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발언

위원 맞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그걸 조례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게 또 실질적으로 저는 제 지역구가 아닌 것 같으면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 우리가 뭐 안강이나 뭐 현곡 근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되게 큰 산이 하나 있고 다 주거지 밀집 돼 있지만 동경주는 실질적으로 제가 발전협의회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동경주에서 양남, 감포에서 그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자꾸 그 돈 관리 때문에 시끄럽고 못 쓰고 하니까 특수한 지역이 실질적으로 저한테 왔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조례, 한 거는 존중하지만 동경주 입장에서는 이거는 법에 있으니까 그 예외라기보다는 이 조항은 할 수 있는, 그 다음에는 실질적인 거 하고 안 하고는 공무원들이 인·허가 내는 과정에 관리를 해야 되죠. 정말 이게 서로가 가짜인지 그거는 사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행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5인 가구에 대해서 상당히 해 주신 게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도 지금 청구자가 우리와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 상위법이 있는 한도 내에서 또 경주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 지금 태양 풍력이 네 군데 들어와 있고 이 법은 소급이 안 되거든요.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올 경우에 대하면 제가 볼 때는 동경주 외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경우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주민 발전협의회들은 몇 사람들이 그 요구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것대로 이유는 그렇게 이 법에 따른 조항을 넣어놓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참, 말 그대로 제대로 되는지 아닌지는 시행부서 공무원들이 엄격하게 그거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