죠?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시비로 우리가 편성한 예산이 그렇고 업무보고서에 들어간 것은…… ○ 정상철 위원 전체 예산이 그런다 이거예요. 예산액이.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상철 위원 국도비 다 해서.

제가 지금 대학교 과를 얘기할 때 자료를 보면서 도대체 그린바이오 바이오산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돼 있나라고 보니까 2,400만 원 있더라고. 이 정도 가지고 뭘 하겠느냐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240억이라 내가 헷갈렸어. 우리가 지금 미래산업과의 전체 예산 중에 170억 정도가 지금 첨단 우리 국책연구기관의 사업이에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기관별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예산서에는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로 와서 편성하는 사업이고 여기는 이제 그동안에 쭉 해서…… ○ 정상철 위원 연구기관, 전체적인 연구기관 사업이 170억 정도 예산이 있어요.

잡혀 있고 국도비, 시비 다 합니다. 그게 다.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 정상철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첨단과학산업단지 육성사업도 47억 정도가 잡혀 있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래산업과의 전체적인 예산에 보면 240억 전체 예산 중에서 거의 220억 정도가 지금 산업단지하고 첨단, 또 기업 여기에 다 들어가 투자되는 건데 산학연. 우리가 미래산업과에서 항상 얘기하는 산학연.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 정상철 위원 학교하고 연관된 사업은 도대체 어떤 걸 가지고 할 거냐?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로만 산학연 협업을 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밑바탕에서 우리가 직업이나 여기 과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우리는 시에서는 밑바탕에서 받쳐줘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 아까 인재양성과하고도 정확하게 소통을 잘하셔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더 진흥시킬 수 있는 게 뭔지?

그걸 좀 검토해 달라. 다시 한번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알겠습니다. ○ 정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제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제 생각이 난 것이 있어가지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하면서 처리불가로 돼 있던 거. 그게 이제 물론 정말로 법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못 했을 건도 있고 또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건수만 있는데 별도로 우리 직원들이 이제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그렇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거 처리된 거 말고 처리불가 건의 리스트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저희가 다 분석해서 다 결과보고도 하고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어떤 내용을 원하는데 무엇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처리를 못 해주는 것인지를 좀 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국가적으로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고 그런 거라면 또는 우리 조례를 고쳐야 된다든가 하는 거라면 의회도 역할을 좀 할 수 있잖아요. 건의문을 채택한다든가 우리 스스로가 고쳐서……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저희도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할 수 있는 것도 있는지? 정책관들이 또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생각이고.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알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전기 관련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공단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하게 되면 또는 기존 공단의 전기 용량이 좀 더 커져야 된다든가 하면 이게 우리 지역에 송전선로 지나가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 이도형 위원 또 우리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내는 경로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전기 용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커버리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부서에서 알고는 있겠지만 저희한테도 좀 그런 정보를 주시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의 산업체를 위해서 전기 용량이 어느 정도가 확보돼야 될 것인지? 그거 조사해서 한번 알려주세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위원장 오명제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길 위원 과장님! 아까 여쭤보다가 뭐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지금 우리 지역에 의약 관련해서 어떤 기업이 있나요? 실제. 동물약품 말고 우리 사람들한테 쓰여지는 의약 관련한 제약회사에 관련된 그 기업이 있느냐?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단계적으로 조금 약간 밑에 부분에 건강기능식품 정도에 있는 그런 기업은 몇 군데가 지금 활동 중이고요.

지금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는 지금 손가락 한두 군데 정도 꽂을, 지금 정읍 첨단산업단지 나오기 위해서 신약 개발하고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지원 플랜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접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상길 위원 사실 요즘에 이제 TV 같은 거 보면 콜마가 TV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연구 성과물을 가지고 회사가 지금 급성장해서 상당히 크게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그렇습니다. ○ 이상길 위원 기업유치팀한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어떻게 보면 지정을 받으려면 내가 볼 때는 제약 관련한 업체도 좀 지역에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대웅이라든지 한미라든지 또 어떤 여러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런 데하고 연관돼서 정말 여기서 GNP 시설을 갖춰가지고 일부라도 생산할 수 있는 의약 계통의 어떤 공장이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 이상길 위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기업유치팀이 일반 제조업의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도 좋긴 하지만 첨단산업단지 내에는 사실상 그런 레드바이오에 관련된 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의료복합단지가 지정이 되려면 또 임상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못 드린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아까 정상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학교하고 산학 연계가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가 안 되면 전북대학교 예를 들면 약학대학, 대학원이 있으니까 전북대학교의 임상 결과를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도 사전에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갈 필요가 있는데 나는 지금은 일단은 이 레드바이오 쪽이 상당히 우리 호남 지역에서는 우리 정읍이 그래도 먼저 갈 수 있는 어떤 좋은 기본 인프라가 갖춰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정말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도 어제도 전북대 약대에 가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레드바이오 쪽으로 할 만한 그런 아이템 발굴해서 산자부랑도 같이 기획도 같이 할 거고요.

지금 저희 첨단 캠퍼스가 사실상 과학대도 있지만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비워져 있는 상황이라 이 관련 첨복하고 연계해서 신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지금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학대학도 전북과학대학, 커뮤니티 칼리지, 예를 들면 과학대학 얼마나 이름 좋아요. 거기가 우리가 또 필요한, 실제 우리 지역 내에서도 필요한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게 예를 들면 전북과학대학교를 이끌고 가는 어떤 앵커 학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다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약학대학 여기 캠퍼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나중에 지정을 받을 때 아, 정읍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지적 내용은 아니고 제 생각이 미처 부족하고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는 아마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십사. 올해 신년 좋은 계획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는 좋은 결과를 하나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알겠습니다. ○ 이상길 위원 기업체 하나 오면 몇백 명이 아니라 몇천 명이 움직이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알겠습니다. ○ 이상길 위원 예. ○위원장 오명제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2024 성과 중에서 맞춤형 기업 유치 중에서 소성식품단지에 새벽팜 등 2개소, 철도농공단지에 주 호연롤포밍, 신용육가공단지에 주 유피에프앤비 유치 있고만요. 현재 추진 상태는 어느 단계인가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지금 말씀 주신 기업들은 철도단지는 지금 완공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유피는 지금 신용육가공단지에 있는 기업인데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추가적인 확장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새벽팜은 장성에서 본 공장을 운영 중인데 부족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기업이거든요. 아마 조만간 거기도 착공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유치한 대로……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차질 없이. ○위원장 오명제 저쪽에 신태인 보면 기아차 출고장이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위원장 오명제 미래산업과 업무는 아닌 것 같지만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연 번호판 해 가지고 한 5천만 원씩 수익이 있는가 본데 아마 확실치는 않은데 다른 데로 이전한다.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혹시라도 그 말 들어보면 출고장 부지를 좀 확장해 달라고 하는데 시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안 해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확실치 않은데, 이전한다.

그런 소리가 있으니까요.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아, 예. ○위원장 오명제 물론 수익 5천만 원도 있지만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식당 같은 거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저쪽에 교통과하고 협업해 가지고 혹시라도 이전 계획이 있다면 이전을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물론 기업 유치 하나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가 아닐 수 있지만 교통과 협의해 가지고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지역활력과 ○위원장 오명제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이어서,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2018년부터 원도심에 추진해 온 3개 지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내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현재 연지동 메이플 플랫폼, 작은역사공원,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촌협약 추진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6월 기초거점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 총 8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예비계획서를 제출한 후 농식품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될 예정이며, 당초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공동체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생적 사회서비스 공동체를 구축하여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모델이 정립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현재 57억 원을 투입하여 호남고와 학산고 통학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산고 구간은 3월 중 착수할 예정이고 호남고 구간은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명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장명동 각시다리터 일대를 중심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77억 원을 투자하며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과 집수리 지원사업, 각시다리 모임터 조성사업 등 총 8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의 낙후된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읍시 지역활력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공동체, 도시재생, 사회경제, 농촌협약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민과 행정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활력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활력센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공동체 자립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지역공동체의 단계별 성장과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창안대회를 통해 발굴된 공동체 중 공모를 통해 6개소를 선정하고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활력 있고 생기 넘치는 생생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활력있는 농촌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주도의 자발적 활동 촉진을 위해 소규모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에 마을 기술 사업단 등 4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활력 넘치는 농촌 마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면 소재지의 거점기능 강화 및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을 위해 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영원, 감곡, 정우면이며 총사업비 12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감곡 순촌마을 등 6개소에 각 5억 원씩 총 30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이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활력 증진을 목표로 마을의 역량강화사업과 기반시설 확충,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연지동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주거지역에 기반시설과 복지시설을 복합화하여 정주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연지동 주민센터 일대를 중심으로 행정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하는 계획을 준비 중이며, 올해 1회 추경 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보하여 하반기 공모 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회적·마을기업 창업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로 지역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시설·장비 등의 인프라 구축과 인건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 등 민간거버넌스를 지원하고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및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명제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지역활력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지역활력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선영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유철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현주 공동체팀장입니다. 김형태 농촌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오명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강용원 지역활력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순 위원 안녕하세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안녕하세요? ○ 송기순 위원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 원도심 활성화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 송기순 위원 여기에 보니까 8곳이 존재하네요? 2페이지 보니까 2페이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 송기순 위원 메이플게스트하우스, 문화예술플랫폼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있어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 송기순 위원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곳은 몇 곳입니까?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게스트하우스는 저희가 현재 시기동에 청년 챌린지숍 옆에 메이플게스트하우스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연지동 쪽에 게스트하우스 3개소 운영하는 곳이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문화예술플랫폼을 조성했는데 거기도 2층에 지금 세 곳 게스트하우스 지금 그렇게 조성돼 있습니다. ○ 송기순 위원 그럼 다섯 군데네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세 군데.

그리고 캡슐호텔이 역전에 하나 있고요. ○ 송기순 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데는 게스트하우스는 없습니다. ○ 송기순 위원 없어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 송기순 위원 제가 11월달 때 행감할 때 역전 한번 거기 여쭤봤죠?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캡슐호텔. ○ 송기순 위원 거기는 개선은 돼 있습니까?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 문제는 저희가 그 부분 패브릭으로 해 가지고 보완은 했습니다. ○ 송기순 위원 그러면 거기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저희가 작년에 11월 초 정도 중순 정도 임시개장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동절기라 관광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비수기이고 해서 현재 이용률은 좀 저조합니다. 저조해서 저희가 날씨 풀리면 캡슐호텔 관련해서 홍보 차원에서 외부 관광객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송기순 위원 혹시 만족도는 조사해 보셨나요?

거기 이용자들한테.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현재까지는 아직 캡슐호텔은 아직 저희가 아직 만족도는 아직 조사…… ○ 송기순 위원 다른 게스트하우스.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저희가 다른 게스트하우스는 개별적으로 조사하지는 않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위탁업체 관련해서 저희가 위탁기한 종료 그 시점에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매번 매년 한 번씩 도시재생 시설물에 대해서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송기순 위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경주시에는 빈집을 마을 호텔로 리모델링해서 관광객, 방문객이 굉장히 해서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읍시도 게스트하우스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정읍 시내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도심 빈집을 활용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저희 과에서는 아직 도심 내 게스트하우스는 별도로 별도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은 없고요.

기존의 도시재생 이 사업 내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송기순 위원 혹시 한번 그쪽도 한번 알아보시고.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혹시 그런 분야 공모가 있다 하면 저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기순 위원 그래서 마을 호텔로 변모하면 숙박하는 관광객도 늘고 주변 볼거리, 먹거리가 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활성화 좀 시켜주십시오.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알겠습니다. ○ 송기순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11월달 행감할 때 감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 송기순 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저희가 최근에도 현장을 방문했고요.

지금 건물 주변 아스콘 포장까지 다 마무리돼 있고요. 내부 기자재까지 일부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 송기순 위원 예.

그러면 배수 문제 해결,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라고 지적했거든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 송기순 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저희가 현장, 사업 추진할 때 직접 저희가 지도를 했고요.

현장도 가봤는데 우기 때 배수 문제는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저희가 현장도 점검을 했습니다. ○ 송기순 위원 이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쪽에 보니까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거기가 처음부터 거기가 낮게 10cm 정도 낮게 지어져가지고 애로사항이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저희가 나중에라도 집중호우 시에 한번 더 출장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걸 파악해서 발견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기순 위원 건축물 하자가 발생하면 주민이 피해를 보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 송기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행정감사 처리 결과를 뽑아봤어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 송기순 위원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

감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문화센터 지하로부터 건물이 10cm 정도로 낮게 건축되어서 공유주방, 주차장 부지에 적정한 맨홀 배치 등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검토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농어촌공사하고 책임을 지도록 추가적인 대책 마련 요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추진 중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현재는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 송기순 위원 지금 하자 없이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좀 믿겨지지 않거든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저희도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 송기순 위원 우리가 집만 지어놓고 관리가 안 되고 처음부터 잘못 지어져서 이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앞으로는 감곡은 그렇게, 앞으로 정우도 하고 영원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은 꼭 좀 고려하십시오.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현장 여건 고려해서, 건축물 높이 부분은. ○ 송기순 위원 어차피 지어진 건물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 송기순 위원 어떻습니까?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사전에 설계 단계부터 그 부분을 충분하게 주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기순 위원 정말 거기서 화가 많이 나거든요,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돼 있어서. 그리고 밑에 공유주방 그때 배수로 어떻게, 하수도 어떻게?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저희가 하수도 준설했고요.

일부 준설했고 현재 관로가 주민들 의견 사항이 좀 있어요. 관로를 좀 교체해 주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관계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송기순 위원 아직은 진행은 안 돼 있겠더라고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인도를 어차피 파면 관로가 있는데 인도 작업할 때 관로를 좀 교체해 줬으면 쓰겠다 하는데 현재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훼손은 안 돼 있는데 관로를 현재 600mm가 있고 800mm가 있는데요.

밑에는 800mm인데 중간 부분이 600mm가 돼 있어요. 그 부분을 800mm로 교체를 했으면 쓰겠다.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송기순 위원 그때 과장님이랑 책임자들이 같이 가봤었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 송기순 위원 진행 사항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알겠습니다. ○ 송기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중화 사업 있죠?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 송기순 위원 신태인은 언제나 지중화 사업을 할 겁니까?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저기는 현재는 도심 지역 내 학교 주변 지금 지중화 사업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 송기순 위원 면도 된 데가 있어요.

태인도 있고 칠보도 했고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읍이라는 데가 신태인이 읍입니다. 거기는 안 돼 있어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저희가 그 부분은 거점시설 조성사업 일환으로 했던 사업이거든요.

거점시설 조성사업으로 할 때 지정한 사업까지 같이. ○ 송기순 위원 저는 신태인 사니까 거기도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저희가…… ○ 송기순 위원 추후에 계획을 세운다면 그래도 정읍시에서 유일한 읍인데 거기가 대전하고 같이 읍이승격이 됐었어요. 날로 날로 저기 되는데 잘 살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 송기순 위원 사람이 줄어든다고 안 쳐다보면 그쪽은 더 낙후될 수밖에 없잖아요.

