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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상배 의원 발언

287회 제7본회의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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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신진호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서도 마지막까지 긴 시간 동안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감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 정리를 11월 28일 금요일까지 정책지원팀으로 잊지 말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강평 방청을 위해 중곡3동 주민 송병성 외 2인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평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준호 세무2과장님께서는 장기 재직 휴가로 김대승 세입관리팀장님께서, 김경민 가로경관과장님께서는 업무관련 회의로 홍미옥 가로행정팀장님께서, 광진복지재단 김석회 이사장님께서는 현안업무로 김영수 사무국장님께서,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강호철 이사장님께서는 병원 진료로 신수일 상임이사님께서 대리참석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평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그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강평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김상배 위원입니다. 직원분들 행감 관련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번에는 개별감사를 2일~3일 정도 했는데 그 부분이 아주 위원 입장에서 많은 걸 볼 수 있었고, 또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았고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위원님들이 반성할 부분도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련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직원분들도 간혹 좀 늦게 와서 기다리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개별감사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의회 생활하면서 많이 배운 점은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개별감사를 계속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 감사는 다른 건 다 큰 문제 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 민원 관련해서는 개별 장부가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 장부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민원 해결했던 부분을 자료로 남겨놓고 또 그러다 보면 그 동의 민원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이중으로 일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있겠다 싶어서 동장님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참고해서 앞으로는 민원 관련해서는 동장님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 이런 식으로 좀 바꿔나가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새해에 해맞이축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 올해도 해맞이광장에서 않고 그냥 어울림광장에서 하는 그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산은 옛날 했던 예산보다도 더 늘어났는데 굳이 안전이 문제가 안 된다고 보면, 또 많은 인원과 예산이 투입됐다고 보면, 옛날에도 예산 적었는데도 해맞이축제를 해맞이광장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 ‘광진구 해맞이’ 하면 해맞이광장에서 하는 게 선례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라 어울림광장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안전이 확보가 되면 해맞이광장으로 하는 게 어떤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진구는 산도 있고 강도 있어서 탐방로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다고 들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탐방로, 앞으로 예산이 없다니까 중장기적으로 예산도 좀 편성을 해서 한강과 아차산을 잇는 그런 탐방로를 만들었으면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대입구인데 거리가게 불법노점 철거 관련해서는 어떤 사람도 사실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리고 한 30년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김경호 청장님께서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부분에 여야 할 것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비하게 보였던 이런 점들 또 앞으로 거기 하다 보니까 정말로 어려워서 노점을 안 하면 생계가 어렵다든가 이런 부분들 어려운 분들을 챙기고 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별감사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위원들과 직원분들하고 소통이 아주 많이 됐다, 또 궁금한 것도 많이 들어서 이렇게 앞으로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하여튼 하면서 행정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은 미비한 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부서가 적극 노력을 해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강평하실 때 종합적인 강평 위주로 강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강평을 들어가기에 앞서 동 감사하고 우리구 개별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좀 하겠습니다. 일단 동 감사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어제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문간호사 관련하여 복지에 관련된 걸 집중적으로 좀 봤습니다.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케어 대상자가 15개 동에 1만 323명인데 방문간호사가 실질적으로 28명, 그러니까 능동과 광장동은 1명씩이고 나머지 동은 2명씩인데요, 한 368명씩의 케어 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업무의 폭주 또 약 하루에 전화 응대가 한 20통 정도, 또 내소하시는 분들 이걸 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보다 여러 가지 부분에 업무 로드가 좀 걸리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급공사를 하고 있던 군자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건물이 하자가 발생돼서 자치행정과 그때그때 예산으로 투입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또 아울러 해당 건설업자를 통해 가지고 요청을 하더라도 건설업자가 전화를 안 받는다든가 또는 받아도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와가지고 하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건설업자를 확인을 해 봤을 때 우리 구에 있는 분이 아니라 