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만재 의원 발언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 차상위 해가지고 그랬을 경우 예산이 정해지고 순위가 정해지고 했을 때 그 업자들을 한번 오시라 해서 금액적인 것,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창고는 100만 원이에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300이에요, 그러면 250이라는 갭이 생기잖아요. 또 어느 집은 집이 커, 그래서 300을 지원해 주는데 350이 들어가, 그랬을 때 그분들하고 적정선을 좀 유지를 해서 그런저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야지 지금 우리 시에서 38억, 33억, 몇억씩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도 주민들로 하여금 욕을 먹었을 때 이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분들과 함께 현장을 답습하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대충 그 사람들은 예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을 해주고 우리 시민한테 통보를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매년 이 사업을 12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엄청난 숫자를 많이 했어요, 3,339동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해야 될 곳이 아마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우리 이제 과장님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만 해주는데 또 다른 과에서는 그걸 철거를 하고 거기를 임시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뭐 이런저런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런 점도 좀 충분히 고려하셔서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