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요, 무조건 그냥 우리 직원들은 하라고 하면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 조사도 하고, 이게 과연 거기다가 우리가 카페 운영을 했을 때 이게 타당성이 있겠는가도 한번 조사도 해보고 해야지.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갖다가 했던 데가 달하촌, 실패했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다 시민들의 혈세예요, 국민의 혈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 업무를 보는 데에서 정말 신중을 다 쏟고 이런 에러들이 나오는 데에 정말 더 잘해주시길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꼭 우리 과장님이 아까 내가 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좀 그렇게 나온 것 같길래 내가 했던 일이 아니더라도 그 사업을 투자를 했으면 어쨌든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할 때는, 그래서 기업들은 대부분이 다 회수율을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거든요. 우리는 행정은 용역에 거의 다 의존하고 기업은 우리 IRR을 분석을 해서 투자의 가치성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의 어떤 모순이 지금 현재 거의 용역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가 뭐 그냥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500억 사업을 투자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돌아올 가치성 평가도 해봐야 하잖아요.

전혀 없어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런데도 우리 공무원들은 시키면 꼭 해요. 그래서 좀 지방자치가 우뚝 서려면 저는 그래서 항상 정당 공천제가 폐지가 돼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정말 우리 지방자치에 맞게끔 일들이 추진이 돼야 합니다.

시장님 공약이다, 대통령 공약이다 해서 무조건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걸 막고자 해서 지금 지방의회가 생겼는데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이거 한 가지만 좀 잘해주시길 부탁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무성서원 유교 수련원 우리가 현장 방문을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여러 가지 그때도 지적도 하고 했지만 제일 걱정되는 지금 현재 BF인증 때문에 건물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도로보다 지금 낮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지금 현재 기후변화가 매우 심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제는 동남아처럼 기후가 이렇게 변화가 지금 와서 4월부터는 여름이 시작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비가 왔을 때 지금은 그냥 국지성으로 그 지역에다 갖다가 그냥 집중적으로 퍼붓잖아요.

그랬을 때 대비해서 배수로 부분이라도 철저히 해서 준공에 우리가 걱정했던 일들이 침수로 인해서 피해는 보지 않도록 그것 좀 업무 보는 데에 차질 없이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라고 좀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눌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