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위원 아, 그래요. 그러한 또 본청에서, 또 부서에서, 부서의 업무지침이나 이런 내용에 비쳐봤을 때 내부적인 어떤 업무 방침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은 본위원이 건축과 이 업무사항이 도시계획과라는 걸 몰라서 건축과라고 적시한 것은 아니었고 건축과로 굳이 이걸 적시한 이유는 허가를 내주는 최종 부서가 건축과 아닙니까?

그런데 특위 내내 사실은 이 쟁점 사항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동일한 답변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건축과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장에게 질의해야 되고, 건축과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건 계속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가부서장으로서 보다 좀 더 면밀한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신중한 판단해 주기를 권고함”이라고 지적사항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공식적으로 문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면 어떤 형태로든 시간이 얼마큼 짧았는지 넉넉했는지 모르겠으나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건축과의 최종 판단도 동일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