좀 더 좋게, 유동인구는 굉장히 많아요. 경제인구가 적어서 그렇지. 골프 파크골프 때문에 유동인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쓰레기만 버리고 가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추후에 산자부에서 공모사업이 있는데 적합한 사업 내용 있으면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기순 위원 유일한 읍이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칠보하고 태인은 기초생활거점사업하고 농촌중심지사업이 진행이 될 때 그때 지중화가 이루어졌던 사항이거든요.

지중화사업은 또 한전하고도 연결돼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송기순 위원 예.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그래도 읍다운 대우를 좀 해 주십시오.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기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연구해보겠습니다. ○ 송기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제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 최재기 위원 올해는 2개 면이고만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소성, 감곡면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재기 위원 거기에서 좀 제가 항상 다루는 거지만 거기 추진 실적을 보면 문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니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문화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하는데 경로당이랑 찾아가서 체험프로그램 비슷하게 공연, 그렇게 큰 공연은 아닌데요.

어르신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연 그다음에 원예체험이나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일단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들 받아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재기 위원 마을을 찾아가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 최재기 위원 그러면 한 20명, 30명이 찾아가서 공연을 해 주는 겁니까?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경로당을 방문해서 IOT라 해 가지고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같이 한 명이 같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 최재기 위원 마을이 많은데 10회, 20회? 10회, 18회 이렇게 문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나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그것이 공연자들 직접 데려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간단한 체험프로그램은 가능한데 큰 문화 그런 것은 저희가 IOT 영상으로 제작해 가지고 그것을 경로당에서 보여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형식입니다. ○ 최재기 위원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좀 어려운 일이 있나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가장 큰 어려움은 저희가 코디를 활용해서 사업 발굴을 하는데 그 중간조직책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기능재부를 통해서 중간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봉사 인력, 시골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인력 확보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 단체나 사회단체, 봉사단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최재기 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수혜대상자 선정이 있어요. 수혜대상자는 누구인가?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저희가 충분하게 해당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자 조사를 해 가지고 직접 발굴도 하지만…… ○ 최재기 위원 원하는 데?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코디를 통해서도 현장도 발굴을 하고요. 최대한 이통장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발굴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재기 위원 좋은 사업 같으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도 공모사업이고요.

해마다 지금 시군별로 현재 13개 시군에서 저희 5개 시군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이라 내년에도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재기 위원 아니, 작년에는 지금 네 군데 면이 했었죠?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동부권 했었습니다. ○ 최재기 위원 올해는 두 군데로 준 이유가 뭐예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작년에 동부 권역으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된 거고요.

저희는 이번에는 소성하고 면 단위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재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길 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활력센터 운영이 잘 되고 계시나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현재 직원 16명 현재 직원 운영하고 있고요. ○ 이상길 위원 일반적인 잡음은 다 정리됐습니까?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내부적으로 작년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길 위원 다시는 그런 불협화음이 생겨서 일하는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현재 지금 이도형 위원님이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래프를 좀 봤습니다. 14페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처음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하는데 마을 만들기라든지 마을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가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후에 저는 조금 주춤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후에는 어떤 추진하는 거라든지 또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프로 봤을 때는 성장, 증가하는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어떤지?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저희가 그래프상 보면 그동안에 코로나 이전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됐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많이 침체가 됐습니다.

솔직히. 대면을 또 안 하다 보니까. 그래도 꾸준히 사업은 했는데 저희가 시골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마을 단위의 이런 공동체 발굴이 좀 어려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상에도 보면 작년까지는 마을 단위가 좀 늘어난 추세였는데 신청을 많이 받았는데 소규모 공동체, 아무래도 마을 단위는 이 사업이 마을별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을기업까지 가거나 사회적기업까지 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은 그동안에 많이 발굴이 됐고 기존에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소규모 공동체들을 좀 더 발굴을 해서 지역에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낫지 않냐? ○ 이상길 위원 제가 어떤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기존에 마을 공동체에서 마을 사업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5~6년, 7~8년 지나다 보니까 사업을 했던 것들이 유실되고 손실되고 또 퇴색되고 이런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시 하기에 또 재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마을 분위기를, 또 어떤 전체적인 환경 분위기를 깨는 것처럼 인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AS 하는 차원으로 어떤 단체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약을 해서 기존의 마을 단위로 사업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재점검해서 우리가 마을 주민들한테 맡길 게 아니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한번 정도는 리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 한번 생각해 보시라. 왜 그러냐면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 사업들을 여러 군데 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시간이 가니까 오히려 퇴색된단 말이죠. 또 시설물들이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 보십사라는 얘기를, 그러면 그 챙겨 본다는 것은 그것을 유지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걸 전문적인 집단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면 어떠냐?

그것을 지역활력센터에서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마을 벽화 그리기 사업을 했어요. 한 5~6년 전에.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눈, 비, 또 외부적인 손상 이런 걸 해 가지고 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마을에서는 돈이 또 들어갈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서 새롭게 창출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더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해놨었는데 참 오래 가고 유지가 잘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하고 따로 얘기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이제 여쭤봤던 내용인데 떡 플랫폼이나 술 문화체험관 이게 중심시가지형이 됐든 주거지지원형이 됐든 이런 어떤 사업들이 지금 현재 완공을 해서 실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장명동이라든지 연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업을 확장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기존에 해 놨던 도시재생의 거점시설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감이 끝나고 난 뒤에 실제 운영에 대한 계획 실태조사는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저희가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부분인데 운영 부분인데 현재는 중심시가지형, 공기업제안형 두 군데 정심하고 리본에서 지금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작년에는 운영하는 부분이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어요. 저도 현재 다 둘러보면 이쪽 중심시가지형은 떡 플랫폼하고 술 카페는 일부분이 좀 미비된, 아직 오픈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최대한 4월까지는 전부 오픈이 될 겁니다. 술 카페도 2월 중에 시범 운영하고 카페하고 체험장이 술 카페는 운영이 되고 술 문화관은 운영이 되고 떡 플랫폼도 앞쪽 도로에서 보이는 부분들이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조만간에 지금 발주 계획 들어왔거든요.

발주되면 3월달에 봄에 오픈할 계획이고 어찌 됐든 정심 같은 경우는 전체 10개 시설이 있거든요. 그 시설을 전체 하나로 묶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체험프로그램을. 그 부분도 작년에도 성과도 있었는데 올해도 그 부분을 계속 운영하고 이쪽 리본 부분을 아직 메이플플랫폼이 지금 아직 조성이 안 됐습니다.

역전 쪽만 조성돼 있고 그 부분은 역전 쪽 단일 사업들만 돼 있어서 그 단일 사업들을 운영하고 이쪽 부분들 메이플플랫폼은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 인텔까지 가면 그것까지 완공이 되면 함께 어우러져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길 위원 많은 고민을 하고 크게 성과가 안 나는 분야이긴 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많은 고민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시정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 또 여론들 이런 것들이 뭐냐? 이것저것 다 지어놓고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좀 무지한 말로. 사실 저희도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어느 일정 부분 공동의 책임이 있는 입장에서 참 답변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래서 좀 획기적인 방안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지역에 어떤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라든지 저희 의원들하고라든지 자꾸 협의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또 꼭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그건 어떤 시설이니까 꼭 그렇게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한 5년 지나고 나면 우리도 어느 정도 용도, 약간 계획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감사 나올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뭔가 변화할 수 있으면 틀을 좀 바꿔서라도 다른 시설로라도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면 정말 좋겠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오픈해서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해왔던 데는 아마 벌써 오픈한 지 한 4~5년씩 돼 가는 데도 있어요. 3~4년씩. 이런 부분들도 차제에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 좀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굳이 다르게 들으실 건 없고 그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알겠습니다. ○ 이상길 위원 또 한 가지는 태양백화점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죠?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바닥 정리해서. ○ 이상길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바닥 정리해서 하는데 그냥 이렇게 나대지로 놓아둔 겁니까? 주차 구획선은 임시이긴 하지만 주차 구획선이라도 어떤 표시나게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저희가 주차 구획선까지는 아직 표시를 안 했고요. ○ 이상길 위원 아, 그렇죠?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 이상길 위원 저는 구획선은 아니지만 로프로라도 해서 잘 어떤 우리가 규모 있게 잘 받치게끔은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인가는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자들이 여건되고 편한 대로 받쳐버리니까 우리가 실제 이렇게 이용률이 좀 높고 다수의 차가 받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 이상길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면밀하게 한번 가서 보시고.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알겠습니다. ○ 이상길 위원 공간 배치를 하셔가지고 로프로라도 이렇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인지하고 그 주차 구획선 안에는 받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다 받치고 저기에다 받치고 하는 경우, 그리고 또 상가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 상인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 손님이 없다. 이런 얘기도 어떤 사유로써 그러는지?

주차 공간이 없어서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상인들은 먼 거리에다 받쳐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까우신 분들은 차를 안 갖고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가 언제든지 가면 주차를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안내문에 시간도 좀 최소한 2시간 안에는 이렇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안내판도 제대로 붙여놓고 크게 좀 해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길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향경 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장명동 우리 동네 살리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각시다리 모임터 조성이 있습니다. 4층짜리 건물로요. 그 건물하고 각시다리 공원 사이에 건물 2개 부지매입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유지 2필지 매입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소유주하고도 의견을 교환했고 내부적으로 시장님께도 보고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 전체 범위 내에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매입까지 가능한가를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포함해서 매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향경 위원 예, 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게 정말 잘해 놓고 용을 정말 그림을 잘 그려놓고 용의 눈에 눈동자를 안 그린 거와 같습니다.

그게 중간에 가로막혀 있으면……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토지 건물 전체 매입비가 한 3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 사업비 전체,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비 범위로 할 수 있는가 국토부하고 또 협의를 한번 해서 포함시켜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서향경 위원 그 옆에 3층짜리 건물은 좀 어렵죠?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 서향경 위원 그렇다면 그 두 채 177-15번지, 16번지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그 앞쪽에 노인회관은 기부채납 시에다 해서 그 부분은 포함시켰습니다. ○ 서향경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시다리 친환경 쉼터 조성 일환으로 마을 주차장 및 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그 인근을 보면 빈집이 정말 많거든요. 그 빈집들을 매입을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확보를 했으면 해요. 규모가 굉장히 작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도시재생인데 그 빈집을 그대로 둔다면 그게 빈집이 도시재생이겠는가?

흉물스럽게 계속 십수 년을 남아 있는데, 주차장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2차 임시회 때 건축물 관리법 개정에 대한 건의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농어촌 빈집은 농어촌 빈집 정비법에 따르고 그다음에 도심권의 빈집은 소규모 주택법에 의해서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안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도시재생으로 82억이 여기에 지금 쏟아붓는데 도시재생의 차원에서 그걸 매입을 하고 철거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거는 지금 방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거기를 지금 어디, 느티나무 있는 데 거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 서향경 위원 예.

느티나무 그쪽도 있고 또 동초등학교 사거리에 정다운 요양병원 있잖아요. 장례식장. 그 가까이에.

가까이에도 빈집이 또 2채가 있고.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위원님!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계획 수립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 서향경 위원 그러니까 저도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어떤 가치관이 부수고 새로 짓고가 아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다시 재정비해서 활용한다예요.

그런데 그런 빈, 우리가 주차장을 여기 지금 써 놓으셨습니다. 각시친환경 쉼터 조성.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이 부분은 저희가 시유지가 일부분 있어요.

또 나대지로 그 부분을 저희가…… ○ 서향경 위원 그러면 빈집에 관해서는 지금 이 82억에 포함을 해서는 불가한가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이 사업비 내에는 별도 빈집 철거 사업 내용은 없습니다. 사업계획에 당초에 포함이 안 된 사업 내용입니다. ○ 서향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라. ○ 서향경 위원 주민분들께서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주민들은 바라겠지만. ○ 서향경 위원 예. 2시간을 이제 저도 붙잡혀 있는 건 아니지만 2시간 정도를 주민분들께서는 성토를 하십니다.

이렇게 잘해 놓고 있으면 뭐 하냐? 흉물스럽게 빈집이 있는데 왜 그거를 애초에 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느냐? 계속 생각을, 시에서는 포함이 안 됐다를 표현하시기에는 그쪽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도시재생의 어떤 가치관과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주민분들 말씀도 일리가 있거든요. 기껏 잘해 놨는데 여전히 크게 변화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일단 가시적으로 빈집들 그렇게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추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쌍화차 커뮤니티 라운지가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 서향경 위원 여기는 지금 전시관, 사무실, 체험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가봤습니다만 용도가 정확하게 뭔가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쌍화차 커뮤니티 그쪽 정심에서 운영하는 10개 시설이거든요.

거기가 중심 총괄하는 사무실이 있고 1층에는 쌍화차 홍보관이 마련돼 있습니다. 2층에는 쌍화차 교육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요. 회의실이 또 일부 구성돼 있습니다. ○ 서향경 위원 교육실과 회의실로만 이용을 하는 건가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체험관이, 쌍화차 만들 수 있는 건 체험관이 구성되어 있어요. 2층에요. ○ 서향경 위원 일반 시민들은?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향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용을 하나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정심에 신청을 하면 체험도 할 수 있고. ○ 서향경 위원 예.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저희가 작년에도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서향경 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는 끝났고요. 이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태양백화점 철거 자리가 주차장 선에 대해서는 이상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왜 그렇게 놔두냐라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계획이 무엇이고?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저희가 아직까지는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마련돼 있는데요.

국토부에 거기에 맞는 공모사업이나 큰 프로젝트가 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갖고 있지 않고 국토부에서 현실에 맞는 공모사업 내용이 있으면 그 사업을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향경 위원 현재는 계획은 없고 적당한 공모사업이 있으면 지원을 해 보겠다.

부지가 있으니까. 그 말씀이시네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저희가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그 공간을 야시장이나 지역 공동체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한번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 서향경 위원 주민분들은 주차장이 부지가 좀 정방형은 아니에요.

새암로 쪽에서는 골목처럼 병목현상도 있고 하는데 주민분들도 일부는 거기에 포장마차 존을 하시면 어떤가? 임시로라도 일부 포장마차 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말씀도 주셨어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저희가 그래서 포차 운영 계획을 한번, 내년에 거기다가 행사를 한번 진행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 서향경 위원 아, 포차 계획.

일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일단 임시적으로 한번 해 보고 반응을 보려고 합니다. ○ 서향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 국민은행 쪽이 문화예술플랫폼인 거죠?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 서향경 위원 오픈이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공사는 다 끝났는데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다 끝났고요. 지금 인테리어까지 마무리가 됐고 추후 조금 더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정심하고 지금 협의를 통해서 1층, 2층 모집 공고를 2월 중에 지금 나갈 계획입니다. ○ 서향경 위원 아, 2월 중에?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1층에는 상생협력상가가 6개, 7개 정도 나가고 2층은 공방 형식으로 예술가들이, 유리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곳을 임대를 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2층 3개소는 게스트하우스가 돼 있어요. 그 부분. ○ 서향경 위원 살펴보러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아직 오픈을 안 했구나.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쿠키를 만드셨어요. 쿠키, 먹을 수 있는 쿠키를 비스킷을 만들어서 주셨었는데 그것도 거기서 계속 만들 계획이신가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정심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내가지고 그런 쿠키도 만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서향경 위원 제가 기회가 돼서 그 쿠키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고 그걸 이제 병문안 오시는 지인분들께 다 하나씩 맛보라고 나눠드렸는데 간호사나 또 주변 병실에 환자분들도 굉장히 좋다, 만족한다.

