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순 의원 5분자유발언

2025년 광진구의회 공무국외출장은 선진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우수정책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적용점을 모색함으로써 의정활동 능력 및 의원 역량을 높여 「구민의 생각대로 광진의 미래를 만드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목적으로 지난 9월 15일에서 9월 20일까지 5박 6일동안 일본 도쿄 등을 광진구 의원 4명, 의회사무국 직원 6명 등 총 1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최근 언론에서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내실 있는 국외출장과 지방의회의 신뢰제고에 초점을 맞춰 공무국외출장규칙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의원님들 간 의견 조율 등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출장 추진 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및 기타 행사 등을 고려하여 9월 임시회 이후로 출장 일정을 잠정 결정하였고 의원 간담회와 의원님들의 개별의견 수렴을 통해 출장 일정과 방문 국가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통해 출장의 적정성 및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출장에 앞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광진구의회 방문단 10명은 쇼난 사시마 요양시설 방문을 통해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도쿄 소방청 방재관 방문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 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재난․방재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문 기간 중 해당 도시를 시찰하면서 주민편의시설 및 각종 기반 시설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의 근본적인 생성 과정이 다르고 세금이나 재정여건, 국민의식이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구정운영에 방문국의 우수사례 및 제도를 그대로 볜치마킹하여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나, 의원 개개인마다 직접 체험하고 견문을 넓혀 쌓인 지식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우리 구 실정에 맞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우수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광진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출장 결과보고서는 추후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 등에 공개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