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근데 지금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령인구가 준다고 해 가지고 이런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금 많이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이게 지금 결국에는 뭐냐 하면 전체 학령인구도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이나 인구정책에서 안 늘어나면 사실 이거 널뛰기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당연히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협약형 고등학교가 자리를 잡게 되면 결국은 인문계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고등학교는 또 인구가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지금 경주만 하더라도 거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제일 문제가 아이들 모집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 아이들 잘 가르칠 생각을 안 하고 아이들 모집하는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니까 소문대로 그렇게 이 학교가 지역에 아이들을 끌어 모으고 효과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경상북도에서 마이스 협약형 고등학교 이번에 5개 늘린다고 그러더라고, 교장선생님께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래 계속하면 결국은 인문계 고등학교 빠져 버릴 것 같으면 인문계 고등학교는 또 문을 닫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네 널뛰기 위하는 정책이 과연 정책인가,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저거 하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시가 이렇게 지정이 되면 재정 지원도 많이 하는 거죠? 얼마 정도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