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위원 글쎄요. 이게 지금 일단은 사실 확인을 위해서 도서관정책과는 오전 내에 2017년부터 보겠습니다.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도까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에 대해서 신청서와, 그러니까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기관들에게 내려 보낸 신청서가 있겠지요.

그 신청서 관련사업 내용과 그 다음에 들어왔던 신청서를 작성해서 민간사업자들이 내셨겠지요, 그 들어왔던 자료. 그 다음에 선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과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선정됐고 진행됐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오전 중에, 이건 이미 자료로 갖고 있을 테니까 작성해서 가져다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오후에 시간 내서 전부다 스캔해 볼 테니까.

그리고 글쎄요, 일단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듣긴 했는데 그래도 참 이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게 글쎄요, 법적인 의무사항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구민들에게 자부담이라는 명칭의 책임과 의무를 씌웠다는 건 저는 이게 어떠한 원칙과 이러한 법적 규정이 있어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본위원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 부서를 털어서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