타구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앞으로 입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 업체를 하면 그렇게 불성실한 부분은 없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동감사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다문화가족이 백만 가까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만 관리가 돼 있지 주민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 또는 탈북민에 관련된 부분은 자치행정과로 하다보니까 주민센터에서는 인원이몇 명인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을 여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특히나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물론 가정복지과나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도 중요하지만 해당 주민센터에서도 통계 집계가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주민접수로 가장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건대 능동로 거리가게 부분입니다. PPT 좀 띄워주시죠. PPT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띄워놓고) 지금 우리 건대역 능동로 일대 거리가게에는 지금 2009년도에 상반기 노점특화거리 조성계획을 지금 제출해서 서울시로부터 해서 2010년 3월에 디자인 점포계약 및 제작을 했고 전노련으로부터 합의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11월 10일에 지금 있는 규격으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91년도에 보면 1개씩 이렇게 쭉 생겨나다가 2009년도에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70개, 그 다음연도에 186개 해가지고 많이 늘어났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2017년도라든가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폐쇄 점포 수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리가게 운영 실태를 보면 주로 타로, 식품, 공산품, 악세사리, 꽃, 구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번 정도는 제가 6월 달에 한 부분이지만 요일별로 한번 운영을 어떻게 하나 시간대를 봤을 때 휴업 되는 가게 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도 봤습니다.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보면 실제 허가 대상 및 운영 주체가 허가받은 운영자 직접 운영, 사망 시 허가 취소, 직계 존․비속 승계 불가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허가장소 및 기준에 보면 최소 유효 보도폭을 2.5m 이상, 부득이한 경우는 2m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행위 금지에는 타인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제공 전가가 금지되는 걸로 지금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 별로 거리가게 현황을 봤을 때 종로구가 지금 가장 많은 현황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진구도 한 열한 번째 지금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2019년도에 한번 서울시 특교를 좀 받아가지고, 2억 5,000 정도 받아가지고 거리가게 단체 간담회를 실시하고, 운영주에게 안내문을 배부하고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하부에 물청소 및 가림막 정비 설치를 했습니다. 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하부 이전 문제는 너무나 낡아서 지게차로 들어올릴 수가 없어서 청소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싹 한 번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게가 난잡하게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이 설치가 안 돼 있고, 도로과에. 다음 부분 보면 2억 5,000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밖에 방음벽 설치를 했고요, 디자인도 다시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거리가게 대청소를 실시를 했는데 이것은 거리가게 대표들하고 우리 광진구청 전체가 나가서 했던 부분입니다. 밑에 보면 쓰레기가 많이 나온 부분,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서로 상생의 관계를 가져오면서 거리가게 정비를 폐쇄되는 데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폐쇄를 하는 걸로 하나씩 빼내는 걸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교체 전이고요, 오른쪽에는 보도블록 교체 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상생의 노점 관리는 지켜왔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과 상인, 주민, 소통과 화합을 통해가지고 거리가게 매대마다 ‘자율질서’라는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서로 상생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매매나 양도불가를 하지 않는 조건을 가지고 그 당시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것만 잘 지켜졌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한 7년 전의 일이고 하니까 충분히 많은 거리가게가 정리가 됐을 건데요. 공교롭게도 초기에 거리가게를 대표들이 전대에 전대를 넣다보니까 지금의 거리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영세하고 너무 힘들고 참 그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거리가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영등포구의 사례를 잠깐 보고 마무리를 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등포 영중로 거리가게 추진을 보면 2015년부터 영중로개선TF팀을 운영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오면서 한개 한 개 빼나가서 2019년 9월 25일날 영중로 거리가게 개선사업 준공식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영중로 가로정비 상황 분석을 보면 전 구청장의 임기 내 개선팀 신설하고도 정비가 불가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구청장이 6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거리가게 허가제를 하면서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도 조사를 지금 해 나왔고, 그러면서 많은 대화와 타협으로서 거리가게 정비를 깨끗이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중로 노점상거리 환골탈태조명물을 거리가게에다 이렇게 신설을 해놨습니다. ‘서울 서남권의 종가 영등포 그 중심에 영중로가 있습니다. 구민, 상인, 구청의 소통과 상생으로 바뀐 걷고 싶은 거리 구민 여러분께 돌려드렸습니다’ 하는 이런 부분을 해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비가 돼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세한 상인들에 대해서는 거리가게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탈바꿈을 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운영을 지금 잘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