어디서 사냐라고 해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실은 그 쿠키를 사러 그쪽으로 갈 겸 둘러볼 겸 해서 방문을 했었는데 다른 분들의 평가가 너무 좋아서 빨리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 비스킷 쿠키를 좀 더 다양하게 해서 관광 상품이 될 것 같다라는 희망적인 말씀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위원장 오명제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위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보고서 맨 마지막 쪽 같은데 사회적경제의 중간지원조직이 혹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지역활력센터에 사회적경제팀이 1팀 2명. ○ 이도형 위원 지역활력센터 안에?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그리고 사회적경제팀이 저희 과에 이번에 소속돼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거는 이제 팀은 전에는 다른 과에 있었죠?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 이도형 위원 이쪽 부서로 넘어왔다.

그 말이에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저희 과로 통합됐습니다. ○ 이도형 위원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지역 안에서 세미나나 연구 또는 토론 이런 어떤 것들이 좀 왕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회적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교육도 좀 다녀오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민간, 중간지원조직의 실무 라인들은 약간 훈련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인사발령에 따라서 한 2년 하다가 옮기고 막 그러잖아요. 지침대로 운영하는 것, 예산 내려주고 보고하고 여기에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저희가 예산은 천만 원 서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 있거든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상하반기 2번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 이도형 위원 대상은 누구로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우리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런 쪽은 그런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 이도형 위원 왜 그러냐면 본능적으로 일반 경제에 관한 건 다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경쟁에 의한 경제 활동은 시장의 흐름에 맞춰지는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인간 본성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거는 사회 플러스 경제잖아요.

사회적 경제이기 때문에 영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반 상식하고 많이 안 맞는 영역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다른 정치체제인 사회주의 국가처럼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 안에서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약간 섞여 있고 또는 뭐라고 그럴까?

역사적인 어떤 민족적인 무엇인가가 공동체적인 무엇인가가 섞여 있는 이런 영역이다 보니까 영역의 범주를 사회적경제의 범주를 정함에 있어서도 지금 법령적으로야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형태적으로 구분하는 것 갖춰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타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 예컨대, 여기 있긴 해요. 자활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회적 약자층에서 하고 있는 공공부조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영역들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부서의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내 거는 매뉴얼 안에 갇히다 보면 다른 영역을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통과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 이도형 위원 다른 민간교육을 다녀오면 다른 사업들이 다 보이는데 공무원 조직 안에서 보자면 나한테 떨어진 중앙정부 매뉴얼, 난 내 것만 보면 돼.

이런 어떤 의식이 사회적경제의 걸림돌이다.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회적경제 업무가 그동안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 때 지역활력과로 넘어갔는데 문제점은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중앙정부 정책이 그동안 공동체 업무라든지 사회적경제 업무를 중시를 하다가 지원책도 많이 없어지고 중앙정부에서 많이 손을 놓았어요. 의회 차원에서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도형 위원 정부의 기조가 정권 잡으신 분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사회는 경쟁에 의해서 막 부익부빈익빈으로 가는 영역도 있지만 또 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필요하기도 한 거거든요. 매우 공감하니까 우리 직원들도 역시 많이 연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계속, 5분 발언으로도 했는데 도시재생 구역이 효과가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저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라고 보여져요.

연지동에 만든 역사 무슨 광장하고 옆에 뭐 짓는 거 있죠?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메이플플랫폼 지금 진행 중인데. ○ 이도형 위원 연지동.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메이플플랫폼. ○ 이도형 위원 예. 그래서 도로에 인접한 곳이니까.

상업적 가치가 좀 있다 또는 인구 집중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뭔가 건물을 만들고 거기서 라이브커머스 같은 거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 이도형 위원 도시재생은, 물론 다시 활력을 넣는 건 맞아요.

맞는데 공간을 철거하고 새로 무엇인가로 메꿔버리면 눈에 변화가 없는 걸로 보여진다. 그리고 액티비티 공간이 꼭 건물이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마트라든가 인근에 조곡천이 흘러오던 공간들 좀 비워줬으면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우리 시에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 광장 같은 열린 공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비워야 채워지니까.

비우는데 건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활동으로 채워지는 그런 공간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미 지어진 것들은 거기서 이제 활동으로 하긴 해야 되겠죠. 앞으로 큰 틀의 그림을 그릴 때는 그런 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알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태양백화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은 계속 누차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개발하려고 할 때는 딱 단위 건물 사고 협의 매수된 것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가 있는데 도 개발공사라든지 또는 LH라든지 이런 공기업하고 협약을 하든지, 민간 기업하고 협약하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공기업하고 협약을 해서 토지매입은 우리가 하고 짓고 분양하는 건 당신들이 하시오. 우리 그 건물 꼭 소유해야 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태양백화점 자리는 그 안에 아까 여러 말씀 나오지만 정방향도 아닌 데다가 꼭 박힌 데다가 그거 나오고 나면 바로 옆에 몇 집들 이어져 있는 지금 방식의 건물들로는 효과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건물들이 미학적 가치가 있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 겉모습은 훼손하지 않고 유럽식으로 재개발하는 방법 이런 거라면 괜찮은데 그런 어떤 메리트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비워지면서 심플하게 뭔가 지어진다. 그러면 눈에 팍 띄고 도심 안에 여유 공간도 좀 생기고 이런 관점이면 좋겠고요.

건물을 철거하고 우리가 토지만 매입하는 걸로 돼 있죠?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 이도형 위원 그 소유자가 철거해 주고.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자진 철거. ○ 이도형 위원 그랬을 때 기존 건물 철거가 다 원활하게 잘 됐나요?

혹시 확인된……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인근 건물하고…… ○ 이도형 위원 아니, 철거 잔해물 다 잘 건축 폐기 형태로 잘 갔겠죠?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신고하고 지금 했으니까요. ○ 이도형 위원 건물이 상당한 물량이 되고 지하 공간도 있고 하는데 반출하는 그런 것에 시각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청년메이커센터? 우리가 연지동 쪽에 하나 지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이도형 위원 그거 지었을 때, 전일상호신용금고 그 옆에 건물 땅을 팠더니, 기억하시죠?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그때 일부 폐기물이 좀 묻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이도형 위원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거기가 논밭이었을 때 쓰레기 매립 땅처럼 그 일대가 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충정로 스타벅스 앞에 거기 노후관 교체 사업한다고 땅을 팠더니 지층 중에 일정 구간이 완전히 비닐류 덩어리예요.

그런 어떤 현상이 안 나오도록, 태양백화점이. 우리 거기 손 볼 거 아니에요. 그냥 1층부터 올라가지 않을 거고, 기초라도 파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일이 향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 이도형 위원 그 부분까지 토지주가 정리해 주고 우리한테 넘겨줘야지, 우리가 지표면만 딱 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 이도형 위원 제가 증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염려가 돼서 하는 말이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라고.

그다음에 짧게 주문만 몇 가지 할게요. 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동안에 이쪽 부서의 사업은 하고 나면 지어지는 건물들이 있어요. 지금 행복이음센터, 활력센터, 복합센터 이런 식의 이름으로 지어지는데 짓고 나면 관리 주체가 지금은 사회적기업에게 협동조합에게 넘겨서 관리하는 것하고 마을 단위 주민들이 조직해서 관리하는 방법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신태인 같은 건물들이 지금 아직도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걸로 아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데서 관리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어떨까? 기왕에 이쪽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읍면에 복지회관이 있어요.

관리 주체가 지금 노인장애인과로 돼 있는데 이건 좀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 이도형 위원 알아요.

읍면동 지금 복지회관이 규정이 있어가지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조례를 갖고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총괄은 노인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실제적인 관리는 읍면장이 하고 있죠. ○ 이도형 위원 사실은 읍면동장이 관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그 내부적인 돌아가는 거는 주민자치하고 협력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쓰고 뭐라고 할까?

자치 역량과 소통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면에다 지어진 건물들은 저희가 면에다가 관리권을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다음에 마중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쓰는 많은 비용들이 마중물이 되어 줘야 되는 것들이 밑 빠진 독에 물이 되어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또 도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 중에 근대문화유산이나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구 경찰서 관사 서장 관사 지금 여기서 복원처럼 했는데……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기억저장소로. ○ 이도형 위원 예. 그거 다른 어떤 문화유산 쪽으로 등록됐나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등록은 안 돼 있고요.

현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 이도형 위원 그렇죠. 이 가치를 하나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받거나 적어도 그게 안 된다면 단계별로 정읍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여기다 훈장 하나를 더 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가치가 높아져요. 찾으러 오는 사람들 있거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장명동이나 도심권 주택가에 재생사업을 하는데 제가 5분 발언했어요. 전주에 해피하우스라는 쉽게 말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일정 구역에 슬럼 또는 낙후된 마을에 관리사무소를 두는 곳도 있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서 저하고 소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위원장 오명제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보면 농촌협약사업 있고만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위원장 오명제 기초 1단계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보니까 복지센터하고 같이 해서 지금 합동으로 짓는 그런 다 건물들인가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환경문화복지센터로 저희가 이번에는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있는 건물들이 이쪽에 있는 건물들이 거의 30년, 35년 이상 노후화돼서 행정하고 문화복합센터를 통합해서 이번에는 기초거점시설을 통합해서 문화, 복지, 행정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시민들이 활용할 공간은 얼마나 뭐 있는가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위원장 오명제 시민들이 활용할 공간.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복지시설은 신태인도 비슷한 형식인데요. 1층은 행정시설 들어가고 2층 정도는 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어차피 면사무소 다시 짓는데 다 건물이고만요.

보니까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위원장 오명제 기초 2단계는 칠보면, 입암면에 보니까 옛날에 권역단위 사업 한 데를 해서 2단계로 하는 사업인가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2단계 사업은 거점시설 조성된 시설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변 배후마을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5년인데요.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해서 내년부터 시행계획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명제 그럼 현재 감곡면 같은 데도 2단계로 가능한가, 끝나고 나면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그렇죠.

끝나고 나면 저희가 별도로 사업계획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옛날에는 이 사업이 당초에는 2단계가 있었다가 2단계가 없어졌는데 다시 또 생겨났는가 봐요, 옛날에.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위원장 오명제 기초거점사업 했을 때는 당초에는 2단계가 있었는데 2단계가 없어졌거든요?

다시 2단계 사업이 있으니까, 보통 2단계 사업은 주로 무슨 사업인가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2단계 사업은 역량강화 프로그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복지 프로그램이나 주민의 역량강화나…… ○위원장 오명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위주로 돼 있습니다.

기초...,을 이용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명제 그런데 건물 지어놓고 유지관리비도 안 나오는데 운영하는 프로그램만 지원해주면 뭐가 되는가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어차피 시민들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역량강화를 하고. ○위원장 오명제 운영관리비는 지원 안 할 거 아니에요, 운영관리비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어차피 읍면동에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요.

읍면장들이 관리 전환돼서 운영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그래서 옹동면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이 사업은 저희가, 이 사업에 포함은 되는데요.

읍면동 여기는 매당마을인데 마을 주변 주택 개량사업이에요. 건축과에서 나중에 사업을 진행할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명제 건축과에서?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15억 정도 지금 옹동면 배정됐는데요. ○위원장 오명제 조건이 뭐 있는가요, 규정이?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저희가 신청 읍면동에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건데요. ○위원장 오명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에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위원장 오명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잘 알았고요.

감곡면 기초사업 거점사업 중에서 공유부엌이 있는데, 공유부엌.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위원장 오명제 거기서 막 음식을 해서 거시기하려고 하는데 아마 음식점 허가가 안 나는가 본데 맞는가요, 그 말이?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저희가 기초거점시설 사업은…… ○위원장 오명제 안 되는지 알고 있는데.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수익사업이 아니고 복지시설 프로그램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오명제 그러면 당초부터 그런 거 하면 검토해 가지고 이런 거 안 된다고 해야 하는데 그분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몰라.

음식점 허가 안 나는 건 확실하죠?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음식점 허가는. ○위원장 오명제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무슨 계획을 해야지.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유부엌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시민들이 와서 맨날 거기에서,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저쪽에 신태인 옥상 누수는 아직도 해결됐는가요? 부서가 회계과로 이관이 됐는가요, 지금 여기서 갖고 있는가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하자보수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회계과에서?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수시로 하자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저희가 바로바로…… ○위원장 오명제 아니, 그러니까 용역 한번 하라고 해도 용역을 안 해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그래서 저번에 작년에도 좀 일부분 누수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보수는 했고요. 현재는 지금 누수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없어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위원장 오명제 여름에 비가 많이 와야 알겠죠?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위원장 오명제 그리고 저쪽에 권역단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태인 백연권역 같은 데는 보니까 옛날에는 야구장을 쓰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데가 시설이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적은 가 봐요.

이용객이 저조해 가지고. 지금도 전기세도 못 낸다는데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지원이 안 되는가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저희가 권역단위시설이 5개 시설이 운영하고 있는데 솔직히 황토현 권역 외에는 여건이 운영 여건이 재정 여건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어차피 그것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들어가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위원장 오명제 조례에 보면 제10조에 보면 10조에 2항 보면 시설물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통신비 및 수도요금 등 관리유지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 하나만 하는 것은 수익이 10원이라도 발생하면 안 해주는 그 뜻인가요, 이것이?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아무래도 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고가 있으면 나중에 검토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조례는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 오명제 조례가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해주냐?

나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백연권 같은 경우는 주변에 야구장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용객이 많았는데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위원장 오명제 조례에 있는데 지원이 안 되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에 있는데 지원이 안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그것은 기본적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둔 것이고요. 자체 시설에서도 벌어서 운영하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어디 한 군데 또 주면 나머지 네 군데도 또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위원장 오명제 조례를 없애야지, 그러면.

조례를 없애야지, 그러면. 그런 거 있으니까. 보니까……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명제 아니, 반납한다고 그래요.

지금 운영을 못 한다고. 올해까지죠, 위탁기간이?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야간에는 지금 안 하는 걸로 했어요.

야간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전력을 낮췄습니다, 저희가. 기존 계약 전력을 낮춰가지고 전기요금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6개월간 지금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위원장 오명제 조례 있으니까 지원해도 큰 거시기는 뭐 없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그런데 이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위원장 오명제 아니, 조례에 있는데.

조례 있는데 다 지원해주면 되죠. 형평성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원 지역활력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오명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 ○위원장 오명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한눈에 보는 정읍시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관내 행정구역 및 도로망 등 변동사항을 반영한 행정지도를 업데이트하는 사업으로 3년 주기로 제작하여 자료를 현행화하고 시 홈페이지에 파일형태로 제공하여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스마트 이동약자 전동보장구 안전서비스 구축입니다.

금년 특별교부세 3억 원과 시비 2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이동약자 안전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동보장구 전복 및 충격 발생 시 통합관제센터로 알림을 전송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 이동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방범 CCTV 설치사업입니다.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방범용 CCTV 28개소에 58대를 설치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명제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정보통신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정보통신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달녕 스마트정보팀장입니다. 오진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신하정 통신팀장입니다.

