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이거 반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반납 안 된 것도 잘못됐지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센터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다 잘못된 겁니다.

예산운용 사용지침에 다 잘못된 겁니다. 아까 이락우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업 계획서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반납 다 하고 나서 내년도 사업은 하려고 그러면 벌써 올해 준비를 해가 내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반납 안 하고 이거 돈을 그냥 재 놓고 있습니다. 경주 시내에 어느 기관이 돈을 지금 잉여금을 들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차년도 사업계획서와 함께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이 없잖아요, 지금요.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계속 잘못돼 온 것을 우리 의회나 감사관실에 지적을 안 한 겁니다. 잉여금이 지금 반납해 버리고 그다음에 다 반납해 버리고 그다음 내년도 사업에 사업계획서와 그다음에 예산서가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거 지금 안 하잖아요.

이거 뭔 통뼈입니까? 이게 통뼈 단체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지금 뭐 주니 안 주니 보다도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돼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돈이 남으니까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한다고 리모델링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업무 보고 때, 업무 보고 시에 이 업무 보고에도 사업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