신진호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건대 거리가게 상생방안은 없는지 이렇게 거리가게 노점상들의 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 부분을 여실히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지금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해나가는 작업을 어제도 보니까 하고 있어서 제가 촬영을 해왔습니다. 제가 가슴이 아픈 부분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철거에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철거민들이 있는 텐트에 들어가 봤더니 저러한 글씨가 쓰여 있더라고요. ‘꽃처럼 날마다 웃는 날 되소서. 예쁜 당신에게 봄을’ 하는 그런 걸 보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제가 의원이기 전에, 또 그 상인들을 보듬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거리가게를 인수 맡은 부분에 계신 분들은 재산권이 많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남아있는 전대에 전대를 맡았든가 남아있는 분들이 재산권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협상의 과정에서 그분들의 어떤 투쟁에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써 우리 관과 상인들이 잘 협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가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 우리 광진구의회도 저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거리가게가 환골탈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 강평을 하면서 이 부분에 치중적으로 제가 조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을 띄움) 제가 행정사무감사 몇 분야를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는 결국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우리 주민이고 인권을 다 갖추고 살아갈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점은 기업형과 생계형 구분으로 저는 보고, 기업형에 대해서 철거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생계형 노점이 많이 있는데 이 생계형 노점들을 기업형 노점과 함께, 서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같이 철거해서 이분들의 생계를 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해서 이분들에게 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철거를 해야지 생계형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철거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정감사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번에 그 화면 다른 거 한번 띄워주세요. 전번에 나왔던 화면. (PPT 화면을 띄움) 심지어 그 직원들이, 가로경관과 직원들이 너무나 권세를 부리면서 서민들에게, 생계형의 노점을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억압적이고 일방적으로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생계는 물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병에 걸려서 며칠간 쉬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병원에 가서 환자를 동원해서 민원을 제기해 주면 노점을 철거해 주겠다, 이런 민원을 만들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공무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뻥튀기 하시는 분인데 10월 16일 날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3일 날 또 50만원을 부과했어요. 그분이 아주 어렵게 삽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차를 가지고 군데군데 다니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 몇 시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말 안 듣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면서, 이렇게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마구잡이식으로 단속해야 되겠는가? 광진구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함부로 해서 되겠는가? 이것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공무원은 승진난이나 불이익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실 것을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PPT 자료화면 띄움) 다음 이것은 저번에도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과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소규모 공사 가로 3×10m 긴급을 요하는 공사를 선공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복구를 하게 되는데, 도로과에서 나가서 준공을 하게 됩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부실하게 시공된 것을 전부, 계속해서 넘겨보세요. 전부 저런 상태에서 전부 준공을, 이상이 없다고 보고서를 띄워가지고 준공을 해주기 때문에 거리가 품바 옷 입고 다니는 것이나 누더기옷 꿰매놓은 것같이 이렇게 거리가, 도로가 깨끗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것을 저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들여서 또 포장을 해야 되고 포장을 하다 보면 환경이 오염돼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한테 피해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소규모 공사, 특히 철저한 준공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것은 긴고랑 구조개선사업인데, 다음. 이것은 중곡동사거리, 용마사거리, 중곡사거리에서 용마사거리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폭 25m, 연장 544m에 걸쳐 보도 경사 조정 및 아스팔트 공사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보도가 경사져서 도로를 30cm 올려가지고 보도를 평평하게 하는 공사였는데, 총공사비가 18억 1,000만원, 2025년 3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십시다. 다음, 다음이요. 다음. 아니, 먼저 그 화면 좀 띄우라니까. 아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은 여기 부구청장님도 계시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거.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공사는 혁성공영이라는 이 회사에서 했는데 부실시공과, 또 나오지 않습니까?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는 물론 부조리 관계가, 저게 화면에 나와야 하는데, 부조리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는 앞으로 광진구에 수의나 또는 입찰 과정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구청장님 잘 보십시오. 창피한 일인데 내가 저것을 보도를 안 하려다가 별 수 없이 제가 보도를 합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해서 부실시공한 것을 무마시키려고 저한테 봉투를 전달하고 하는 과정을 제가 고발하려다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사실은 고발시간이 남아있는데 제가 고발을 하지 않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혁성공영이라는 이 회사는 앞으로 광진구에 수의나 입찰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동 배나무터공원 주차장 건설에 따른 주민피해. 지금 주민 세 분이 여기에 오셨습니다. 중곡 배나무터공원 주차장 건설공사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8월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지하3층 94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171억 2,13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당 2억은 안 되지만 1억 7, 8,000 많이 들어간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타원종합건설이 시공을 맡고 동해종합기술공사가 감리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대에 심각한 피해를 보신 분들이 4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음, (PPT 자료화면을 보며) 이제 진정서 들어온 것이고 최근에 6월,