박제한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오명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강인식 정보통신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기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 송기순 위원 국장님은 아침부터 뵈었으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감사합니다. ○ 송기순 위원 방범용 CCTV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 송기순 위원 지금 이게 작년에 다 설치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작년 사업은 마무리됐고요.

올해 신규사업이 새로 계속사업인데. ○ 송기순 위원 이게 4억 4천이 올 사업이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예산 세워진 것입니다. ○ 송기순 위원 신청을 하면 지금 다 해 주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신청했다고 다 해 주지는 못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현장 봐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차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송기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CCTV가 있어서.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 송기순 위원 그래서 설치 좀 잘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송기순 위원 예.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스마트 이동약자 전동보장구. 이거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가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지금 작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었는데요.

특별교부세 3억 가지고는 시행하기에는 사업이 좀 부족해서 올해 예산 2억 6천을 세워서 총사업비 5억 6천입니다. 사업이 이동약자 중 전동스쿠터 충격 단말기를 설치해서 뒤에서 강한 충격이나 넘어졌을 때 저희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연락이 와서 119라든지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신속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에 김제가 먼저 신청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기존에 있던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송기순 위원 충격감지 단말기를 달아준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그렇죠. ○ 송기순 위원 제가 일주일 전에 샘골 정우농협 앞에서 불나는 걸 봤어요.

뭐라고 해야 해요? 타고 다니시는 거 있더만요. 그런데 배터리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앞에 이렇게 짐 심는 곳 말고 앞에는 다 타버렸어요.

저도 차 끌고 받쳐서 사진 좀 찍으려고 그랬는데 내 차로 불 붙을까봐 도망왔습니다마는 제가 정우면을 좀 넘으니까 정읍 쪽에서 소방차가 가더라고요. 불 다 됐는갑다고 오후에 퇴근하면서 보니까 그대로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배터리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앞쪽만 다 탔더라고요.

그런 곳은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만약에 그게 넘어지거나 뒤에서 강한 충격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그렇지 않고 자체 발생했을 때는 저희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송기순 위원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시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아직 그 시스템이 구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 송기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 송기순 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을 목격했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 송기순 위원 그런 부분도 좀 한번 넘어지는 것만, 충돌이나 넘어지는 것보다도 배터리가 굉장히 요즘 배터리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 송기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제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기 위원 정보통신과는 가지가 많지 않아서 6페이지, 저도 스마트 이용약자 전동보장구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5억 6천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 최재기 위원 5억 6천이면 지금 몇 대 정도 부착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정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저희들이 지금 처음에 사업을 설계했을 때는 한 200대 정도, 200대 내외 정도. ○ 최재기 위원 그럼 지금 타고 다니시는 전동 장구가 지금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저희들이 알기로는 파악하기는 한 500대 이상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최재기 위원 정읍시에?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에 한해서 일단 실시를 하고 그게 호응이 좋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타고 계시는 분은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습니다. ○ 최재기 위원 그게 대당 지금 얼마나 먹혀요, 그 센서가?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전체 단말기를 저희들한테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지금 많은 시스템도 구축해야 하고 송수신기도 달아야 하고 단말기는 일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송수신기 그런 부대장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럴 뿐이죠. 기반시설이 되면 단말기는 얼마 가지 않습니다. ○ 최재기 위원 지금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이 되는데.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 최재기 위원 연차사업으로 계속하실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저희들이 이게 호응이 괜찮다 하고 하시면 저희들이 정읍시 전체를 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전동 스쿠터를 타고 계신 분한테는. 그런데 아직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은…… ○ 최재기 위원 그게 시스템이 장착이 되면 우리 정보통신과로 이렇게 바로 연락이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바로 연락이 옵니다.

통합관제시스템으로요. ○ 최재기 위원 노인들이 지금 보통 이동약자들이 지금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 최재기 위원 그러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보험 같은 것이나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가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보험은 기초생활이나 저소득층은 사회여성과에서 넣으면서 보험이 들어가 있고 보험에 넣어주고 그 나머지 사회 약자가 아니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보험을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하기는 너무 큰 액수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최재기 위원 그게 보통 사고가 1년에 몇 건 정도 이렇게 파악은 안 했죠, 아직?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저희 인근 시군에서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건 이내 지금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기 위원 아니, 대부분 이렇게 보면 시골에서도 노인분들이 이렇게 밭으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사고가 많아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 최재기 위원 그것도 파악을 잘해서 바로바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장착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재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제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위원 예. 고장 난 CCTV들 신속하게 잘 정비하고 있으시죠?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 이도형 위원 또 각도라든가 화질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점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CCTV 중에 우리가 중국산 CCTV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 중국산 CCTV, 문제가 되는 중국산.

그거 파악은 하셨죠?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했습니다. ○ 이도형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 달라고 해서.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자료를 저희들이 봤고요.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CCTV는 27대입니다. ○ 이도형 위원 27대?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게 한 4,800대 정도 되는데요. 통합관제에서 1,126대 중에 중국산 27대. 읍면동에 보급되어 있는 방범용 CCTV는 단순히 저장하는 시스템이니까 그것은 해킹에 대한 문제는 없고 단지 우리가 지금 통합관제에 있는 네트워크로 관련된 시설로 한 것…… ○ 이도형 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 이도형 위원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중국산 CCTV가 222개였고 유선이 172개, 그다음에 무선이 50개였는데 무선이 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유선이죠.

유선. ○ 이도형 위원 유선이 문제가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선으로 연결돼,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는 것은…… ○ 이도형 위원 네트워크로 연결된 CCTV들이?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그 나머지는 폐쇄회로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건 네트워크 해킹이 되지 않습니다. ○ 이도형 위원 물론 이제 해킹의 정황들은 지금은 없죠?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없습니다. ○ 이도형 위원 있으면 안 되고 또 해킹당했다 하더라도 사생활 노출적인 측면보다는 도로 비추는 이런 것들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그렇습니다.

전부 다. ○ 이도형 위원 통합관제실에서 관장하는 것들은?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겠죠.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점진적으로 그것을 바꿔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런데 이제 그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 이도형 위원 교체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저희들이 지금 개당 천만 원씩은 잡고 있거든요. ○ 이도형 위원 개당 천만 원?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500에서 1,000을 잡고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핵심적인 부분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기존 선로는 이용하고 카메라만 바꾸면 1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 이도형 위원 그렇죠.

카메라만……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한 2,7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도형 위원 제가 볼 때는 큰 금액은 아닐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 이도형 위원 적어도 이제 중국산 CCTV가 전 세계를 모니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지역은 그런 것으로부터 청정하다. 우리 스스로 어떤 자각도 하면서 중앙정부에서도 파악도 하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큰 금액 아니니까 좀 빨리 안심할 수 있도록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추경에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리고 이 경험으로 각종 앞으로 추가로 하는 데 있어서는 염려되지 않는 제품으로 해 주셔야 되겠죠?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다음에 이제 신선한 공법이어가지고 또는 방법이어가지고 제가 우리 과장님이랑 직원들하고 전산실 한 번 들어가 봤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 이도형 위원 전산실이나 통신장비실에 제가 볼 때는 미세먼지로 인한 화재 발생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때 작은 홈키퍼 같은 그걸로 먼지를 털어낸다든가 하는 건 그런 것까지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솔직히.

그냥 우리 사무실에 보면 콘센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 청소 안 해 가지고 먼지가 다닥다닥 붙어있다가 스파크 일어나면 화재로 갈 수도 있는데 전산실 관리를 상당히 열심히 잘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실 게 많겠지만 세상에 이런 일도 있더라라는 차원에서 영상 한번, 제가 받은 영상인데 특정 업체를 홍보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거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주 정밀한 기계고 늘상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공간에 대해서 미세먼지나 이런 거에 의한 스파크로 인해서 화재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또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할 수 있는 방법 같아서 한번 보자고 일부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전자장비들이잖아요.

전자장비에 저렇게 분무 형태, 지금 저게 공기가 아니고 액체형 뭔데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액체가 전자장비에 닿으면 망가질 수도 있고 또는 스파크도 일어나고 일어날 것 같은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다음 영상 하나만 더.

저런 게 있고. 다음 거는 우리 전산서버 관리하는데 그런 시설도 역시 저렇게 해서 쭉 뿌리면 때만 먼지만 때의 형태로 해서 뚝뚝 떨어지고 물은 증발해버리고 그래서 밑에 물이 아닌 것 같아요. 재질이.

액체지만 물이 아닌 무엇인 것 같은데. 저런 공법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방식으로 에어 방식으로 하고는 있는데 혹시 적정한지는 한번 더 검토해 보고 다른 데도 하는지도 한번 더 확인해 봐서 안전하게 전자장비들이 관리되고 또 먼지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관리하는 부서에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전선이 막 복잡하게 꼬여 있는 데들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저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참고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명제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향경 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CCTV 설치 의뢰가 들어왔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설치를 하게 되는가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저희들이 해마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연초나, 올해 기준으로,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 서향경 위원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읍면동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중에 수요가 많으면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향경 위원 CCTV를 설치했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없는가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보통 민원이 원해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민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 서향경 위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만 있고 그 설치에 따른 개인정보나 이런 게 침해됐다라고……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그런 것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 서향경 위원 그런 것은 없고?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 서향경 위원 그러면 CCTV를 일괄 수요조사를 하고 위원회나 이런 거는 거치지 않고?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그렇습니다. ○ 서향경 위원 그냥 현장답사 후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 서향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스마트 이동약자 전동보장구에 대해서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런 전동보장구가 지금 500여 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 서향경 위원 우리 정읍시 이용자가?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 서향경 위원 그런데 지금 5억 6천 가지고는 200대 정도를 설치할 수 있다?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저희들이 지금 예산 추계로 잡았을 때 그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 서향경 위원 최대로 잡았을 때?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 서향경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사물인터넷으로 그 전동보장구에 부착을 하면 일정한 각도가 기울어졌을 때 어떤 알람 센서가 우리 시로 들어온다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그렇죠. ○ 서향경 위원 그리고 취약계층을 우선 하시겠다?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 서향경 위원 알겠습니다.

전동보장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저소득층으로 일단은…… ○ 서향경 위원 전동휠체어만 해당이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전동휠체어만 하고 있습니다. ○ 서향경 위원 휠체어만?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 서향경 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단풍미인 쇼핑몰을 지금 쇼핑몰 홈페이지 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 않고 각 실과소에서 직접 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향경 위원 아,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저희들이 관리만 하는 것뿐이죠. ○ 서향경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만?

만약에 단풍미인 쇼핑몰에 갑자기 바이러스가 들어갔다.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그것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 서향경 위원 부서에서?

정보통신과하고는 무관해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 서향경 위원 업무분장이 이번에 바뀐 건가요, 원래 그런가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원래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 서향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오명제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길 위원 예. 간단하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리를 여기서 하죠?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 이상길 위원 지난번에 조직개편 한 지가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제가 예산서에 가만히 들어가서 보니까 정보통신과는 아직도 문화행정국에 소관이 돼 있더라고요.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봐서 국별로 제대로 좀 배열을 해 놨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상길 위원 아니요. 죄송할 것까지는 아니고 그 뒤에까지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봤으면 쓰겠고. 한 가지 이제 저희는 정읍시톡을 보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조직도에 일반적으로 보면 직원들 이름이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직원들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해놨는데 일반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민원이 있는지?

또 실제 이름이 기재돼 있는 경우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것이 나은 것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다른 지역도 다른 지자체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직원들의 언어폭력에 관련된 민원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전화로 예를 들면 험담하는 그런 것도 경우가 있었긴 할 것 같은데 그런 예방책이 됐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됐다고 보고…… ○ 이상길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상길 위원 아,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직원들이 그 면에서는 많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상길 위원 일반인들 일반 민원을 제기하시는 거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이름들도 모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기재할 때 여기에 이상길 하는데 가운데 자를 동그라미 해서 이름을 다 실명을 기재 안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 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정보는 이용자의 편리성을 위해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해 놓은 거고 또 업무 분야별로 직제별로 예를 들면 업무분장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우리 지역 우리 시만이라도 뭔가 개선책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 이상길 위원 꼭 제 얘기를 따라서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일단 위원님 의견에 저도 좀 동감은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한 문제라 직원들의 신상에 대한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상길 위원 사진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름을 다 세 자를 다 안 넣는 방법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 이상길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쪽에 아까 스마트 보장구 있죠?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위원장 오명제 사고 났을 때는 정읍시 전 지역에서 우리한테 사고 났을 때 다 오는가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 오명제 물론 산간지역 그런 데도 상관없이 다?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저희들이 기지국으로 세우기 때문에 일단은 통신만 되면 다 저희들한테 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그러고 아까 취약계층이 보통 몇 가구나 됐는가?

아까 200대 가능하다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저희도 보급 현황을 파악했는데 한 200대. ○위원장 오명제 취약계층 200개 해서?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그런데 그게 다 200대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보급을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요양병원에 계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스쿠터를 운행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도 동의를 다 받아야 하거든요. 인적 관계라든지, 전화번호.

타 시군을 보면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업은 진행해 봐야겠지만 저희들 수치상으로는 저소득층에 보급된 현황은 한 200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잘 알았고요. 4페이지 보면 행정지도 제작이 있고만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위원장 오명제 3년 주기로 돼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지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제작할 때 3년 전에 제작했을 때 아마 다른 선형 변경되어 있을, 그런 것이 누락된 거 있을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위원장 오명제 그런 것들 챙겨보시고 또한 저쪽에 타 기관사업, 그래서 한 사업도 여기서 누락될 수 있으니까 해당 부서하고 해서 그런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한 지도 제작 부탁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경윤 위원 정보통신과는 행정정보 안정성 확보와 사용자 인식 제고를 하고 정보 생활을 실현하는 부서이죠?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 고경윤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사이버 보안 그 사업은 작년도에 사이버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의무사항으로 됐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한 천만 원 정도 세워가지고 대응을 우리가 해킹했을 때 어떻게 우리 시군에서 대응할 것인가? 그러한 대응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고경윤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지원 대상이나 그런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전체 직원으로 해서 보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고경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제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정보통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분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명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 ○위원장 오명제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4쪽,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입니다.

금년에는 국비 3억 8천만 원을 확보하여 방송통신대 정읍학습관, 구 소방서 일대 1,655필지 2개 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합니다. 측량이 완료되는 대로 측량 성과 열람 등을 통하여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합의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맞춤형 민원서비스 및 민원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 주체의 맞춤형 민원행정을 추진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미수령 여권 문자알림 서비스, 화요일 여권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응대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현장코칭 친절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만전을 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출생아 신고 축하기념품 지급입니다.

정읍시 인구증대 시책 일환으로 출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품 지원사업이며, 2024년 총 356명의 출생아에게 아기이불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축하기념품이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에게 찾아가는 지목현실화 서비스입니다.

