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이 얘기는 제가 드린 말씀으로 넘어가겠고요.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쟁점은 4가지였어요. 미진한 점이 있으면 답변 주시고요.

첫 번째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감사가 한 달 있었는데 예방을 못한 것, 거기서 우리 구청에서 서류상으로 어떤 그런 내용만 파악한 것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듯이 장애인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교육을 하고 감사할 것을 요청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더 감사가 안됐던 점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초기대응이 부적절했다는 것은 지금 가족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CCTV 확보가 안 됐다는 것, 3일치밖에 안 됐다는 거, 지금 뭐 사고 당일에 원래 있던 식단하고 바뀐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이 됐지만 그 이전에는 어쨌을까, 그 이전에 혹시 때리고 맞고 하는 그런 정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CCTV 확보가 안 됐다는 거, 그런데 이게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6일, 20일이 이상 한참 지나고 나서야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CCTV를 보고 확보하는 건 어제서야 다른 기관에서, 경찰도 아닌, 수사기관이 협조를 안 해서 다른 기관에서 받았다는 설명도 저는 좀 황당하게 들리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건발행 후에 사건발생 직후에 우리 구청에서의 대응도 미진했고, 직후가 아니고 아이가 사망하고 나서 사고발생 후 4개월이 지났는데 그냥 지금 어떻게 설명하면 경찰수사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밖에 들리지 않아요.

결국에는 재발방지대책수립을 해야 하는데 재발방지대책도 제대로 발표하실만한 게 있나요? 재발방지를 어떻게 하겠다고 이건 다시 한 번 답변을 들을게요.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재발방지를 어떻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