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 의원 발언

위원 인구가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출을 보면 20.4%, 우리 농림수산 예산이 지금 세출에 지금 이렇게 현황이 지금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부터 전자도 얘기한 바와 같이 농촌에 좀 애착이 많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과거에는 예산이 우리 농촌의 경지 정리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국가에서 다 이렇게 국비로 하면서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농로, 배수로, 이런 것이 다 했었는데 이게 경작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부실이 많이 나와요. 침하도 일어나고 이제 경작했으니까 땅이 또 침하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장해도 많이 부실이 나타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좀 과거에는 2년 이후에 이렇게 좀 해서 사업을 요청하면 해줬었는데 그게 그때의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청하면 거기에 배분해서 지금 지급이 되었는데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 시장 재량 사업으로 지금 균특 예산으로 지금 총괄적으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