산지법,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 등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조사 대상 9,972건을 검토한 후 지목현실화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사업으로 정읍시 전체 41만 필지 중 도로 등 공공용 지목을 제외한 33만 필지를 산정하고 의견제출을 받아 4월 30일 결정ㆍ공시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가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13쪽,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후 망실·노후·파손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정확한 주소 활용을 통한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위치 찾기 편의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명제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민원지적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민원지적과 6개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팀 박미애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김미자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최천룡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 이성호 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 최지이 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 송윤문 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오명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간정보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있었어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그렇습니다. ○ 이도형 위원 제가 발견한 거는 그 뒤로 빠르게 개선이 고쳐진 것 같은데 여전히 좀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 홈페이지상에서 공간정보라고 표시되는 것들이 두 개의 패턴으로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감사 때 얘기했던 전기차 충전소가 알려지는 그런 어떤 면이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정읍시 문화관광을 비롯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가맹업소 표시된 것도 있고 이게 좀 이원화돼 있더라고요. 어쩌다 운이 좋게 걸리면 제가 찾고자 하는 데를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고 이제 다른 면에 가서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 말은 했어요.

나중에 보여줄 텐데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6천 몇백 개의 가맹점이 있는데 4,881에서 멈춰있다. 업데이트시켜달라고도 얘기했어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 이도형 위원 그건 그런 것,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고 과장님이 계속해서 더 신경 써줘야 되는 게 있다고 보여져서 계속 공간정보만 나오면 부서 팀 명칭도 여기에 있고 또 조례도 이쪽 부서에 있단 말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맞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 전담부서란 있어요. 전담부서.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 이도형 위원 조례 관리부서는 관리책임 부서가 민원지적과 같고 관리책임 전화번호가 5462인 걸로 봐서 이쪽 부서 팀 전화번호겠죠?

끝 번호가 5462. 행정번호.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5426. ○ 이도형 위원 5462.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5462. ○ 이도형 위원 행정 전화번호 5462번이 어디예요?

우리 부서겠지. 민원지적과 내에 공간정보 담당자일 거예요. 해 볼까?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조례에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담부서란 해서 공간정보에 대한 주전산기 및 전산자료를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전산기 및 전산자료를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 이도형 위원 관리하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관리부서. ○ 이도형 위원 이거 어느 부서예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총괄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하는 부서가 있고 총괄부서에서 그러면 주전산기하고 전산자료를 통해서 시스템 작동을 시킵니까?

그건 정보통신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혼란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공간정보 업무의 총괄부서는 민원지적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정보통신과에서 올려주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정보통신과에다 얘기하면 너네 왜 제대로 정보를 입력이 안 됐냐? 그러면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과 부서에서 올려줘야 되고요.

또 도로 굴착하는 거는 건설부서에서 올려줘야 되고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사라져버려.

누가 책임이냐라는 얘기를 하려고 보면 나도 너도 책임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홈페이지 관련한 거는 정보통신과에서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관련 부서에서 데이터를 최신 데이터를 주면…… ○ 이도형 위원 그런데 이제, 잠깐만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 이도형 위원 여기에 또 지원부서, 현업부서는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정보를 갖고 있는 부서를 말하고 지원부서라고 하는 거는 공간정보의 전산장비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망 구성 및 기술지원부서.

이게 정보통신과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시스템 주전산기와 어쩌고저쩌고를 통해서 이게 있다 보니까 이쪽 부서는 그거 우리가 아닌데요라고 하고. 하여튼 제가 말장난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에 뭔가 입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해당 부서한테도 말을 하겠지만 우리는 민원지적과에다 얘기하는 게 맞겠죠.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맞다고 봅니다. ○ 이도형 위원 그렇죠.

어디다 얘기하겠어. 전산부서에다 얘기하면 우리 아닌데 해버리는데.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전산부서는 시스템을 보관하고 유지 기능만 유지하고 실질적인…… ○ 이도형 위원 총괄적인 건 여기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그런데 공간도 공간정보라는 게 우리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 ○ 이도형 위원 그래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 이도형 위원 그게 현업부서예요.

현업부서. 현업부서하고 현업부서장들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노력이 뭐냐는 거예요. 현업부서장들에게 현업부서 협의회 같은 걸 하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현업부서는 우리 시 행정의 공간정보에 탑재할 수 있는 모든 부서가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도로기반 시설물 협의회라든가 이런 거를 누가 개최하고 얼마만큼 한 번씩 해야 될 것인가를 올해는 꼭 고민 좀 해 줘라.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알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지난번에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로 굴착하는 데도 다 올릴 수 있어요.

못 올리는 게 아니야. 그리고 신고서를 내면 기술적으로 하는 건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하더라도 여하튼 공간정보가 이제는 한 단계 성숙한 수준으로 올려져야 되니까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저희가 계속 관심 가지니까 호흡해 줘야 돼요. 같이.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알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올해 꼭 좀 노력하십시다.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관련 부서에 협조 및 지원하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많이 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적재조사를 바른 땅 찾기인가 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까 국비 확보가 국비가 하여튼 정부가 좀 딴 데 써서 그런지 어찌 됐든 안 내려오다 보니까 계획대로 못 가고 있다고 그러죠?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은 한 20%대인데 우리는 사실 50%대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최고 우수해 가지고 사실 국토부로부터 해 가지고 장관 표창도 받고 했는데요. ○ 이도형 위원 그건 잘했어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그래도 점차적으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 이도형 위원 문제는 줄어들고 있는 국비가 내려와야 뭔가를 하는 거니까 우리 의지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노력을 하지만 저쪽에서 안 주면 50%든, 50%를 자랑할 일은 저는 아니고.

다른 데 비하면 잘한 건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냐면 우리가 도로를 하나 낸다든지 또 사인 간의 거래를 하려고 할 때 지적을 기준으로 뭔가 이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적재조사를 곧 할 거예요.

내년에 할 것 같아요. 내년까지 기다리는 거야. 지적이 어떻게 변동됐을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지금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바뀐 건 당신이 알아서 정리하세요 하고 사고 팔아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특히 국공유지하고 맞물려 있는 지역은 땅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니까 뭔가 행위를 해야 되는데 늦어지는 거예요. 1년, 2년 늦어지는 건 참겠는데 제가 의원 돼 가지고 지적받았던 민원이 내년에 내후년에 이러다가 몇 년이 와버리는 이런 사태가, 우리는 절반밖에 안 남았지만 다른 지자체는 80%가 그렇게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맞습니다. ○ 이도형 위원 손을 안 댔으면 모르는데 됐다면 신속하게 이 문제도 국가가 신경 써서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국비 안 된다고 해서 계속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뾰족한 방법이 저도 없어요. 현재는.

우리가 건의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소통을 해서 우리 스스로가 풀어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풀어주자.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적재조사를 안 하면 모르는데 한다고 하니까 기다리다 기다리다 몇 년째 기다리는 그 속 터지는 마음들, 우리 또 역시 소방도로 하나 선 그어진 대로 빨리 내버리면 되는데 그걸 기다려요.

부서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구역을 들어가면 사업 지역이 아니니까 내년에 한다, 내후년에 한다 해서 미뤄진 사업들이 제가 경험이 있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적재소자 때문에 사인 간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행사가 지나치게 미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보자. 그 얘기고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도로명 주소를 다 바꿀 수 없다면 우리 지역에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역사, 문화, 관광 이게 도시를 꾸미는 차원도 되고 또 관광객 유치에 도움도 되자는 차원에서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명예도로명. 노력하고 있다면서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위원님께서 5분 발언 후에 바로 추진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계획 그 계획에 따라서 주민수렴의견 공고를 내고 나서 또 위원회를 개최해서 도로명판이나 주소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 서울 종로구나 또 경기도 쪽에 동학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길이 있더라고요. 장군, 이겼던, 누구더라?

김윤호 장승로, 승장로. 그리로 해서 벤치마킹까지 다녀와서 우리 도시 미관 또는 도시 브랜드 또 관광 활성화에 일조하려고 합니다. ○ 이도형 위원 지금 그런 계획인 거죠?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계획 수립했고요. ○ 이도형 위원 계획.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수립했고 1차적으로는…… ○ 이도형 위원 다녀왔다거나 시민 의견을 수렴했거나 이런 건 아직은 아니고, 그런 계획은 갖고 있다?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계획 수립만 맞고 이거에 대해서 벤치마킹 갔다 와서 한번 공고…… ○ 이도형 위원 계획 수립한 거 저도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코멘트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해 드릴 테니까.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것도 좀 소통하고 기왕에 다녀올 때 좀 핫한 데를 갔으면 좋겠어요.

유행을 추구하자.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정읍에 목적의식적으로 오는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에 의미 있는 거지, 이름만 막 그렇게 예쁘고 역사성 있는 거 담자. 그 뜻은 아니니까.

실용성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도로명 하나에도. 그 차원이니까요.

소통 좀 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기순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 송기순 위원 작년에 행정감사 때 민원 응대 공무원 역량 강화를 주문했는데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사업추진하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그렇습니다. ○ 송기순 위원 작년에 진행했던 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현장 코칭을 했었고요.

매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현장 코칭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2명씩 해서 친절 공무원 관련해서 정읍사랑상품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송기순 위원 올해도 추진할 계획이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그리고 제주도에 1박 2일 코스로 해서 감정 노동과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 다녀올 계획입니다. ○ 송기순 위원 심리상담센터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그것도 작년에 해서 21명 70회 했었고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송기순 위원 공무원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해결해야 되겠죠.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송기순 위원 상 받은 것도 있죠?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표창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5개 기관 표창받았습니다. ○ 송기순 위원 등급은 많이 올라갔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 송기순 위원 등급은?

등급. 등급. 받은.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어떤 등급이요? ○ 송기순 위원 말하자면 친절.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국민행복민원실이라고 인증도 받았고요.

또 지적재조사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위리해 가지고 기관 표창받았고 또 전라북도에서 또 최우수 지적 관련해 가지고 최우수 기관 표창받았고요. 한 4~5개 받았습니다. ○ 송기순 위원 축하드린다고.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감사합니다. ○ 송기순 위원 직접 자랑 한번 해 보시라고 시간을 드렸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지적직 팀장 비롯해서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서서 칭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 송기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출생아 신고 축하 기념품 뭐뭐 주죠?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지금 한 6년 됐는데요. 올해는 이불세트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 송기순 위원 그리고 보니까 출산 축하 한우 선물도 지급하네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 송기순 위원 제가 이렇게 다 뽑아봤어요.

전부 우리 정읍시에서 뭐뭐 줬는지 뽑아 봤거든요. 첫째 낳았을 때는 2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 셋째는 500만 원, 넷째는 1,000만 원을 주네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 송기순 위원 그런데 이거는 건강재활과에서 주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 송기순 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서 주고 여성가족과에서 주고 아까 민원지적과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농수산유통과에서 주고 농업정책과에서도 주고 도서관사업소에서도 주고 정읍 산림조합에서도 주고 이렇게 다양하게 주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궁금해 해요. 정읍시에는 무엇 무엇을 지원을 하는가? 제가 이렇게 다 조사해 봤습니다.

주는 것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낳을 때는 아기 낳지 말라고 난리 난리였는데 지금은 낳기만 하면 이거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출산이 좀 많이 늘어난다고는 합니다만 정읍은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재작년에는 337명 정도 지원했는데 작년에는 356명 지원했습니다. 좀 늘었습니다.

하루에 한 명꼴. ○ 송기순 위원 하루에, 예. 하여튼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읍 인구가 좀 늘었으면 하고 바람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여러 종류의 출산 축하용품 지원금 관련해서는 우리 민원실에서 육아 출산에 관련 팸플릿을 만들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만들거든요.

그 부분에 넣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기순 위원 좀 그렇게 해서 주시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 차원도 되고 장려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 송기순 위원 그래서 제가 조사해 봤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해 주시고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감사합니다. ○ 송기순 위원 이거는 다른 건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 송기순 위원 부안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나오면 이정표가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 송기순 위원 이정표가 있는데 태인은 써졌는데 신태인은 없어요.

그거는 어디에다 신청해야 하는가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지금 도로명주소…… ○ 송기순 위원 아니, 이정표에 안내표에 거기에서 태인 가는 길이라고 안내는 돼 있는데 신태인은 신태인 가까이 와서야 신태인이라고 써있어요. 태인보다 신태인 크죠?

그런데 그게 조차 없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그 부분은 저희 건설과랑 한번 상의해서 국토유지관리사무소 같은 데 도로정비판을 정비하는 데 반영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송기순 위원 예.

좀 한번 알아봐서 그래도 안내 차원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송기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제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기 위원 12페이지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거기 다루기 전에 앞서서 송기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출산용품 지원사업 여러 군데 이렇게 지원이 된다.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 최재기 위원 그랬는데 일괄 우리가 출생신고하면 이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용품을 주는데 다 통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보호자가 신청을 해야 하는가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우리 출산용품? ○ 최재기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보호자가 신청, 직접 신청하면 바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최재기 위원 아니, 어디서도?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출생신고를 할 때. ○ 최재기 위원 신고가 되면서부터 전체적으로 이렇게?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읍면동에다가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읍면동에다 신고를 하면 바로 즉시 이불세트 같은 경우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최재기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대로? 제가 필요해서 그래요.

허허허.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 최재기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훼손, 망실.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 최재기 위원 훼손, 망실이 4,186개소.

올해 신규로 설치할 지점을 지금 정해놨는데 이거 다 수요조사 한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항상 이게 도로명주소법에 의거해 가지고 매년 일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주소가 최초로 시범적으로 한 때가 2011년이거든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는데 처음에는 건물 번호판이 햇빛이나 빗물에 의해서 훼손이 잦았어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계속 점차적으로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재기 위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예산도 없을 뿐더러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재기 위원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틀어진 도로라든지 거기에 숨어있는 간판들이 안 보이는 간판들이 많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디테일하게 한번 찾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기 위원 전에도 제가 건설과에다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간판 같은 것도 세심히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 최재기 위원 지금 남향 쪽을 이렇게 보면 도로명이 아니라 집에 집주소명 그런 것을 보면 퇴색된 게 많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건물 번호판. ○ 최재기 위원 그런 것은 면에다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훼손된 게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알겠습니다. ○ 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제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길 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감사합니다. ○ 이상길 위원 민원실에 장비 구입 예산이 어떠어떤 것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웨어러블캠이라고 목걸이 형식으로 녹화도 되고 녹음도 되고 하는…… ○ 이상길 위원 구입하셨어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작년까지는 161개가 구입이 됐고요.

올해는 32개에 대해서 한 8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 이상길 위원 그런데 이제 사셨냐고.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지금 구입할 계획입니다.

조만간에 구입하겠습니다. ○ 이상길 위원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리고 또 드론은 지금 구입한다고 예산 설명서에서는 있었는데, 예산이 삭감됐죠?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 이상길 위원 그런가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3천만 원이었는데 그 부분 한 건이 삭감이 됐습니다. ○ 이상길 위원 삭감됐죠?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 이상길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드론하고 연관된 예산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지금 우리가…… ○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부터 해드릴게.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 이상길 위원 드론 및 공간정보 장비 유지관리, 또 무인 비행기 3종 자격증 교육비, 또 공간정보 업무용 드론 데이터 통신 요금.

이것은 드론이 없으면 필요치 않은 건가요? 지금 현재 드론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현재 드론이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원래 내구연한이 4년이에요. 4년인데 지금 거의 2017년도 치 하나, 19년도 2개, 그다음 21년도 하나였고 4개가 있거든요.