신진호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10분 넘었습니다.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지금 피해를 주신 분들이 균열, 또 보여주세요. (PPT 자료화면을 보며) 바닥 금, 옥상 바닥, 화장실까지 보일러실까지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서, 집이 기울어질 정도로 심각한 상태의 하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민원인들이 10차례 이상 구청에 가서 민원을 제기했고 또 동사무소에서 동장과 대화도 했고 그래서 수리해 준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해놓고 이제까지 해서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준공한 지가. 아직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업자는 떠나가버리고 돈은 다 받아가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하도 이 민원인들이 답답해서 ‘구청장님을 만나줘라’, ‘도대체 이렇게 피해를 준 광진구청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에서 제가 담당 팀장한테 물었더니 ‘고소를 해라’ 하고 자기는 책임이 없는 것같이, 여기에 동해종합기술공사가 감리를 했지만 그 감리를 감독하는 부서가 광진구청이고, 바로 거기에 하이바를 쓰고 나갔던 김윤수 팀장이 바로 감독자였어요. 이분이 제대로 감독을 안 하고 보험도 들어있을 건데 처음에는 보험으로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말이 바뀝니다. 거기 건물 안에 하자 생긴 것만 보험에 해당되지 주위에 피해입은 것은 보험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해준 것이 페인트. 하루 와가지고 페인트만 일부 발라주고 말았는데, 과연 이렇게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되겠는가? 관급 공사가, 광진구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주민들의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 편의 위주로 해서 업자만 돈 벌고 나가게 해주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을 때 그 책임을 져주지 않고 했을 때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자는 누가 도와줍니까? 바로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주장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주장합니다. 반드시 이것을 조사해서 직무유기를 했다면 직무유기를 한 담당부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 이것을 형사문제라든지 민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 그런 책임을 전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광진구에서 관급공사를 할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준공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행정감사에 지적했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장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본 위원장이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신진호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광진구 행정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업무 속에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광진구청을 비롯한 보건소, 의회사무국, 8개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재단, 광진복지재단 등을 대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감사는 통합 청사 환경조성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및 준비과정이 한층 원활해졌고 부서별 현안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가능했습니다. 자료요구 역시 사전 여유를 확보하여 전반적으로 성실히 제출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자료 누락, 지연 제출, 대면 설명 대체 등의 문제가 반복된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세부 지적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진행과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감사기간 중 구청 주관 행사, 교육 등 집행부 일정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의 행정수행을 종합점검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감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둘째, 올해 개별감사를 3일로 운영했으나 종전의 이틀 일정으로의 조정 가능성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 부담과 행정운영의 균형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식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현행 특별위원회 방식뿐 아니라 상임위원회별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 소수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를 제외하고는 우리 의회 정도 규모의 의회에서는 상임위별 감사를 실시하는 의회가 많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가진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경우 감사의 깊이와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도 감사 결과 많은 부서가 주요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지적된 사항들은 반드시 보완하여 보다 선도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개선 요구사항은 광진구 행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며, 우수사례는 실무적으로 확산, 적용하여 더 큰 시너지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활동에 헌신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이번 2025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5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17일 수요일 11시에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감사종료

감사

청가감사위원

1 인 허 은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