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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승현 의원 발언

302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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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승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철거 과정에서 업체와 지금 우리 주민과 시비성이 조금씩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자부담을 더 내라, 어째라, 실갱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우리 거시기를 받으면, 신청을 받으면 한번 담당자가 현장을 가서 몇 평인지 어딘지를 견적을 내서 업자한테 맡기면 업자하고 우리 주민하고 그런 시비성이 없을 것 같은데.

무조건 뭐 200, 300, 그런 식으로 주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실무자가 한 번 현장에 가서 몇 평은 얼마짜리인가 견적을 내서 그렇게 줘야 업자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갈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갈등이 엄청 심해요. 50만 원 더 줘라, 100만 원 더 줘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런 슬레이트 사업을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관계 때문에 욕을 얻어먹잖아요. “아이고, 이거 100% 다 해준다고 하면서 자부담 내놓으라고 그러네?”, 그거 뜯고 중간에 안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부담을 더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 대상자가 딱 확정이 되면 우리 담당이나 면 담당이 가서 도대체 얼마 정도로 소요가 되는지를 견적을 내서 업주한테 이렇게 가급적 하는 것이 말썽 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