내구연한은 다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 이상길 위원 활용은 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활용은 하고 있는데 버전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천만 원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거는 입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할 수 있어서 시민들이 우리 제조사 때 와가지고 설명을 할 때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사실 그 프로, 드론을 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상길 위원 부서에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 잘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프로그램은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해놨는데 드론이 없어가지고 촬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이상길 위원 그래요.

민원실이 예산이 삭감되는 경향이 별로 없는데 제가 보니까 드론이……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아쉬웠습니다. ○ 이상길 위원 예. 삭감이 된 것 같고.

실제 또 드론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살아있기에 기존에 드론이 몇 대가 있어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 이상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향경 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 서향경 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공간정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공간정보심의위원회를 23년도, 24년도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 서향경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공간정보 관련해 가지고 공간정보가 사실은 크게 테두리는 됐지만 우리가 사실 공간정보 관련해서 하는 그 규정은 보안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주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위원회는 설치됐거든요.

그런데 그 보안관리 규정도 그 등급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심의를 안 했습니다. ○ 서향경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간정보 조례에도 있습니다.

전담부서에서는, 전담부서이십니다. 전담부서에서는 법 제29조에 따라 공간정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간정보 공유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사전 검토 및 사후 검토를 신청해야 된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히 공간정보심의위원회가 열릴만 하거든요.

더더구나 협업부서하고의 원만한 의사소통과 서로 그 사업 내용을 교환을 해야 될 걸로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정보통신과, 상하수도과, 또 지중화 관련 사업 해서 우리 정읍시에 상당한 부서들이 이 공간정보심의위원회에 소속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앞으로…… ○ 서향경 위원 이게 충분히 협의를 하고, 위원회가 없다면 위원회를 꾸리십시오라고 할 텐데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도, 24년도도 단 한 차례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고요. ○ 서향경 위원 도시과까지도, 도시과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그런데…… ○ 서향경 위원 그리고 또 상하수도 관련해서 유관기관도 포함돼야 되고 한국전력공사 정읍지부도 포함돼야 될 것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 추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로 하자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 서향경 위원 어떻게 되셨는지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지금 그게 재증명 관련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가 세정과에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세외수입이 1,5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 서향경 위원 잠깐만요. 제증명 조례가 세정과예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세정과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쪽 부서하고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무료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검토하고 있으니. ○ 서향경 위원 이 민원발급기는 앞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심지어 키오스크가 어떤 쇼핑몰 매장에도 지금 점차 들어서고 있고 식당에도 각 테이블에 키오스크가 있고 하는 이 상황에 무인발급기는 앞으로도 우리 정읍시가 지속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역으로 보면 우리 민원지적과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 공무원들의 어떤 일을 업무를 줄이는 긍정 효과도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맞습니다. ○ 서향경 위원 아울러 시민분들은 내가 근무하는 9시부터 6시까지 그 사이 이후의 시간들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손수 수고를 들여서 클릭 클릭한 다음에 증명서를 뗐다. 무료로 가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우리 전라북도 내에 한 7개 기관은 하고 있으니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서향경 위원 예. 그리고 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달라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이용하는…… ○ 서향경 위원 예.

그 시간이……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시간. ○ 서향경 위원 예. 정해져 있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시간은 설치 장소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돼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 있는 경우에는 좀…… ○ 서향경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건물에 셔터 밖으로 빼내면 그 기관이 퇴근 후에도 시민들은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퇴근할 때 셔터를 내리고 가버리면 무인발급기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가의 장비가 놀고 있다.

이것도 좀……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처음에 위원님 말씀이 더 플러스 되는 생각이신데요. 그때 설치할 때도 밖에다 할 건가 안에 할 건가? 왜 그러냐면 또 밖에다 했을 때 그 부지가 또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사실 만들었고요. 그게 이제 꼭 민원발급이 거기 안에는 122종이라는 게 있어요. 타 기관에서 발급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타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면사무소에 왔을 때 그것까지 발급할 수 있다는 그런 편의 제공도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향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관심이 높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 서향경 위원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지금 모바일 신분증은 3월, 지금 2월달이죠?

잠깐만요. 우리 지금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가지고 2024년 12월 27일날 법이 시행하게 됐어요. 시행하게 됐는데 지금 세종시를 비롯해 가지고 9개소가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정읍시는 2월 14일부터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3월 28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 서향경 위원 그러면 그 모바일 신분증이 법적 효력도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모바일 신분증이 핸드폰, 우리가 주민등록증은 휴대하고 다니니 그 편의를 위해서 휴대폰에 장착해서 갖고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입니다. ○ 서향경 위원 그러면 그 신분증은 영구 지속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정 주기로……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일정 주기로,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유효기간이 3년이고요.

유효기간이 3년이고요. ○ 서향경 위원 유효기간이 3년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 서향경 위원 3년마다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운전면허증같이 주민등록증에 IC칩이 들어 있어가지고 휴대폰에서 앱으로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나서 주민등록증을 읽어드리고 3년 후에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운전면허증과 똑같이 그런 식으로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 운영한다. ○ 서향경 위원 꼭 IC칩으로만 해야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아니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IC칩이…… ○ 서향경 위원 IC칩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15,000원씩 내야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QR코드하고 모바일. ○ 서향경 위원 QR코드도 되고?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QR코드하고 칩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서향경 위원 아, 예.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QR코드는 무료로 발급할 수 있고 그다음에 QR코드는 돈을 들여서 칩을…… ○ 서향경 위원 IC는 비용이……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그런데 IC칩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 기관에 들리지 않고 IC칩을 잃어버렸을 때나 유효기간이 경과했을 때 칩을 통해서 다시 발급을 할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 서향경 위원 아, 예.

더 편리하네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 서향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명제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위원장 오명제 9페이지 보면은요.

시민에게 찾아가는 지목현실화 서비스를 비예산 사업으로 한다는데 2025년 계획 보면 9,972건 전수조사를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이게 지금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법 시행 이전에 토지에다가 산에다가 건축물을 지었을 때 사실 건축물을 지었으면 대지가 돼야 하는데 지목 변경이 안 돼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법 이전의 것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그거를 지목현실화 사업을 해서 토지 가치 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과세대장 있잖아요. 건물에 대한 과세대장.

과세대장을 위주로 해 가지고 발췌했는데 올해는 과세대장 플러스 해서 개별공시지가에서 토지특성조사가 있어요. 농지지만 농지에다가 다른 걸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특성조사까지 확인해서. ○위원장 오명제 그런 조사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우리 직원이 관련해 가지고 관련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 ○위원장 오명제 별도 조사한 직원이 있는가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시책사업 발굴한 최경현 주무관이라고요. 최천룡 팀장하고 같이 했거든요.

시책사업 추진을. 그 두 분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그럼 시민들은 특별한 비용이 드는 것이 없는가요?

해당 관련 시민들은?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시민들은 측량을 할 때 측량비가 소요가 되고요.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시민들이 응하지 않으면 지목현실화가 안 되겠네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신청주의니까.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위원장 오명제 신청주의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재산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신청주의인데 재산 가치인데 지금 현재는 만약에 농지 위에 건축물이 서 있을 때 농지자격취득원이 있어야 매매가 가능하잖아요.

농지로써도 가능하지 않고 건물을 팔려고 할 때는 대지가 아니고 농지이기 때문에 건물을 팔 수가 없고 그런 난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그런 것은 별도의 농지 전용 없이 가능하다는 그 소리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관련 부서에다, 농지법 이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고. ○위원장 오명제 이후 것은 안 되겠고만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위원장 오명제 그리고 현재 공시지가 중에서 정읍시에서 계속 비싼 땅은 어디고 제일 싼 땅은 어딘가?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지금 작년에는 농소동 쪽이 제일 비싸게 나왔고요. ○위원장 오명제 농소동이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그리고 제일 싼 데는 수성동에 상가도, 현실을 감안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명제 제일 비싼 것이 수성동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수성동에 MLB?

거기가 제일 비싸긴 합니다. ○위원장 오명제 제일 비싼 곳하고 제일 싼 곳.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입암면 방곡리.

방곡리. 입암면 방곡리. ○위원장 오명제 저쪽에 산내면에 그런 데 혹시 더 안 싼가요, 그런 데가?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입암면 방곡리가 제일 싸고요. ○위원장 오명제 1평방미터당.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국립공원…… ○위원장 오명제 1평방미터당 봤을 때 그러면 수성동 여기가 제일 비싸고 입암면이……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방곡리 쪽이 제일 싸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그래요?

저는 저쪽에 산내 산중 쪽인지 알았는데 아니고만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작년도 약간 오른 곳은 농소동 쪽이 제일 많이 올랐고 수성동이 제일 낮게 책정이 됐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의 몇 프로 정도나 되는가요, 개별 공시지가가?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2024년 기준해서 실제 가격의 한 65.5% 정도. ○위원장 오명제 그 정도밖에 안 되는고만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현실.

지가 현실. ○위원장 오명제 100% 현실화가 아직 안 됐고만요.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예. ○위원장 오명제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오명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지역주도형 일자리 발굴 및 지원입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기업체 전수조사 및 공공형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일자리창출위원회도 활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5쪽, 샘고을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80억 원을 투입하여 샘고을시장 및 주변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년차 사업으로 창업공간 채우기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상권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맞춤형 청년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두배적금, 구직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문화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청년복지 향상에도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쪽, 샘고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샘고을시장 노후 비가림 시설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억 8천 2백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 중이며 올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9쪽, 도심지역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입니다. 연료비 절감을 위해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2억 원입니다.

주요 도로에 공급배관 4.7km를 설치하고 단독주택 172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재생에너지(융복합·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단독주택에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정읍시 일원 327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며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입니다.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판매수익금은 주민환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농산물도매시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에 2MW 용량의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며 올해에도 유휴부지 조사 등 사업량 추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발전소 착공은 한전과 계통연결이 가능한 2030년 정읍변전소 준공 후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일자리지원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올해부터는 취업중개센터를 일자리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고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날 등 각종 일자리행사 및 1:1 취업상담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문화가 있는 명품 연지시장 기반 조성입니다.

연지시장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6억 2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연지시장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연지시장 발전계획 수립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차 사업 신청과 지원금 지급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년 창업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마련입니다.

초기 청년 창업가에게 컨설팅과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창업 육성 등 청년들의 창업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지역 순환 경제 부양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전년도 대비 200억 원이 증액된 총 800억 원의 정읍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상품권 구매 금액의 10%를 할인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유통 일제단속, 폐업 가맹점 정리, 신규 가맹점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상권 소비촉진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겠습니다. 21쪽, 정읍형 공공 배달앱 운영입니다. 공공 배달앱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할인쿠폰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하고 가입자 및 가맹점을 적극 모집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판로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급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연매출액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의 안정지원금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명제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일자리경제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현정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연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윤지영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전구 에너지팀장입니다. 손성환 전통시장팀장님은 국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 사) ○위원장 오명제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김영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경윤 위원 과장님!

샘고을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 고경윤 위원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조명 등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주제와 조성 구간이 어떻게 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조성된 구간 말씀하십니까? ○ 고경윤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여기는 지금 조성된 구간이라기보다는요.

샘고을시장 보면 샘고을시장을 중심으로 문이 있습니다. 거기 문이 낡고 그렇게 돼서 거기 문을 정리를 하고 그 주변에 있는 거리를 환경 조성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고경윤 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 내용이 보니까 조명이 주요사업인가요, 이게?

세부 내용을 보면 조명이, 조명 등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주 뭔가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20개 문에 대해서 문이 지금 낡아서 거기를 하고 거기를 좀 밝게 조명 등을 설치를 하고요. ○ 고경윤 위원 세무서 앞에 주향거리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아니, 그게 아니라. ○ 고경윤 위원 문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저희가 시장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제1문에서부터 이렇게 있는데 거기 문을 전체적으로 조명으로 해서 밝게 하려고 합니다. ○ 고경윤 위원 문만 하는 것이라고요? 상가 쪽으로는 쭉 안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그리고 나머지 부분 사업에서 상가나 상가 그리고 주변 상권에 대해서 환경정비나 매대정비사업 그런 사업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 고경윤 위원 지금 여기 세무서 앞에 주향거리 보면 사람은 다니지도 않는데 불이 많이 켜져 있죠?

이게 예산 낭비라는 소리가 많아요. 여기도 그렇게 될까 지금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지금 주향거리에 있는 그런 조명으로는 설치는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 고경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기순 위원 예. 5페이지 보시면 샘고을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20개 사업이 있네요. 20개 사업 추진단이라고 돼 있어요. 보셨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단은 일정 부분 인건비나 운영 경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송기순 위원 빈 점포가 많이 있죠?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빈 점포 많이 있죠. ○ 송기순 위원 신규 창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샘골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해 빈집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지금 빈 점포가 전체적으로 보면 180개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동화가 많이 추진되어 있는 지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창업공간 채우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권 활성화 구역 내에 점포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리모델링비나 점포 리모델링비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요. 창업지원금을 지원해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시행을 했고 올해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 송기순 위원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주민들 의견은 거기에 우리 활성화 추진단 내에 상인회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성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의견을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송기순 위원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알겠습니다. ○ 송기순 위원 그리고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심지역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가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 송기순 위원 여기는 보면 내장상동, 장명동, 시기동, 연지동만 나와 있습니다.

신태인도 지금 하다 말았거든요. 거기는 언제쯤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지금 여기에는 도심지역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만 들어있고요.

전년도에 지금 신태인 같은 경우는 48억을 들여서 지금 공동주택단지하고 농공단지 2개소를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4억 6천 정도 명시이월 사업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 중에 공급배관 설치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한 38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송기순 위원 그러면 신태인은 얼마나 걸려야 다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신태인읍을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나요? ○ 송기순 위원 예.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일단은 도심지역 도시가스가 지금 저희가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82% 정도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상당한 오랜 기간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송기순 위원 그렇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 송기순 위원 아니, 신태인 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언제 우리 지역에 다 들어올 수 있는가 여쭤봐 달라. 이런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11월달 저기 때 여쭤본 건데 정읍형 공공 배달앱 운영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 송기순 위원 거기에 생산지 기재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드렸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원산지 표시 말씀하시죠? ○ 송기순 위원 원산지 표시.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저도 앱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요.

원산지 표시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 송기순 위원 예, 그거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저도 앱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 송기순 위원 예, 잘하셨고요.

이번에 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했죠?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할인 행사요? ○ 송기순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할인행사.

예, 했습니다. ○ 송기순 위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해 가지고 여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했어요. 9일날부터 15일까지 7일간을 했는데 이 행사는 샘고을시장만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그게 지금 이번 설 연휴에는 샘고을시장에 농산물하고 수산물하고 두 개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 약간 선정 위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가 크거나 그런 데가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도 한 2억 정도 샘고을에 환급 행사가 됐었는데요. 나머지 2개 신태인시장하고 그다음에 연지시장은 시비로 저희가 환급 행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 송기순 위원 그래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맞습니다. ○ 송기순 위원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신태인시장을 저희가 시장 보러 갔었거든요. 갔더니 전부 다 정읍으로만 가버렸다. 우리는 팔아먹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샘고을시장이 별도로 선정이 돼서 왔던 부분입니다. ○ 송기순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정이 돼서 왔지만 상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 송기순 위원 내 물건 팔고 싶은 마음은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명절 저기를 좀 누리고 싶었는데 못 누리니까. 그래서 30만 원씩 줬지 않느냐? 그거 왔지 않느냐?

