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 숫자를 물어보는 이유가 외국인의 이제 근로자 복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정읍에 좀 아주 정확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있으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그 대상이 정확히 잡혀야 그 모집단을 보고 우리가 어떤 복지 정책을 어떻게, 수가 어느 정도 정확히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그러면 여기에 살면서 정읍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우리에게 경제적 효과를 주는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 정읍 사회에 아무런 뭐 좋은 영향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그들에 대한 복지 정책도 펼쳐져야 될 것이고, 그분들이 정읍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복지 정책이 접근을 해야만 그분들이 더 여기 정읍에 오래 있을 거고, 또 이제 주변에 있는 고향에 있는 사람들도 초청을 해서 정읍이 조금 더 외국인들이, 이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분명 정읍 사회에 이제 이분들이 기여하는 바가 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도 많이 개발을 해야 되겠다, 좀 폭넓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 몇 명이 있고 또 비공식적으로 몇 명이 있고 그분들이 어떤 경제적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건지 그런 것도 조금 잡아내야 되지 않을까, 통계적으로. 그러고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지금은 막연하다.

그리고 국가에서 중앙 정부에서 잡은 그 수치들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너무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거 조금 한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생활인구 확대 정책 추진, 그 부분이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년 단위로 지금 수립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