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 의원 발언

위원 답변을 너무나 시원시원 잘하고요, 정말 우리 환경에 이렇게 와서 참 환경과도 굉장히 힘든 과로 이렇게 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도 한 가지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악취 저감 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8억 3,900만 원이 지금 이렇게 책정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 악취에 관련된 업자하고 며칠 전에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건 좀 이렇게 우리 매뉴얼이라도 하나 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 조례로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하는 데는 최대 700제곱미터까지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실행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미약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농가들이 현대화로 하기 위해서는 뭐 50억, 100억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화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제일로 지금 현재 악취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순환 시스템을 지금 활용해서 그 인근 마을에 악취를 안 나게끔 지금 하는 이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뉴얼화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암모니아가 5ppm을 놓고 보면 특유의 냄새, ‘아, 여기가 축사다’, 이런 정도 약간 느끼고 이러는데 무창 축사로 해서 그 배출구에 암모니아 가스 측정을 했을 때 5ppm 미만의 시설은 뭐 꼭 철거만 싹 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어떤 기본 시설 10억, 20억 투자해서 현대화로 갖출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우리가 시에서 좀 매뉴얼 해서 유도를 한다라면 저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안 들어가고 악취를 잡아낼 수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농가들이 현대화 한 번 하려면 엄두가 안 나요. 보통 50억, 100억 들어가야 해요. 그러기 때문에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타 시군은 30%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거기는 면적 제한 없이 이렇게 해서 현대화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할 때도 이제 우리가 충청도까지 올라가서 보고 우리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6에서 20ppm이 눈의 자극, 호흡기나 40에서 200ppm이 두통이나 메스꺼움이 느끼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농가들이 보통 한 40 전후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5ppm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돈도 안 들어가고 인센티브로 그것만 시행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 10억 들여서 한다고 하면 농가들은 아마 할 농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1년에 9억씩 이렇게 돈 들어갈 이유도 없고, 또 축사 인근 마을들은 쾌적하게 어떤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우리 전문적으로 해서 매뉴얼화해서 우리 정읍시는 앞으로 암모니아가스 측정을, 지금 좋은 장비 많이 있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제가 그때 충청도 가 봤을 때 뭐 하여튼 뭐 3ppm, 2ppm,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치를 정해서 5ppm 농장에 한해서 현대화했을 때 뭘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농가들이 10억, 20억 투자해서는 나는 뭐 많이 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래서 다른 시군 사례도 한번 보고 왜 거기는 현대화가 많이 됐는가, 그때 인센티브를 30% 이상 줬거든요.

많이 주는 데는 더 주는 데도 있지만은 보통 30%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지금 20%에 최대 700제곱미터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해요.

그래서 접근할 수 있도록 꼭 싹 완벽 철거하고 완전히 철거하고 신축의 현대화만이 아닌 무창의 어떤 그런 순환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든가 해서 악취를 현재 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농장이 30ppm이 나왔다, 그런데 순환 시스템을 했는데 3ppm이 나왔다, 장려해야죠. 이런 것을 한번 좀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면 저도 이렇게 조언도 해 줄 수 있으니까 좀 한번 우리 관련자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물 문제는 있습니다. 여기에 오염 총량제가 하나 걸림돌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지금 풀어야 할 일이지 이 소규모 농가들이 이렇게 해야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염 총량제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이 제일 우리 공무원들은 고민거리가 오염 총량제인데 정말 진정 우리 정읍시민 악취를 저감시키고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런 약간 우리 매뉴얼로 좀 정리해서 암모니아가스, 황화수소, 이런 것을 어느 기준치 이하, 지금 현대화 농장들에 준하는 이 ppm을 하는 범위 내에서 매뉴얼화를 시켜준다면 아마 개선이 많이 되리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아까처럼 답변 좀 시원하게 좀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