그건 전부 마트로 가더라. 시장으로 안 오고. 지금 마트를 풀어줬었잖아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마트로 다 갔다. 이렇게 불만이 참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급 행사를 보니까 엄마, 아들, 딸, 아들 다 와서 3만 4천 원어치 하나를 사면 1만 원씩을 줬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하고 휴대폰 하면 주니까 이렇게 찢어서 다 산 거예요, 사람들이. 가족이 4명이 다 나와서 사고 걸음만 걸을 수 있으면 데리고 와가지고 다 사고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그래가지고 아주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닌 샘고을시장이 엄청 버글버글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면서 신태인 상인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확보가 좀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신태인하고 연지는.

그래서 저희가 환급 행사 부분이 사실은 시비가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비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송기순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알겠습니다. ○ 송기순 위원 예. ○위원장 오명제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기 위원 저도 샘고을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고경윤 의장님께서 전 의장님께서 샘고을시장 특화거리 조성 이것에 대해서 조명 등 특화거리를 조성하느냐?

이렇게 했고 23년도 1차, 24년도 2차, 25년도에 3차 사업으로 해서 20개 사업이 나열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 최재기 위원 종목 종목 이렇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6페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있어서 어떠한 사업인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20개를 다 설명을 드려요? ○ 최재기 위원 그것까지 못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위원님!

그러면…… ○ 최재기 위원 좀 특별한 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특별한 거?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대표적으로 하나만 설명드리면요.

샘고을시장 특화거리 조성은 기존의 명동의류 사거리에 최상모 있던 조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조형물을 검토를 해서 하는 걸로 중기부 승인도 받고 설명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미 다른 사업으로 정리가 돼서 우리 샘고을시장에 있는 전체적인 출입문을 정비를 한번 해 보자. 낡고 헌 부분에 대해서 이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2억 2천으로 사업비가 제일로 큰 사업입니다. ○ 최재기 위원 그러면 1차, 2차, 23년도, 24년도 사업은 다 완료 잘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1, 2차 사업도 저희가 대부분 다 완료를 했고 또 저희가 중기부라든지 점검을 사후에 또 받습니다.

저희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최재기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해 보니 25년에는 거점 공간에서 상시 홍보와 계획이라고 했어요. 할 거라고 했어요.

SNS, 유튜브 통한 온라인도 홍보할 계획이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오샘보샘 캐릭터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시그니처 상품 개발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빵하고 샌드하고 그거는 완료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거점 공간까지도 올해, 작년에 리모델링해서 그 상권 구역 내에 지금 거점 공간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SNS나 유튜브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홍보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활성화 사업 내에 홍보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그런 데다 홍보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쇼트 같은 거 찍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 최재기 위원 작년에도 이런 홍보가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전년도에도 상권 활성화 구역 내에서 각 점포별로 특성 있는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유튜브 제작이나 이런 거 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는 했었습니다. 채널이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 최재기 위원 올해도 이렇게 유튜브나 SNS 홍보 활동으로 해서 정읍을 알릴 수 있는 먹거리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알겠습니다. ○ 최재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제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위원 지난번 연말에 시장님과 시정질문 하면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AI 컨테스트라고 하는 그 사업 제안을 작년 우리 위원회 바뀌고 나서 업무보고 때 언급하면서 그걸 이제 사업화해 보자라고 했었고 어느 단계까지는 검토가 잘 됐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보류적 개념으로 부서 문제인지 뭔지는 몰라도 그랬잖아요. 시정질문 때 다시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시장께서 어떤 내용인지를 좀 제대로 이해를 못 하셨다거나 다른 생각 때문에 그러시지 않나 해서 제가 재질문을 했고 어찌 됐든 한번 더 생각해 보겠다라는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취지는 뭐냐면 지금 온 세계가 중국과 미국의 어떤 첨예한 대립 과정 안에서 AI가 이제 또 큰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요새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움이 시작이…… ○ 이도형 위원 그렇죠. AI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하드웨어적인 건 좀 뒤떨어졌지만 또 K-AI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돼요. AI는 미래 세대는 정말 생활과 또는 산업과 문화와 이런 것에 불가분 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AI에 대해서 다른 도시가 앞서기 전에 소프트한 거 하나라도 먼저 점 찍자라는 차원에서 했고 또 AI는 아무래도 연령이 많은 세대보다는 높은 세대보다는 청년들이 좀 흡수력이 강하기 때문에 제안을 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재가 뭐다, 주제가 뭐다.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대상이 청년이다. 영역은 다양할 수 있어요.

콘테스트의 주제 영역은. 다만, 정읍으로 오지 않고도 AI에다 주문해 가지고 문화콘텐츠를 생성했다고 해 가지고 제출하는 거 이건 좀 막자. 그러므로 정읍에 와야 되기 때문에 역사, 문화, 자연, 자원을 집어넣고.

그걸 보라는 거죠. 사실. 그냥 안 보고 AI가 만들어준 자료 그냥 내는 거 말고.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정읍을 일단 한번 와서 보게 한다는 유도적 차원에서 소재를 그렇게 끄집어낸 거지 역사, 문화, 자연의 콘텐츠를 더 뭘 해 보자라는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이도형 위원 한번 재검토 좀 해서 큰 금액 아니니까 남들이 선발 주자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라도 먼저 내보내는 거 만들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알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문제도 역시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러우전쟁을 비롯해서, 그래서 에너지가 생산되지 않는 나라는 국제적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환경이 됐고. 우리 역시 우리가 우리 땅에서 정읍 땅에서 석유를 파내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결국 신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돈도 줄이고 자연도 살리고 하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우리가 있는 걸 봤더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못 살펴봤어요. 못 찾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없습니다. ○ 이도형 위원 에너지 기본 조례를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들 있는데 에너지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이게 다 연결되는, 그래서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단위 사업별로 조례적 뒷받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중층적 사업 계획을 세우는 그런 정책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같이 검토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이도형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세부적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을 많이 원하는데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치 않은 지역, 신태인 지역은 가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요.

그런데 산외, 산내 이런 마을들은 거기까지 도시가스 깔자니 민간 기업이 투자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이도형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을 봤더니 LPG 소형저장소 이걸 마을 단위로 하고 있고 우리 시도 과거에 한 군데가 했다고 들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세 군데요. ○ 이도형 위원 세 군데.

예.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 정책들의 효과를 좀 검증해서 이걸 좀 확대하면 도시가스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등유나 경유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저렴하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올해도 지금 2개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 이도형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선정이 되는 대로 이 부분은 꾸준히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래요.

올해 2개 선정된 것 좀 알려주시고.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아니 아직, 신청했는데 선정은 아직 안 됐어요. ○ 이도형 위원 그래서 그것을 법률적 뒷받침을 해 보기 위해서 관련된 조례라든가 이것도 좀 보고 저도 연구자료를 보니까 보고서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구나. 예컨대 박사마을 같은 경우 새로운 단지를 조성했을 때 그때 깔기 좋잖아요. 그런데 이미 가정별로 큰 통을 놓긴 했는데, 그런 마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장님 공약으로 해서 거기에 재생에너지를 팔아서 번 돈으로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의도도 좋고 참 좋은데 이게 선로 문제 하나가 있고.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계통 연결 안 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렇죠.

아무리 생산을 해도 한전에다 팔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자급적 구조를 가질 수 있는 문제는 또 다른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충돌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이도형 위원 그래서 에너지 자급 도시 또는 에너지 작은 마을을 만들어 보는데 전기 분야는 태양광이나, 태양광만 있는 게 아니다.

소형 풍력도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단위 면적당 설치량이 많을 수가 있어요.

생산 전력도 높을 수도 있고 또 풍력의 경우는 밤에도 돌아간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바람골만 잘 잡으면 면적이 넓지 않은 곳에도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한데, 다만 계통 연결하는 부분은 한전에 송전선로 설치사업이 우리하고 어떻게 협의될 거냐? 그 문제는 따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내용을 꼭 태양광에 한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다른 에너지 영역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이도형 위원 관련 의견 계속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알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다음에 시장 부문으로 넘어가면요.

전통시장 관리해 주시냐고 했었는데, 국장님! 아까 전 시간에 전산실 같은 경우에 뭐라고 그럴까? 먼지 모여진 거.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먼지 터는 거요? ○ 이도형 위원 보셨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이도형 위원 그거 청소하는 거.

과장님께도 설명드렸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 이도형 위원 전통시장도 우리가 전기 설비라든가 이런 걸 가끔씩 해 주는데 노후 전선들을 그대로 놔두고 철거하지 않고 그냥 새로 그때그때마다 다 연결하거든요.

전선, 통신선 이런 것들이 중구난방으로 있는데 그것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는 전통시장 화재 사고들이 가끔씩 뉴스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그런 방식의 청소 방법이라든가 또 근본적으로는 전기 설비를 다시 할 때 옛날 걸 정리하고 간단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설계 비용에 철거가 안 들어가 있다면 그건 좀 반영을 해서라도 그런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알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특히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농산물 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더더욱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신경을 써 주시는데 제가 영상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이도형 위원 샘고을시장에 기둥 얘기 있는 거 과장님하고 얘기 나눴으니까 하고, 공중화장실들이 많이들 보급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공공시설 중의 하나가 순간온수기를 전기 연결해서 하는 거 얼마 들어가지 않고 했다고 그래요.

산림녹지과에 물어봐가지고 저비용에 순간온수기 설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시장 안에서 사용되는 화장실의 경우 겨울철에 순간온수기 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 소비자나 또 시장 상인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별로 제설 장비가 별도로 있는지 별도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특히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농산물 도매시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자료를 받아서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아, 이쪽이 이제 관리 안 해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 이도형 위원 어디로 넘어갔어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기술센터로 넘어갔습니다. ○ 이도형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거기는. ○ 이도형 위원 업무가 막 바뀌었구나.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업무가 조정이 됐습니다. ○ 이도형 위원 여하튼 시장 영역에서도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요즘 좋은 장비들 많이 나오는데 비싸지도 않은데 직원들이나 계속 눈까래 들고 다니면서 삽질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들고.

좋은 장비들을 몇 대 사서 사람들 다니는 인도 구간 빠르게도 하고 힘도 덜 들이게 하고 그런 것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 통해서 촉구 한번 할 테니까 이쪽에서도 영역별로 구비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알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 관심 많은데 일자리 별도로 따로 시간 내서 한번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위원장 오명제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상철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시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연지시장, 15쪽에 문화가 있는 명품 연지시장 기반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사업 이외에도 그 주변에 지금 많은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고 연지시장에 대해서 아케이드 설치하고 뭐하고 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 이도형 위원 그 사업을 실행할 때 문제들이 많다고 시장 번영회나 상가에서 말들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혹시 지금 이 사업을 올해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문화가 있는 명품 연지시장 기반 조성. 상가 번영회나 이런 부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저희가 번영회 의견도 수시로 듣기는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연지시장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거기 연지시장 운영이나 점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는 한 번 했습니다. ○ 정상철 위원 조사를 하셨는데,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 정상철 위원 주변에 그 안에서 상가, 상가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 정상철 위원 지금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일을 추진하시고 하는 거에 있어서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많은 소통이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을 합니다. 바쁘시고 업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로 연지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뜻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설령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성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다른 방향성으로 자꾸 얘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들어줘야 될 책무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맞는 말씀입니다. ○ 정상철 위원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들어는 달라.

즉 다시 말하면 소통의 시간을 계속 가져주셔야, 얼토당토않는 소리 해도 들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듣기 싫다고 안 해버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거 시장님하고 회의를 거쳐서 간부회의를 거쳐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사업 추진할 때도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그렇습니다. ○ 정상철 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라니까?

우리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이런 계획도 세우고 연지시장 앞으로 발전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지시장 새롭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민선 1기 국승록 시장님 때부터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닳고 닳아서, 닳고 닳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지금 나온 게 없어요.

그대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더 낙후되어 있다. 그렇잖아요? 그냥 행정에서만 결정 내리고 행정에서만 회의 끝내고 행정에서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그래,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국비사업 받아다가 이거 좀 해드릴게요.

이거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분들 얘기를 좀 심도 있게 듣고 그분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50% 이상, 그래요.

이거 싹 밀어버리고 새로 합시다. 밀어버려요, 그냥. 그러면 되지.

언제까지 저거 저렇게 놔둘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포기하시고. 빨리 포기해야지, 여기 계속 얽매여가지고.

하여튼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알겠습니다. ○ 정상철 위원 한 가지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정읍시가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의 지역만 될 수 없다. 뭔가 새로운 역동적인 도시가 돼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뚜렷한 대안 제시에 답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 게 청년 정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시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기 눈앞의 것만 보는 거잖아요. 밖에 나가면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정읍의 인구가 줄고 뭐 하는데 도대체 시장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의원들 도대체 당신들은 뭐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고 그렇게 발전해 가는 중국도 인구가 줄어서 난리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정상철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인구 주는 것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부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엊그제 발표된 거에 보면 부산도 330만이었던 인구가 320만으로 지금 줄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줄고 있습니다. 경제 인구가 거의 1년에 한 6만 명씩 없어진다고 그래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서울 쪽도 많이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상철 위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빠르게 줄어가는 인구를 우리는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안에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고 제대로 된 거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지금 부서에서 해야 되는 정책이잖아요? 청년들한테 한시적으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는 있어요.

청년정책을 우리가 과연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데 청년들이 월세 한시적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직업의 안정성이 중요한데, 직업의 안정성. 부를 많이 축적할 수 없는 직업이더라도 안정화된 직업을 우리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청년들이 안주할 수 있는 정책을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해주셨으면. 두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알겠습니다. ○ 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제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3년도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마을 공동부지가 확보되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 중에 2개 마을이 신청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맞습니다. 정우에서 지금 신청이…… ○ 서향경 위원 그러면 그 마을은 어떻게 마을 공동부지를 확보를 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아마 어떤 부지를 놓고 그쪽에서 사용 허가나 이렇게 해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매매나 이런 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서향경 위원 면 단위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면 단위는 사실상 LPG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때 23년도 5분 발언을 할 때도 이 소형 저장탱크가 훨씬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의 수요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했을 때 하자고 말씀을 드렸을 때 마을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마을들도 이거를 원하는데 마을 부지를 확보를 하지 못했다.

우리 시가 그 마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지원사업이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부지를 저희가 사서 사업을 해주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 같고요, 위원님. 대부분 이게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마을 단위로. 그러면 보조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어느 사업이거나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부지까지 매입해서 사업을 해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만약에 저희 정읍시에 공유재산이 있다면 그런 사용을 요건을 완화시켜서 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좀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 서향경 위원 귀농귀촌의 악조건의 1순위가 난방, 냉방이 안 된다. 특히 난방이 굉장히 취약해서 아무리 좋은 샤시를 해도 그 난방비로 100여만 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그게 감당 못 해서 다시 도시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도시가스는 보급하기가 힘들고, 대안은 LPG 소형 저장탱크인데 4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다른 지자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추후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알겠습니다. ○ 서향경 위원 그다음에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풍력이 새로운 어떤 트렌드로 잡아가고 있어요.

보통 풍력은 바닷가에서 많이 설치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도 조례는 있죠?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풍력발전은 아직은 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풍력발전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 서향경 위원 풍력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없습니다.

저희 에너지 기본 조례는 지금 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에너지 기본 조례를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 서향경 위원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태양광도 이격거리가 있거든요. 몇 미터를 떨어져야 된다. 풍력도……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아마 이건 제가 알기로는 김승범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풍력발전 이격거리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도시과에 개발행위에 관한 조례입니다. ○ 서향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 서향경 위원 그다음에 샘고을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시민의 대표의 자격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의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샘고을 정다운 상권 활성화 아무리 해봐라.

사람들이 안 가는데. 어떻게 하면 오겠습니까? 화장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샘고을 정다운 상권이 우암로, 새암로 해서……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중앙로까지. ○ 서향경 위원 예, 중앙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입장이나 관광객들 또는 타 지자체에서 건너오신 분들이 화장실이 정읍은 좀 미흡하다.

화장실을 좀 정비를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소비하기 좋은 도시 이런 이미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샘고을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이니 이분 말씀에 의하면 각 건물마다 분명히 공공 화장실이 있다. 그 화장실을 시가 관리를 하고 오픈을 하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생길 것이다. 화장실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상권 활성화인데 정말 데이터베이스의 기반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이 먹거리만 생각을 하고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다.

왜 그 생각을 못 하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활력과에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서향경 위원 우리가 유료 주차장이 있고 그중에 하나가 청년꿈터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오른쪽에요. 그런데 주차장의 주차 규격이 보통 2.5m, 5.5m거든요. 요즘은 차들이 다 대형, 중대형이 많거든요.

중형이 많다 보니까 그 차가 주차선을 넘어서거나 너무 가까이에 있으니까 사실상 그 차가 주차를 해버리면 양쪽으로는 주차를 할 수가 없대요.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비어 있으니까 그 옆 칸에 주차를 하지만 내가 내려야 되니까 또 옆 차선을 좀 가까이 하게 되거든요.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제가 사진도 한 10여 장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그 차가 주차면을 두 면을 침범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차가 중형차들은 크기 때문에 그 주차선에 들어갔는데도 주차 라인을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의 생각은 주차선을 다시 그리면 좋겠다. 사실상 그 차주는 불법이나 탈법이나 편법을 한 게 아니에요. 네모 선에 반듯하게 주차 넣습니다.

그런데 양쪽은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차가 오면 어떻게 가능하겠죠.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지역활력과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놓쳤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이 문제는 지역활력과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교통과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향경 위원 정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 서향경 위원 점심시간이 너무 가까이 와서 제가 그냥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이것도 함께 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알겠습니다. ○ 서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제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길 위원 서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론을 다시 할게요. 화장실 부분이 지금 현재 있기는 하지만 미비하다.

지금 샘고을시장에도 화장실이 지금 몇 개 있죠?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 이상길 위원 그런데 천변에 들어가는 입구에 예전에 쌀집 하던 데 바로 뒤에 있거나 또 마을금고 분소 있는 데 옆에 있거나 이렇게 하긴 한데 솔직히 그 100년 전통시장에 맞는 그런 화장실을 구비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장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시설을 다 갖춘다 하더라도 우리 기본적인 생리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또 가더라도 부담스럽고 지나가다라도 저기 한번 그쪽에 가서 화장실 이용하고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장래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다시 재론하고. 이번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재래시장들, 또 신태인시장, 연지시장, 샘고을시장 여기가 다 위에 이제 다 어떤 철골 구조로 해 가지고 덮개가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래된 것들이 아마 이번 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빈틈이 많이 생겼거나 하중으로 인해서 문제성이 많이 발생해서 계속 누수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몇몇 군데에는 제가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아까 담당 부서의 직원한테도 제가 보내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새롭게 해서 현대화 시설을 또 할 것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시설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또 봄에 봄비가 내리거나 여름에 장마가 왔을 때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먼저 전화 오는 데가 우리 의원들한테 먼저 전화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또 현장에 가서 보면 여기, 여기, 여기. 의원들은 뭐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번 눈이 다 녹고 동절기가 지나고 나면 실태조사를 해서 일괄 한번 손을 봤으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정책에 관련돼서 7페이지인데 지금 현재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다 기재돼 있는 게 다른 타 도시도 이렇게 하고 우리 정읍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만의 특화된 우리만 하는 어떤 사업이 있나요, 여기에? 제가 볼 때 청년활력수당, 청년수당, 구직지원금. 구직지원금은 100만 원 주는 것은 우리 정읍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보이긴 한데 쭉 보면 일반 다른 타 도시와 대동소이하게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전주 같은 경우는 청년별채에서 원룸을 임대료 만 원에 해서 80%를 지원한다고 그러고 그 후에 연차적으로 한 3년간 250호 정도를 지원한다고 그래요.

저는 거기를 따라가라는 뜻이 아니고 청년들한테 우리만의 특별한, 뭔가 특별한 어떤 지원정책이나 이런 것에서 우리가 청년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그런 사업이 뭐가 있나? 이런 어떤 새로운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도 보면 20만 원씩 청년 임대료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정읍만의 특별한 제도가 있느냐? 이것을 조금 더 업무를 보는 과정 중에 많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알겠습니다. ○ 이상길 위원 과장님, 그렇죠?

공감을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공감이 됩니다. 청년정책을 보면서 너무 좀…… ○ 이상길 위원 대동소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대동소이하고 좀 지원에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금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기금을 사용을 해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 좀 기다려 주시면 어떤 시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상길 위원 기대하고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서 활용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 선도하는 뭔가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정읍은 청년정책에 우선 가는 도시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는 뜻이고요.

또 요즘에 송전탑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시가 어떻게 하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요즘에 법안 발의가 여러 어떤 국회의원들도 많이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이긴 한데 그 부분은 국가가 국가 전력망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지만 첫째, 시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에 그런 모양새를 가져줬으면 쓰겠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상길 위원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조금 더 가까이 좀 더 그렇게 해 줬으면 쓰겠다. 왜? 실질적인 우리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이익에 앞장서는 데가 우리 정읍시고 정읍시의회인데 조금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러면 조금 더 앞으로 개선을 해주길 기대하는 마음에 말씀드리고. 소성 변전소는 언제 준공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준공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길 위원 준공식이 끝났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준공은 다 끝났고요.

가동을 목표로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전년도에 완공은 되었습니다. ○ 이상길 위원 완공은 되고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시험 가동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길 위원 준공식은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준공식은 따로 없답니다. ○ 이상길 위원 준공식은 따로,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는 준공식을 안 하는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 이상길 위원 이게 이제 꼭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주민들한테 이게 너무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한전에서 조용히 아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상길 위원 사실 지역에 태양광을 하시는 분들은 계통연결을 해서 어쨌든 수익을 얻는 분들한테는 사실 변전소가 필요하죠.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지역에도 그런 여러 가지 양비론이 좀 있어요. ○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태양광 하시는 분들은 변전소를 빨리 짓자는 그런 의견이고 또 일부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변전소 짓는 거라든지 아니면 철탑이 지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안 했으면 하고 그렇습니다. ○ 이상길 위원 변전소 짓는 것은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짓는 것은 크게 반대를 안 할 텐데 단지 우리 정읍시 지역에 약 한 16개 면이 다 송전탑이 설치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주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 심리가 많은 그런 사실이긴 하죠.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나 됐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미 준공해서 계통연결이 시작된 모양이죠.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국회 토론회에 가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때에는 에너지팀장은 사실 여기 업무보고 때문에 오긴 해야 되지만 그런 데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서 토론회의 내용이라든지 같이 해주는, 같이 공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주민들과 같이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저희도 요새 한전이나 송전탑 건설을 담당하는 이런 업체에서 저희도 면담이 자주 와요.

그럼 저희도 지역 분위기를 항상 그분한테 전달을 해서 우리 지역은 이렇게 반대를 한다. 정읍시도 주민들 입장에서 같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요.

송전탑 관련해서 사업 주체가 산업자원부라든지 한전이 직접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형태가 용역업체를 앞세워 놓고 그 사람들한테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한다 하더라도 한전은 한전대로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별도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차적인 과정만 지금 생각하는 거라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한전에서도 적극 나서고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송전탑 문제는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강하죠. ○ 이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편에 서서 대변도 해주시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알겠습니다. ○ 이상길 위원 예. ○위원장 오명제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향경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중저압 배관을 지난해에 수성동으로 집중적으로 공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몇몇 군데가 저압관이 많이 빠져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일고 사거리 인근의 주택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에서 하자니 그 저압관이 설치가 안 돼 있고 반대쪽에서 하자니 그 사이에 있는 집들이 신청을 안 하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제, 그제도 방문을 하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수성동 449-29번지 쪽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차도 지나갈 수 있는, 차 두 대가 양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압관이 여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저희가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계획대로는 진행을 하고 3개년 계획 이후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검토를 해서 빠진 부분들은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 서향경 위원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입 배관만 신청하면 된다고 해서 신청을 하는데 사실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 24년도에 수성동, 장명동을 집중적으로 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너무 누락된 곳이 많아서 저도 계속 지난해 다니면서 앞으로는 인입 배관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했는데 신청해도 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을 보고 있는,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그 부분은 한번 에너지팀장님하고 위원님 찾아 상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그 부분은 아까 지번을 주셨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향경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위원장 오명제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위원 서향경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보충으로,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어서. 국장님 답변은 3개년 계획은 계획대로 가고.

이러면 놓쳐요. 안 돼요. 상동도 보면 몇 년 전에 도시가스를 다 놓았어요.

그때 놓을 때 그분들은 또 우리 행정에서는 열심히 홍보해서 하시라고 했다가 그분들이 몰라. 진짜 몰라서도 여기 안 살아서 우편물 계속 보냈는데 못 받아서 나중에 퇴원해서 와서 본다든가 자녀들이 살러 와서 보니까 옆집 다 놓았는데 그때 신청 안 해서 이렇게 빠진 데가 있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비싸니까 좀 버티다가 그래도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보니까 난방비 많이 들어가니까 도시가스 지금이라도 해 볼까?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약속이 뭐냐면 원래 지구를 정할 때 공사비가 산출이 다 되잖아요. 가정별로 내야 되는 돈도 결정되고.

그때 가령 열 집이 해야 될 거를 다섯 집이 했다. 그러면 공사비가 2배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다섯 집 하면 그분들은 깔아진 선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운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약속대로 당초 할 때 안 했던 사람은 죽어도 안 해준다예요. 나머지 사람들한테 다 동의서 받아오라예요. 누가 도장 찍어주겠어요?

당신 때문에 다 손해 봤는데. 10만 원이든 만 원이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그렇죠. ○ 이도형 위원 그런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고.

그때 어찌 됐든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좀 높여서라도 이를테면 다른 어떤 우리 시 지원 금액을 줄인다든지. 그래서 뒤늦게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구제책을 선의의 피해자, 정말 자기가 다른 어떤 사심으로 살짝 했다가 나중에 이익 벌려고 했던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면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경제적 보상을 해서라도 놓게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시가스 전북에너지나, 우리 실무자들은 해주려고 하는데 전북에너지 쪽에서는 주민들 동의서 받아와라.

이렇게 되면 결국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계획은 하고 다음에 이건 안 됩니다. 지금 손봐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도시가스가 3개년 계획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3개년 계획 이전에 도시가스 사업은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산정한 다음에 아마 사업 신청한 세대수를 n분의 1로 나눠서 사업비를 아마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부담률이 높았었을 거예요.

그 부담률 때문에 그 당시에 도시가스를 설치를 했던 분들은 나는 더 냈는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현재 도시가스 공급 들어가는 주민부담금만 내면 되느냐? 이런 민원과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도시가스 사업 전북에너지서비스하고 협의를 또 해 보고요.

저희도 시비 부담이 조금 된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설치하고자 하는 세대의 주민 부담률을 조금 높게 잡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래요. 그분들한테 초이스할 수 있도록 어떤 안을 만들어서 해야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한번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도장 받아오라라고 하는 걸로는 어렵고, 또 이거 다 끝난 다음에 그 놓친 부분 다시 한번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해도 그 문제는 또 나오거든요.

실무진들은 잘 알 거예요, 내용을. 지금 누락된 거 발견했을 때는 지금 갖다 붙여야지 나중에 끝나고 갖다 붙이는 건 정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제가 아는 견지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모르고 한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실무자한테, 이런 건 진짜 실무자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검토해 보시라고 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위원장 오명제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화제 행사는 잘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잘했습니다. 2개소 잘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위원장 오명제 추워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위원장 오명제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2024년 주요 성과 보면 소상공인 대출 136명에 33억 3천만 원을 대출했는데 혹시 더 대출받고 싶어 하는데 소상공인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 못 한 사람이 혹시 있는가요? 2024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지금 저희가 대출 금액은 지금 33억인데요.

전체 대출이 사실은 11월 이전에 다 대출이 완료됐습니다. 대출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출자금을 좀, 출연금을 더 은행에서도 내라고 해서 저희가 75억까지 확대를 해서 전년 대비 2.3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소 대출 못 받으셨던 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소상공인 측에서 7억 원 출자 요청을 더 우리한테 청원서를 제출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10억을 요청을 했었죠. ○위원장 오명제 7억이니까 3억 하면 10억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위원장 오명제 청원 취하를 했는데 혹시라도 70억 원이 부족했을 때 판단해 가지고 부족했을 때는 추경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불이익 갖지 않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난 상황이니까 일단 운영해 보고 거기서도 부족하면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2배로 늘어났으니까 더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요?

도시가스 관련 얘기인데요. 2020년까지, 물론 시내권만 있는데 보니까 2024년 신태인도 하고 2025년도에 명시이월 4억 얼마 그걸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2025년도도 해서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신태인 측에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적극 검토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가능할까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예, 잘 알았고요.

저쪽에 현재까지 태양광 접수한 건수가 총 몇 건, 현재까지 접수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가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7천 건이 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7,10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오명제 한 건이 몇 건이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4천 건 개시를 했습니다.

허가 건수는 7,149건이고요. 개시 건수는 4,092건입니다. ○위원장 오명제 3천 건은 언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지금 아까 소성 변전소 됐으니까 계통연계하고 30년 이후로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30년 이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위원장 오명제 보니까 한 7~8년 걸려도 지금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보니까요. 그런 것들 신청해 놓고. 선로가 없어서 그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맞습니다.

계통연계가 그때 다 차서 변전소가 신축되는 기간 동안에는 아마 연계계통을 못 했었을 것입니다. ○위원장 오명제 태양광 관련 민원도 많이 있죠? 요새는 많이 없는가요, 민원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요즘에는 사업이 개시가 안 되니까 허가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줄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위원장 오명제 어차피 민원 생기면 저쪽 개발행위부서하고 허가부서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저희가 허가는 여기서 내고요.

개발행위는 도시과에서 허가를…… ○위원장 오명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 처리부서가 어디냐고요. 허가부서예요, 개발행위부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저희가.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업자하고 주로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해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오명제 어차피 도시과하고 협업해 가지고 민원 발생 처리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예. ○위원장 오명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김영심 일자리경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1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관광체육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오명제 송기순 고경윤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서향경 ○출석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민원지적과장 손을주 ○출석사무국직원 김영빈 김현아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